과실쿠쿠범.jpg

아쉬르22016.09.26 18:36
이 것들이 서로 칼을 찌르더니 별안간 밥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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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지지못해슬픈존슨2016.09.26 18:47
선진국 사례: 비무장상태로 약에 취한 두 괴한이
갓난아기와 어머니만 있는 집에 침입하려함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샷건으로 한 명 쏴죽임

정당방위 인정되고 남은 한놈에게 오히려
1급 살인죄 적용 이유는 충분히 총에 맞을일인데
친구를 말리지 않았으니 방치한 죄였음

헬조선 사례: 쇠파이프로 무장한 괴한이
창문안으로 침입하려함 그러자 집주인이
쇠파이프를 빼앗아 되려 방어함 근데
괴한이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음

법원은 과잉방어라 하고 오히려 집주인에게 폭행죄를 물음 이유가 쇠파이프를 빼앗아
'유리한 상태'에서 공격을 함 + 괴한은 공격을
'아직' 안한상태에서 폭행당함

법치국가라 불릴 그릇이 안되는 헬조선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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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닥2016.09.26 18:52
강도가 들어 빨래 건조대로 방어해도 정당방위가 안되는데.. 칼 대 칼이 정당방위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선 살인죄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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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뚜껑16.09.26 18:34
호오잇
오오오오!!! 몇달만에 일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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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사랑은아니라도16.09.26 18:42
과잉취사하면 밥 얼려놓으면 되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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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탱크16.09.26 18:35
치사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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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onium16.09.26 18:35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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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비키비카비코16.09.26 18:35
저거 일부로 저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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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자16.09.26 18:35
잠이나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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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16.09.26 18:36
이 것들이 서로 칼을 찌르더니 별안간 밥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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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싹떡16.09.27 01:40
ㅋㅋㄱㅋㄱㅋㅋ너무ㅋㄱㄱㄱㄱ웃겨욬ㅋㅋㄱ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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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는항상기쁘긔16.09.27 05:24
직장에서 똥누면서 몰폰하다가 이거보고 현웃 터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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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퍼16.09.26 18:36
몇번 따라 읇조리다 보니 내 머리속도 혼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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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징이16.09.26 18:36
일단 내가 이 글에 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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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의제왕16.09.26 18:36
같이치사 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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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없는도시남자16.09.26 18:36
이와중에 정당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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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독 증16.09.26 20:35
+ 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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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주세요16.09.26 18:36
압력취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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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개자식16.09.26 18:37
일단 취사 했으니 밥먹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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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버린 ♥16.09.26 18:38
과실취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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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셸16.09.26 18:38
외않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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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asdzxc16.09.26 18:38
뭐 일단 서로 아무 원한관계가 없는 입장에서 칼로 찌를리야 없겠지만.^^질문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칼로 공격을 받았을 때 같이 칼을 찌르는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단, 누가 더 칼을 빨리 찌르나 시합하는거 이런것은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 살인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과실치사가 아닙니다.)과잉방위: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꿀밤을 살짝 때릴려고 하는 친구를 칼로 찌르는 경우입니다.이런 경우가 과잉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실치사란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합니다.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게 해서 그 피해자가 죽는 경우입니다.

이하.. 저 위에 답변 네이버 펌.. 과실취사임에도 답변은 성심성의껏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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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지지못해슬픈존슨16.09.26 18:47
선진국 사례: 비무장상태로 약에 취한 두 괴한이
갓난아기와 어머니만 있는 집에 침입하려함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샷건으로 한 명 쏴죽임

정당방위 인정되고 남은 한놈에게 오히려
1급 살인죄 적용 이유는 충분히 총에 맞을일인데
친구를 말리지 않았으니 방치한 죄였음

헬조선 사례: 쇠파이프로 무장한 괴한이
창문안으로 침입하려함 그러자 집주인이
쇠파이프를 빼앗아 되려 방어함 근데
괴한이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음

법원은 과잉방어라 하고 오히려 집주인에게 폭행죄를 물음 이유가 쇠파이프를 빼앗아
'유리한 상태'에서 공격을 함 + 괴한은 공격을
'아직' 안한상태에서 폭행당함

법치국가라 불릴 그릇이 안되는 헬조선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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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닥16.09.26 18:52
강도가 들어 빨래 건조대로 방어해도 정당방위가 안되는데.. 칼 대 칼이 정당방위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선 살인죄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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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댓글16.09.26 19:32
그래서외않 돼는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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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했었는데16.09.26 18:39
바위로 취사를 했는데 죽이 되었다는거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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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루룰룰룰16.09.26 18:39
밥하는 소리 하고있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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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pyLee16.09.26 18:40
취사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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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엄16.09.26 18:41
정당바위(X) 정당방위(O)
과실취사(X) 과실치사(O)

답은 정당방위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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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16.09.26 18:41
칼도 질린다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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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냐앙16.09.26 18:44
문법은 둘째치고 궁금하긴 하네요. 칼에 찔렸어도 상대방이 더이상 칼로 찌르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해서 상대방이 찔려 죽으면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던거 같던데 말이에요. 찔린 사람이 찌른 사람에게 날 계속 찌를거냐 물어보고, 찌른 사람이 계속 찌르겠다 한 다음, 흉기가 아닌 손이나 방어물로 가해자를 제압해보고, 또 찌르려 하면 최대한 도망가보고.. 몸으로 방어하던 중 가해자가 지 칼에 스스로 찔리지 않는 이상 정당 방위란 없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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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지지못해슬픈존슨16.09.26 18:53
헬조선식 정당방위를 요약 하자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칼에 미리 찔린상태에서
공격을 해야함 근데 상대도 칼에 찔린 데미지의
이하까지 이성적으로 잘 조절해서 공격하면 성립

근데 만약 가해자가 만취상태 이거나 미성년자다?
그럼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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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짱구다16.09.26 18:46
저기여... 사라미 과실주에 취해가지고... 그러다가여 막... 죽으면 과실취사잉가여...? 딸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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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똥을싸라그러면유명해질것이다16.09.26 18:46
칼 들고 정권지르기를 날렸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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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의끝은다큐16.09.26 18:51
바위냐 취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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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텝16.09.26 18:53
정당바위에 과실취사라...흠...뭐라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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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뭐뭐뭐16.09.26 18:55
상대방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도 똑같은 돌은 던졌는데 죽으면

그건 뭔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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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만든16.09.27 12:02
살인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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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똥을싸라그러면유명해질것이다16.09.26 18:57
요샌 쿠첸이 더 많이 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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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해야될지를모리겠다16.09.26 19:16
한국법이 칼로 찌르는데 반응하는게 아니라
찔리고 나서 칼로 반응을하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나요?잘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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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드립16.09.26 19:26
언쟁을 혼자 하는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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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솥에누운지10년16.09.26 20:20
아 짜증나...주어가 또 칼이야..칼이 대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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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e6716.09.26 23:18
과실치사는 실수로 죽게 내버려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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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북이냐16.09.26 23:45
악ㅋㅋㅋㅋㅋㅋㅋㅋ제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치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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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HAM16.09.27 02:33
취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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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어어어어어어엉16.09.27 07:21
오타 개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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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별 뽀빠이16.09.27 14:42
아니 어떻게 글을 써노코 오타검사도 안하냐?

나로썬 상상도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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