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 일단 상표권 침해가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 드립니다. 일단 해당영역 관련 분쟁은 법리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니 재판시 증거가 될 자료들을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는 동일한 영업영역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홍보문구가 원 브랜드를 표상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의 경우 만일 국내에 공식 수입처가 있다면 그에 판매량 만큼의 손해배상 및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형사의 경우 판매행위 자체만으로도 상표법 위반 내지는 부경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른바 '짝퉁판매'의 경우에 상당히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이나, 작성자분의 경우 규모가 작고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어서 형사상으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경미한 위반이어서 기소유예 처리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하여 직원분이 하신 행위라고 해도, 작성자분께서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그 책임은 작성자분께서 지는 것이 원칙이나, 이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달린 일입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 자료들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해당영역은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꽤 있으니 수소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금액은 그리 비싸지 않으나 전문변호사의 경우에 조금 더 비쌀 수 있으니 예약/방문 전 미리 전화로 상담금액을 확인하시고, 금전적으로 걱정되신다면 해당 권역의 법률구조공단을 예약/방문하셔도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도 자료를 잘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아주 질좋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근래 저런 식으로 경미한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고소대리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면 금방 해결보실 수 있을 겁니다. 큰 일 아니니 마음 편히 잡수셔요. 바라시는 대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뜻밖의 놀이기구

우악 처음으로 은장이에요 ㅠㅠ
금장도 될 수 있었는데 법률자문에 밀렸군요 ㅠㅠㅠ

법무법인서 영업뛰나보네요~ 소명자료를 요구하진 않던가요? 지적재산권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등등 경고장 남발하는 경우가 많죠~ 무시할 순 없는게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게시글은 삭제하셨죠?  과실이란 점을 명백히 주장 하셔야 되구요 판매수량도 극히 소량인 점등 유리한 양형조건도 제시하셔야될거같구  민사소송 형사소송 동시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저작권물에 대해 합의를 하는경우는 상당수지만 금액또한 천차만별이구요 갈때까지 가서 형사재판 경우 판결을 예단하긴 섣부르지만 검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또한 소액의 벌금으로 약식기소  떨어질 것 같구요 워낙 판매량이 미비하다보니 .. 민사소송은 소송비가 더 들거 같은데.. 먹고살기 힘든건 마찬가지에요 상담비 법무사도..변호사도 무료인 곳 많습니다 그리구 통화를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합의금 조정이라던가.. 강경히  대응하실 생각이시면 부담갖지 마시구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보심이 현명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