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탈모인.jpg

아침엔삼겹살2016.10.11 08:36
거유라는말을 누가 통상적으로 쓰나요 이 대머리야
바로가기
44
3
E2016.10.11 08:22
그건 성희롱으로 잡혀요. 여성에게 성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가했기 때문에 피고는 벌금형을 처하고 피해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것을 명한다.라는 판결문을 뉴스에서 본 것같아요.
바로가기
21
1
정주행이뭐라고이고생2016.10.11 09:27
하~무죄라서 뭐라 반박할 수가 없다..(시무룩)
바로가기
4
0

경찰 아저씨16.10.11 07:19
헐

헐헐 내가 일등이라니으우오아응오어아으으어우와우!!
댓글달기
0
0
개같은상황16.10.11 07:19
흠.....
댓글달기
0
0
정주행이뭐라고이고생16.10.11 07:22
OO씨 가슴이 크시네요

답:무죄
이유:신체적 특징을 표현한 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말(?)
해설:사람에 따라서는 작은 가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큰 가슴을 좋아할 수도 있기때문에..
댓글달기
11
11
양치기청년16.10.11 07:23
아저씨??
댓글달기
1
0
풉뿌하하하핰핰핡핚16.10.11 08:16
통상적으론 쓸순 없지만
재치에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ㅋㅋ
댓글달기
0
0
E16.10.11 08:22
그건 성희롱으로 잡혀요. 여성에게 성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가했기 때문에 피고는 벌금형을 처하고 피해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것을 명한다.라는 판결문을 뉴스에서 본 것같아요.
댓글달기
21
1
곧군대감16.10.11 08:45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약수터등치기머신16.10.11 08:56
남자한테 말해도요...??
댓글달기
1
0
헷16.10.11 13:35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헷16.10.11 21:58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아침엔삼겹살16.10.11 08:36
거유라는말을 누가 통상적으로 쓰나요 이 대머리야
댓글달기
44
3
약수터등치기머신16.10.11 08:57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달기
0
0
정주행이뭐라고이고생16.10.11 09:27
하~무죄라서 뭐라 반박할 수가 없다..(시무룩)
댓글달기
4
0
해해해해해16.10.11 20: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달기
0
0
개객끼16.10.11 10:12
자라나라 머리머리
댓글달기
0
0
븅신되는갖가지비법16.10.11 22:24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유???

백선생!!
댓글달기
0
0
아쉬르216.10.11 08:52
저거 아마 리니지 게임에서 두 플레이어가 서로 욕한 판례로 알고 있는데

피고와 원고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 채팅창에서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뻐꺼, 대머리 라고 써서 허위사실 유포에 기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고

원심판결에서는 대머리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용인하여 승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법원)저 한가지 이유외에 몇가지 더 다른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로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욕설을 먼저하였고, 피고는 증거제출로 이를 입증했으며, 피고는 선 욕설을 받아 격분하여 뻐꺼(대머리를 빗대는 은어)라고 하여 대응한 점.(상호욕설)

사회통념상, 뻐꺼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는 말이 아니고 당시 피고와 그 친인들간에 사용했던 말로 제3자 앞에 경멸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저도 이 때 처음 알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에 오프라인상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거나 최소한 인터넷 상의 사진등으로 원고의 외모를 알 수 있어야 하나 서로 모르는 상황으로 원고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허위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는 부정하였으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할만한) 추상적 경멸행위일 수는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무조건적인 무죄는 아닙니다.

만일 원고가 선욕설없이,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댓글달기
0
0
모니터링16.10.11 15:33
아니 이 분은 저 논리를 그대로 가슴에
비유해서 꼬집어내는거지
저분이 바보라고 거유라는말이
통상적으로 쓰인다고 생각을하시는건가..
답답들하다
댓글달기
5
1
대륙16.10.11 15:39
이게 애매하죠 어떤건 성희롱 어떤건 무죄.
다 싸잡아 구속시키는게 제일 깔끔해보이지만...
댓글달기
2
0
POSCO16.10.11 20:46
그래도 나는 젖가슴이 큰 여자애가 더 맘에 들고 좋더라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ㅂ@
댓글달기
0
1
어쩔시구리16.10.12 00:11
판사님 전 정말 작은가슴이 좋아요.
댓글달기
0
0
대구사과먹고사과한대구16.10.11 07:22
판사들 자기전에 생각나서 웃었을듯
댓글달기
1
0
딸기소녀16.10.11 12:11
판사가 대머리.
댓글달기
0
0
베이그16.10.11 07:22
인간의 취향은 다양한게 맞습니다.

네. 대머리만 빼고..
댓글달기
0
0
언니몇쌀이천쌀이년아16.10.11 07:23
대체 누가!!!!
댓글달기
0
0
이건또무슨아름다운신상헛소리야16.10.11 07:33
신체적특성이니까, 통상적이니까 무죄다?!
그럼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분께 " 이 다리병신 장애인아!!", 고자이신분께(절대감정있어 말하는게 아닙니당;;) "이 고자야!!" 하면 그것도 무죄란 말인가?! 진짜 법이 무슨 이따구냐 진짜 ㅡㅡ
댓글달기
0
0
님이라는글자에점하나만찍으면님아?16.10.11 07:50
이정도면 닉 값 후하게 쳐줄듯 하네요.
댓글달기
1
0
노랑우탄16.10.11 08:17
님이 말씀하신건 모두 "통상적"으로 쓰이는 "욕설"이잖아요. 대머리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욕설인가요?
댓글달기
2
0
내닉네임은알아서뭐하게16.10.11 08:48
에라이 손가락아...풉.
댓글달기
0
0
그냥허허하고웃지요16.10.11 12:23
다리병신 장애인 다 통상적으로 욕설로써 사용되는 어휘입니당
그리고 문맥도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입니당
장애이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마세요 이건 괜찮아요
야이 장애인아 이건 안괜찮
댓글달기
0
0
현피오면숙식제공16.10.11 07:39
누가 머리 없는걸 선호하지?!
댓글달기
0
0
글로리아데이16.10.11 07:50
저런 논리면 뚱뚱아! 라고 해도 무죄인건가
댓글달기
0
0
내닉네임은알아서뭐하게16.10.11 08:49
아뇨. 상대방이 날씬한지 뚱뚱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야! 이 지방아! 라고 해야 무죄가 됨.
댓글달기
1
0
가입을했는데또가입을하라니이런맙소사어디16.10.11 08:32
법이라는게 참..
댓글달기
0
0
가입이안돼요왜이러죠16.10.11 12:33
이건 법이잘못 됐다. 여성에게 신체적 발언을 하면 성희롱이고.. 흑인에게 피부색발언을 하면 인종차별인것이면 대머리에게 탈모발언을 해도 인신모독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머리가 욕설이 아니라고 무죄면. 신체가 이쁘다.. 피부가 검다 라는 말도 욕설이 아닌경우가 더 많으니 무죄여야되는데 단순히 다수거나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고 안되고가 결정나는게 웃기지않은가. 성희롱 판례를보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것만으로 유죄가 되는데
댓글달기
0
0
소귀에경읽기16.10.11 13:57
판사가 브루스 윌리스 팬인가
댓글달기
0
0
드디어전역16.10.11 17:45
내가 알고있는 판례랑 같은건가??

채팅으로 뻐꺼(대머리 라는뜻. 실제로 뻐꺼라고 했다함) 라고 해서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대법원까지 갔지만 무죄나온 판례가있죠.

무죄 나온 이유가 대머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뻐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무슨뜻인지 몰라서 무죄 나온 판례가 있음.

저게 이거같은데?
댓글달기
0
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