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진 모르겠는데

민사 승소면 형사까지 가세요

형사 패 민사 승 어려운데

민사에서 승소할 정도면 형사까지 같이 들어가서

앞박해야죠

만약 돈 받을께 있음 추심 걸어서 평생 갚게 만들어야해요


근데 먼일인데?

이미 형사재판1심은 유죄입니다 2심은 아직 재개 전이구요

상대방이 공탁금을 건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이게 뭐냐면 쉽게말해서

나 저놈 공탁금 안 받을거야. ㅅㄱ

이런거에요

가해자가 1심전이나 1심직후에 글쓴이님께 합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했나요??

만약 그런과정 없이 바로 공탁금을 건 상황이라면
공탁금회수동의서의 효과가 더 커집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피해자가 합의 안한다는데? 난 공탁금 걸었어 ㅅㄱ" 이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때 회수동의서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가해자한테 내용증명 보내놓으시면

법원 입장에선, " 아 가해자 이놈 합의하자고 부탁 몇번 해보지도 않고 공탁걸고 배째라했네 ㅋㅋ" 라고 생각하게됩니자.

즉, 가해자 빅 엿 먹이고 싶으시면 작성하는거죠..

실제로 제가 3년정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형사가 유죄판결이면 민사는 뭐 안봐도 뻔하고, 글쓴이님께서 본인의 피해와 고통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가해자는 더 피똥 쌀 듯 하네요...

뮬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쓴이님께서 거절하신 상황이라면
회수동의서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잘 풀리시길 바래요!

합의는커녕 형사재판에서 지금도 자기 잘못을 일부만 인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민사에서도 일부 유죄이기때문에 청구 금액 과하다 주장한걸로 알고 있구요

괘씸도 이런 괘씸이 없어요 명예훼손이 법적으로는 경범죄(?)에 속하는지는 몰라도 저한텐 정말 제 앞에 꼭 무릎을 꿇리고 싶을 정도의 일이라 ㅠㅠ

말씀하신 그 서류는 지금 당장 내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오늘 민사 첫 변론기일이었고 변호사님 말씀으론 아마 1심 기준으로 판결해서 일부 인정만 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는데 한 보름 후에 선고거든요 그때 민사도 항소를 하든가 아니면 일부인정에서 마무리짓든가 선택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 항소를 해서라도 꼭 받아낼 수 있는건 다 받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단돈 100만원이라도 꼭 순순히 받아주지 않고 무지~~~~~~하게 애를 먹이고 받아주고 싶어요!!!

상대가 이미 공탁금을 걸었나요??
제가 말씀드린 서류는 변호사님께 말씀드려보세요!

알아서 설명해주시고 해주실겁니다.

상대가 공탁금 걸면 반드시 회수동의서 쓰세요.
아니면 공탁금을 받는 대신에, 그게 합의조건으로 받는게 아니라 내 피해액의 일부를 받는거다 라는 서류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ㅠ

저도 변호사 통해서 진행했거든요!

이미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형사사건 피해자 자격으로 민사 사건 구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글 올리기 전에 이미 여쭤봤는데 상대가 공탁금 걸면 소용없다고 하셔가지고 ㅠㅠ 안 찾아가면 그냥 제 손해라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합의금을 말씀드린게 아니구 민사소송에서 인용되는 금액을 순순히 안 받고 빅엿을 먹인 후에 받아 내는 방법이궁금한거랍미당 ㅋㅋ

계속 알아봐야겠어용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해요!!

아 글구 오늘이 민사 변론기일이었기 때문에 판결이 아직 안 났어요 ㅋㅋ 공탁을 걸고 말고 할 상황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