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과연 효과적일까요

224564No.405042022.05.19 15:21

실업급여라는게 회사 짤린사람들이 재취직까지 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사례들은 대부분이 악용하는 느낌이네요

실업급여받게 짤린걸로 해달라며 나가는 사람도 많고,
회사들어올 생각없으면서 실업급여 계속 받으려고 면접만 보고 안오고..

흠...

안그래도 국민연금도 90년생부턴 못받는다고 할 정도로 국가돈이 없는데 새는 세금이 너무 많은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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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7672022.05.19 15:24
제가 생각해도 너무 세금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꼭 필요한사람들이 못받는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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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892022.05.19 15:25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쁘지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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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842022.05.19 15:47
모든 법은 완벽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허점을 이용한 악용사례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거겠죠.
뭐 걸리면 벌금에 환수조치겠지만 안걸린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너도나도 하는거 아닐까요?

세금은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고 있지만 그 경중을 따지고 분배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재 추경이 불가피 한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기에 다들 힘들겠지만
힘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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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76722.05.19 15:24
제가 생각해도 너무 세금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꼭 필요한사람들이 못받는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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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8922.05.19 15:25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쁘지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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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8422.05.19 15:47
모든 법은 완벽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허점을 이용한 악용사례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거겠죠.
뭐 걸리면 벌금에 환수조치겠지만 안걸린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너도나도 하는거 아닐까요?

세금은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고 있지만 그 경중을 따지고 분배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재 추경이 불가피 한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기에 다들 힘들겠지만
힘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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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4622.05.19 16:28
받아본 입장에서 님말이 맞음
받는사람 입장에선 개꿀이죠
물론 받으면서 이직준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절반이상은 님말처럼 그러는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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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1822.05.19 16:52
원래 뭐든 악용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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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0022.05.19 17:05
완전 동의는 아니지만..
아부지 말로는 실업급여가 능력이 부족해서 짤리면 받고 능력좋아 이직이나 때려치면 못받는다고 불만이라 하시더군여 ㅋㄱㄱㅋㄱ
그래도 부당해고든 갑자기 회사가 망해도 새 직장 잡을때까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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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2522.05.19 17:18
짤린걸로 해달라고 나가는거는 이미 해고시 사장에대해 있을수 있는 불이익으로 보완이 어느정도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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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9122.05.20 11:29
모든 지원, 보도금의 의도 자체는 좋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글치. 한국도 법 처절이 강화되서 이런것들은 안지키면 망한다 라는 인식이 생겨야되는데 아쉽네요. 법 만드는 윗물부터가 해먹고다닌 놈들이 많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등살에 밀려 초안통과도 안되구. 뭐 초반에 지원금 받더라도 부정적발시 다시 강제환수하는것도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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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33322.05.21 21:58
솔직히 공짜로 준다는대 안받을 이유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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