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ㅈ 나도 이해 안감

국가 애도기간...ㅇㅈㄹ...

500~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파악도 제대로 안된상태로 선례가 되면 나중에 “왜 그땐 줘놓고 지금은 안줌??” 하면 할말없음. 지자체도 아니고 정부 수준 보상은 아주 신중해야함.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와 민사 재판 판례 마냥 정부의 행동은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아주 큼

그래서 이런 결정은 아주 아주 신중하고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재난 피해 보상은 재해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임. 자연재해나 코로나 같은 문제는 책임이란게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에 대한)위로금 지급이 당연함.
그렇다면! 지금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술먹으러 갔다가 그렇게 된건데, 누가 가래?”이런 의견과 “아늬, 서울 시내에서 맘대로 돌아다닌것도 잘못임?” 이런 의견도 있는데, 결국 정리하자면 “안타깝지만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음”과 “집단으로 발생한 문제니까 집단(공동체)이 책임지는게 타당함” 이렇게 나뉨.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연재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해당 집단의 잘못된 행동으로인한 일이었다면 해당 재난을 추스릴 수 있을 정도 만큼의 인도적 지원을, 지자체의 대처가 원인이라면 지자체에게 책임을 물어서 보상금이나 구상금을 요구 해야 함.
근데 아직 명확히 밝혀진게 있음???? 그니까 욕먹지

그리고 새는 돈과 새로운 지출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임. 보지도 않는데 매달 나가고 있는 쿠팡, 넷플릭스 정기 구독하고 전기장판을 버리고 온수매트를 새로 사는게 같은 이야기임???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처럼 논쟁이 발생하는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만큼 우리 사회적 참여도가 올라갔다는 말이니까.
근데, 지금처럼 제대로 밝혀진것도 없는데 명분도 없이 일부터 벌이는건 욕을 못들어서 안달난거라 확신함.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지원금을 돈으로 수치화한다면
이 사건으로 1인이 내는 세금은
500~1000원정도일거에요

물론 10원이라도 허튼곳에 쓰면 아까울 수 있겠지만
재난 상황에 대해 쓰는건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말 세금이 아깝다면
이번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이곳저곳에서 세는 것
그것부터 잡아야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