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시장 개입은 왜곡을 낳기 마련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실현된 상황을 가정했을때 제가 집주인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해서든 임대차 만기시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 한 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세입자를 새로 구할껍니다. 실거주를 증명하기 위한 이런저런 비용이 불가피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 비용보다 월세 증가분이 더 클껍니다.

2. 보증금을 올리는데 제약이 있다면 대신에 월세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단순하게 봐도, 규제가 없었으면 그냥 공실로 나올 집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악착같이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잖습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3. 그래도 집값이 정해져 있는데 월세를 무한정 올릴 수 없는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 1번과 2번으로 인해 집값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수년간 집값을 폭등시킨 배경 중 하나입니다.

진보당이 건의한건데
말도안되서 철회했어요

제발 부동산법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