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다 세금일거아니야...

ㅎ

인간이길 스스로 포기하신분들에게 인권을 들먹이다니 인권단체는 누굴위한 단체인가

우리나라 재벌들도 감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선진국이라도
이건 싫다

범죄자 감싸며 인권 운운하는 새끼들도 범죄자나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인권존중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인거 같다.

인권이라는건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을때 비로써 인정이 되는거라 생각함.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음..

어떻게 피해자의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더 소중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갔는데..

독일은 더하네....

잘살고 못살고의 경제적인 면을 말하는게 아닌데요??

피해자의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상황을 말하고 싶은거에요.

또한 모든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성범죄자들을 꼽을수 있겠죠

난독이신가요?? 아님 이해하기가 싫으신가요?

제가 저들을 다 사형시켜야된다고 했나요??

정해진 형량이 있다구요? 누가 그거 가지고 그러나요?

이해하기 싫으면 그냥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예전에 개드립에 음주운전자 때문에 하반신 불구가 된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운전자는 1심에서 2년 판정을 받았고 그것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해서

1년6개월정도 받았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죠?

이 1년반이라 형량이 그 음주운전자가 저지른 죄에 맞는 형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는 남은인생 30년 40년을 하반신 불구로 살아야되는데요?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미수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또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형량이요? 피해자가 이해하지도 납득하지 못하는 처벌이 과연 타당한가요..?

예전에 온나라 떠들썩 했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은 어리디 어린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곧 출소하지요?

8살 아이의 남은 인생 7~80년을 망처버린 인간쓰레기가

고작 12년형을 받았지요? 그게 과연 죄에 맞는 형량입니까?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피해자의 인권을 제발 조금이라도 더 가해자보다 더 이해하고 처우를 해달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되시나요?

여전히 난독이시네요...

한국이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건 사실인데....

저는 이 게시물자체가 형량을 사는 동안에 제공되는 환경을 논하는 중이고 이분은 우리나라는 쓰레기 같은 범죄자에게 주는 형량 자체가 적으니 더더욱 인권을 생각해주는 환경제공은 말이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는걸로 보이는데요 

님이야말로 중범죄자들에 대한 의견이라는게 보이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교화가능한 범죄나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만 초점을 맞추시네요 

교화 가능한 범죄에 대해 교육하고 그에 따른 환경제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적용의 범위에 대해 말하고 싶네요 
재범인지 초범인지 가해자의 목적성 잔인성 사회적가치에 얼마나 반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 사람이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놓고 그에 따른 형량과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실수로 차사고가 났는데 인명피해가 있어 형을 받은 사람이 형량을 채우는 환경과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다닌 살인마나 아동강간범 같은 쓰레기에게 제공되는 환경이 같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이 사람은 그냥 싸울려고
개드립하는거 같네

요런 새끼가 꼭 소녀상에다가 "대한민국은 일본을 용서한다"라고 지꺼릴새끼ㅋㅋ 니 논리대로면  좀도둑은 왜 2년받고 왜 살인자도 2년받냐? 죄에 따른형량이 정해져있다며? 범법자라 죄인들 옹호하냐?

범죄자 새끼인가 말끼를 못알아묵네
책좀 읽으소 아재요

니네가족 싹다 음주운전에 다 죽고

너 하나낭았는데

그마저도 니가 하반신마비로 평생 살아야하는데

그 음주운전자는 2년뒤에 다시 떵떵거리고살면

형량 다 살았으니 참 기쁘고 납득하겟다 그치?

'바로 이거야' 님께서 너가 한 개같은 말에 제대로 반박해주셨는데 싫어요를 줘? 쓰레기야

죄에 따른 형량이 정해져있데ㅋㅋㅋㅋㅋㅋ 뉴스 좀 보고삽시다 꼭 피해자가 되봐야 체감하려나

ㅋㅋㅋㅋㅋㅋ지금 쇼생크 탈출이랑
독일인 살해한 타국 인도인이랑 비교하엔 너무 바보같지 않냐

이 두번째 댓글에 동의합니다만.. 처음 다신 댓글에 대해서는 라니아케아 님처럼 반응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싫어요가 저렇게 많이 달린 것도 좀 무서워요; 2:3 정도의 비율이 건강한 사회에서의 모습 아닐까 싶은데..;) 첫 댓글에는 강력범죄에 한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냥 피해자와 가해자로만 나누셨으니까요.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범죄라는게 이미 초강력범죄로 한정짓는걸로보이는데. 단순도둑질은 인권을 무시하는게 아니잖아? 님도 설마 독해력이 안되시나?

쇼생크 탈출은 주인공이 누명 때문에
수감되서 억울한 나머지 탈옥하는 영화인데
뭔 미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지?

게다가 정해진 형량에 비해 너무 관대하게
주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걸 모르네

본인이 나쁜일 안당해 봤다고 막말하지 마세요
실제 피해자분 들에게는 큰 모욕입니다

교도소의 존재의미는 죄에 대한 벌과 교화가 같이 있죠.
독일의 경우엔 교화에 더 중점적으로 두다보니 피의자임에도 호화스럽게 느껴질정도로 교도소 복역중임은 어쩔수 없죠.
그러나 국가에서 추구하는 교화시키는 역할은 확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짐승처럼 대한들 정해진 형량 채우고 나오면 사회 부적응으로 재범확률은 급격히 올라가니까요.
저도 교화시키는것은 찬성합니다만 교화 시키는 대상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바로 생각나는건 사이코패스류의 정신이상자들,
연쇄살인, 강간범등 강력범죄자는 제외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 난독오지네 ㅋㅋㅋㅋㅋ

뭔 머저리 같은 소립니까?

그냥 반박 및 의견추가하지 마세요
오해라면 몰라도 싫어요를 많이 받는 사람치곤 
반박도 그닥입니다

개드립님이 싫어요 블라인드 정말 업뎃 잘하신듯

건빵백개

짖지 마세요!

격하게 공감함
물론 밑 덧글마냥 억울한사람이 있을수 있겠지만

님도 살면서 실수로 갈수있는게 감옥일수도 있어요
꼭죄를 지어야 가는게 아니라 제가 길에서 운전하다 사람하나 잘못쳐도 합의안되면 감옥에갈수도 있어요. 나도 국민으로서 예외는 아닌곳이 감옥이라 비록 사람이 살수있고 그곳에서 인간답게 살수있겠끔 조성해주는게 필요하다 봅니다.

제 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전 모든 범죄자들에게 극형을 처해달라도 아니고 그들 모두의 인권을 무시하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범죄가 실수라는 말로 용납이 되나요?

술먹고 운전했는데도 실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먹고 폭행한 것도 실수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정말 실수로 인한 범죄자들을 모두 매도하는게 아닙니다.

타인의 인권을 "무시" 한 범죄행위를 한 범죄자라고 적었는데요...

싫어요 받는다해도 글을 안남길 수가 없네요.
왜 가해자의 법적처벌 수위나
수감생활 환경이 피해자의 "인권"과 
연결됐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의 법정형량이 타국가에 비해
다소 가벼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피해자의 인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가해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처벌은 범죄의 재발방지와 교화가 목적이어야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따로 얘기하세요.
피해를 준만큼 처벌해야 한다면
그 누구도 형량을 정하고 판결할 수 없습니다.
받은 고통과 피해는 주관적인 거니까요.

받은만큼 돌려주는건
함무라비 법전에서나 가능한 일 입니다.

가해자의 고통으로 피해자가 위로를 받나요?
가해자의 인권이 내려가는 만큼
피해자의 인권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건 처벌이 아니라 "복수, 보복"이라
부르는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게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가해자의 인권을 짓밟자가 아니라 왜 가해자의 인권은 그렇게 생각해주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조차해주지 않느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제2조 제1항),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제2항),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제3항) 이렇게 있는데요 

유명한 조두순 사건에서 보자면 조두순은 가해자이지만 법적보호아래 주어진 형량동안 감옥에서 잘 자고 잘 먹고 하겠죠 그게 그에게 주어진 가해자의 권리니까요 그럼 조두순에게 강간당한 아이는 어떨까요? 그 아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만큼 범죄피해자의 처벌감정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라도 드물어요 선진국 반열에서 말이죠

제 글을 조금 덜 이해하신듯 합니다.
제 말은 피해자의 감정적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조두순 사건의 형량은 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피해아동의 정신적 치료나 사회복귀를 위해
최고의 시스템을 마련하는것이 우선이지
처벌 수위를 높이는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해자의 재발방지나 사회격리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거나
재소자에게 소요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형제도를 실시하자는 의견이면
차라리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심리적 보상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바지요.
글쓴님의 어머니가 위독해서
급하게 모아둔돈을 모두 찾았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부터 글쓴님을
눈여겨본 도둑이 어머니의 긴급 수술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글쓴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서
운명하셨고 도둑은 잡혔습니다.

도둑은 살인죄입니까? 절도죄입니까?
죄질이 나쁘니 적용가능한 죄명의
최고형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유가족의 심리적보상을 위해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수단일뿐, 
심리적 고통을 상쇄하는 완벽한 법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법은 수없이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만들 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징벌적처벌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말한 조두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징벌적 처벌로 인해 형량이 몇백년 정도로 판결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피해자의 처벌적감정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따라 위로라도 받느냐 하셨는데 위로를 받습니다 님이 제시 하신 상황에서 판결을 내릴때 너는 도둑질 2년형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가해자의 도둑질이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으니 그의 죄질이 일반적인 도둑질보다는 무겁다고 생각하여 3년형에 처한다라고 말하는게 피해자에게 훨씬 위로가 되겠지요 

그게 단지 이분법적으로 너는 피해자 권리 너는 가해자 권리 이렇게 나눌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침해한 이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가해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해야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가해자에 대한인권 보호는 상당히 잘 보장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개한 인권보호는 어떤가요?

가해자의 형량이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아니지요.

제가 애초에 하고 싶었던 말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서에서 되려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번씩 되물어서 떠올리게하고

아동 성범죄 피해자도 마찬가지지요.. 여성 경찰도 아닌 남성 경찰이나 형사에게 자신들이 겪은 그 상황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증언해야하는 피해자들의 멘탈이 온전할수 있을까요..?
이건 남성 피해자도 마찬가지에요. 

심지어 모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인 10대 아이에게 부적절한 일을 했다는 기사도 봤고요.

그런데 세간에 사람들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도 없지 않다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자의 행실이 어떻고 피해자가 옷을 야하게 입었네 술을 왜 그렇게 떡이 될때까지 마시니 등등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학교폭력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건 뭐 말 다했죠? 

얼마전에 본 게시물(어디인지는 기억이..)에 한장의 포스터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포스터 내용이 학교폭력은 마치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말하는 듯한 내용이였고 그 포스터는 그 학교에 붙어 있는 걸 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찍어 올린 글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잘 살고 피해자는 피해를 받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을 끙끙 거리며 사는데 수십년뒤에 만난 가해자는 그땐 내가 철없었어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 상황 퉁치는 사례도 있지요..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왜 선생께 그리고 경찰에 말하지 않을까요? 말해도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이조.

또다른 예로는 가해자가 자신이 받은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와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한경우도 많았지요.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가해자의 변호사가 너무나 쉽게 알려주었다고 하더군요..

이것 외에는 피해자가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사례도 경험도 많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우리나라는 가해자(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모습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자주 비춰지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모습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되려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거 같다는 느낌만 더 강하게 들지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제 예가 너무 극단적일순 있지만 사실이라는 거지요..

범죄자를 수용하고 교화 시키기위한 교도소는 있는데

왜 피해자를 캐어할 기관은 없는걸까요...?

교도소에 더 투자할 돈으로 차라리 성범죄 혹은 폭력등에
대한 피해자들을 캐어할수 있는 기관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개화의 노력을 하는데
왜 피해자들은 자비를 드려서 심리치료 받으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