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보다 울컥한 장면

가입안해서댓글못쓰는거이제앎2017.05.26 19:05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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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2017.05.26 19:37
아직도 법률상의 큰 문제가 뭐냐면 법률지식이 전무한 가난한 사람이 승소가능성도 알수 없는데 법조인 조력신청을 빚내서 해야하거나, 심신미약(정신지체등) 또는 고아인 미성년자등이 실질적으로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면 구제수단이 있어도 판단력 부족으로 쓰지 못한다는 점이 병폐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우 피의자(피고가 되지 않더라도)는 정신감정을 법률상으로 강제해서라도 성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과 교양, 법률적사고력이 없다면 민,형사를 막론하고 변호사조력을 반드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무료국책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저 아는 지인도 검찰청에서 유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도록 검사가 유도하는 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만들어서 한바탕 뒤집은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하 기소편의적 수사를 위한 방법으로 판단유탈, 법리오해를 빙자한 편파적 진술작성으로 검사가 유도시킨 답이 나올때까지 아닌사람에게 자백을 강요하기에 검사라고 다 법률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일로 전 상당히 실망했고, 진술외에 마땅한 증거도 없는 피의자에게 정황증거만으로 추론하여 자백강요를 하는 행태(피의자이름을 하대하며 부르며 나 검사야, 경찰아니야, 니가 그러니까 A라고 한거네? -원래는 B라고 진술한 사람에게-)를 보니 제가 배우는 사람으로 진심 회의감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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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맞을라고확2017.05.26 20:05
열심히 하셔서 정의로운 또 한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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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우17.05.26 19:0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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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해서댓글못쓰는거이제앎17.05.26 19:05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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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9000017.05.26 19:27
다른 표현도 많은데
이게 가장 간결하고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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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17.05.26 19:37
아직도 법률상의 큰 문제가 뭐냐면 법률지식이 전무한 가난한 사람이 승소가능성도 알수 없는데 법조인 조력신청을 빚내서 해야하거나, 심신미약(정신지체등) 또는 고아인 미성년자등이 실질적으로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면 구제수단이 있어도 판단력 부족으로 쓰지 못한다는 점이 병폐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우 피의자(피고가 되지 않더라도)는 정신감정을 법률상으로 강제해서라도 성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과 교양, 법률적사고력이 없다면 민,형사를 막론하고 변호사조력을 반드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무료국책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저 아는 지인도 검찰청에서 유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도록 검사가 유도하는 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만들어서 한바탕 뒤집은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하 기소편의적 수사를 위한 방법으로 판단유탈, 법리오해를 빙자한 편파적 진술작성으로 검사가 유도시킨 답이 나올때까지 아닌사람에게 자백을 강요하기에 검사라고 다 법률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일로 전 상당히 실망했고, 진술외에 마땅한 증거도 없는 피의자에게 정황증거만으로 추론하여 자백강요를 하는 행태(피의자이름을 하대하며 부르며 나 검사야, 경찰아니야, 니가 그러니까 A라고 한거네? -원래는 B라고 진술한 사람에게-)를 보니 제가 배우는 사람으로 진심 회의감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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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맞을라고확17.05.26 20:05
열심히 하셔서 정의로운 또 한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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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깡총17.05.26 22:47
말씀의 취지 자체에는 동의합니다만...
일단 국선변호인 선임은 우려하시는 것에 비해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위 박준영 변호사님은 여러 재심 사건 맡아서 피고인(형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입니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훌륭한 분임에 틀림 없습니다만, 실제로 마주하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솔직히 정말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검사의 고압적인 태도는 무척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검사 입장에서는 애써 기소했다가 무죄판결 나오면 평정에 불리하기 때문에라도 유무죄가 애매하다 싶으면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를 해버리는 등 기소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억지로 진술조서 꾸며서 기소할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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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17.05.27 10:36
초반엔 약식 건이지만 무죄추정이 가능할 정도의 건수라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대처했으면 또 달랐을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신청하여 대처도 늦었고, 게다가 피고는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었고, 하필 걸렸던 국선변호인이 영혼없는 변호를 하시길래 답답해서 끄적였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이 분명 처벌받을 마땅한 일을 한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분의 경우 사지는 멀쩡해도 일자무식이라 검사의 말에 그대로 말려들어가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것까지 그대로 진술해버려 뒤늦게 수습하기엔 너무 힘들었고 이런 지시 사실이 포착되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검사평정은 그 개인에게 중요합니다만 이 평정이 애매한 문제(깊이
건드리면 피곤해지니 통상 처분을 유사건에 대해 일괄적용 하는 경우) 를 항상소극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에는 좀 더 나은 제도적 방향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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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때핫태17.05.26 19:05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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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양탄자17.05.26 19:06
개새끼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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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피어날젊은손망울17.05.26 19:07
돈 참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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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자17.05.26 19:08
총살해야 할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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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팬입니다17.05.26 19:08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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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삐약17.05.26 19:08
아 지하철에서 울컥..... 왜이리 억울하구힘든사람 많은지..... 마음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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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17.05.26 19:09
육시럴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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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는귤17.05.26 19:09
참.. 이런거 볼때마다 차라리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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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광역시17.05.26 19:12
그래서 무슨 약이길래 약국에서 약을 먹고 돌아가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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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끈불끈불끄고싶다여친과함께17.05.26 19:26
쥐약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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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손뽕17.05.26 19:24
저런 순수한 아이를 옥살이 시키는게 말이되냐
진짜 장애가 누구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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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만감17.05.26 19:31
존나 x새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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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킨17.05.26 19:41
어디 배트맨 같은 사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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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샤방분신샤방17.05.26 22:37
어쩌면 조커도 지금보다는 나을거 같네요~

이익을 계산하는 비열한 악마보다

순수한 악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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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냐17.05.26 19:46
저런 얘기 들으면 난 왜태어났을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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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닉네임모르겠다17.05.26 19:53
차마 한번에 읽고 싶지 않아...여러번 봤네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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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후17.05.26 20:00
차이나는 중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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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선극혐17.05.26 20:02
혐오스럽다 저러고 나라를 믿으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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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놜아배놜아하지뫌아17.05.26 20:15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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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뚱이17.05.26 20:51
뒷부분 내용 더 보면 그 분들 억울함 풀어주려고 노력 하시는 분들이 진범이랑 피해자유가족들이래요.. 오죽하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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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가삐약삐약17.05.26 21:55
제발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이 죗값을 다 치루고 선량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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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을찾아가는시기17.05.26 22:33
저 검사싂히는 누구냐 대형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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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HAM17.05.26 23:25
역시 매번 보면 사람이 많으니 이런게 생기네요
나쁜 짓한 사람은 그냥 길가다 죽이던가 사형제도를 부활하던 가 해야지...법으로 다 해결하기에는 언제나 폭력이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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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의박명수17.05.27 00:32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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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개드립 유저분들에게 굉장히 실망..<br>앞뒤 내용도 모르고 단순히 사회적으로 힘있는 검사=무조건 개XX라는 논리가 이 시대까지 먹힌다는게 놀라울 뿐<br>이 사건의 전체 전말을 알게되면 욕 못하실텐데 방송에 나온 단편적인 얘기만 믿고 선동당하시는게 안타깝고 그 전말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안타까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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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닥투닥17.05.27 01:48
전말이 뭔데요? 그걸 말씀해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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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싶다영원히17.05.27 03:17
사람들이 검사라고 무조껀 까대는게 아닌뎁쇼 글도잘못읽으시는데 사건전말은 어찌이해하셧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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쓔우우웅17.05.27 10:56
글과 사진을 보며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해보이네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는 믿음에 의심을 가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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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커17.05.27 16:36
전말은 경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세사람한테 강압적 수사로 자백을 강요해서 실형살고 나온뒤 재심해서 무죄판결 받은건데 뭐 다른 전말이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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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랑아밥먹자17.05.27 01:30
저 아이는 왜 옥살이를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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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자17.05.27 03:29
일어나선 안되는 일들이지만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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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루도17.05.27 14:59
이제 대통령도 바뀌으니 감방 들어갈 새끼는 들어가고 가지 말아었야할 사람은 보장을 받을수
있는 세상이 오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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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곤17.05.28 12:40
애초에 변호사를 전부 공무원으로지정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도록하자 돈많다고 누군 대형로펌 변호사 선임하고 그딴게 뭐냐
그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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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머리앤17.05.29 12:08
법을 정말 배웠다는 새끼들이..
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은 못배우고

악요하는 법만 배웠나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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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외혜중19.05.21 22:25
너무너무 가슴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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