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연루 썰 푸는 김상혁.jpg

날먹으로금장갔네2017.12.06 18:25
딴건 잘 모르겠고, 한국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바로가기
55
0
벼랑위의오줌2017.12.06 18:34
무고죄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 나중가면 강간당했다 하고 아님 말고식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정작 해결해야 할 일을 처리못하게 될것같아 걱정되는군요 마치 119장난전화같은?
바로가기
15
0
몽손22017.12.06 19:20
아닙니다. 다른나라는 무고죄 형량 결코 낮지않아요. 그냥 이와 관련 논의가 나올 때, 반대측에서 주로 내놓는 주장일뿐 입니다.
바로가기
15
0

뚜루루뚜비두밥바바17.12.06 18:20
이야호1등이다아아앗
댓글달기
0
1
개드리퍼수17.12.06 18:21
이제 당당히 나오는구나
댓글달기
0
0
관악산곰탱17.12.06 18:21
마약은 안했지만 술은 마셨다지만 음주운전은안했다지만 반성했다
댓글달기
0
0
Kircheisen17.12.06 18:22
음주운전은 했지맘 마약은 안했습니다
댓글달기
0
1
우영이17.12.06 18:24
뭔말이야 이마약햇다는겨 안햇다는겨
댓글달기
0
4
전여친17.12.06 18:51
음성이라고 떡하니 써있고 무고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써있는데욥
댓글달기
4
0
오분만있다가깨워줘17.12.07 09:38
좀 읽자
댓글달기
2
0
날먹으로금장갔네17.12.06 18:25
딴건 잘 모르겠고, 한국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댓글달기
55
0
Yellowsun0617.12.06 18:53
진짜 역관광 +@ 여야함진짜
댓글달기
0
0
더블띠두버거17.12.06 19:01
어디서 얼핏들었는데 무고죄에대한 처벌이 약한이유가 개정될수없는게 처벌이 무거워져서 신고가 어려운세상이되면 그게더 위험하다고들었던거같네요.. 혹시 이거에대해 아시는분계신가요??
댓글달기
0
4
몽손217.12.06 19:20
아닙니다. 다른나라는 무고죄 형량 결코 낮지않아요. 그냥 이와 관련 논의가 나올 때, 반대측에서 주로 내놓는 주장일뿐 입니다.
댓글달기
15
0
쉬하면똥나옴17.12.06 20:39
특히 여성시대나 쭉빵같은 거대 여성위주 사이트 회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이죠.
댓글달기
7
0
섥괆몷뉢17.12.06 22:15
무고죄를 걱정할 정도의 신고를 한다면 그야말로 뭔가 노리고 한 신고나 고소가 아닐까요 ?? 떳떳하게 신고했는데 무고죄를 걱정해서 못하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댓글달기
11
0
앜리랑17.12.07 08:22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악의를 가지고 상대에게 좆되봐라 식의 신고여야하고 그 증거가 확실해야 성립된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무고죄는 무고한 사람들은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 형벌이 강해야하는데 약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ㄷ
댓글달기
3
0
잘생각해보자17.12.07 11:32
애초에 떳떳한 신고면 무고죄 당할일이 없음

무고죄 폐지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9할 무고죄로 이용해먹으려는 사람임

무고죄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아 구라쳤는데 걸리면 x될까봐.

신고해서 증거불충분 나와도 허위의 사실이 없으면 무고죄가 성립안되니 떳떳한 신고면 탈이없음

신고가 어려운세상이 된다는건 헛소리
댓글달기
1
0
똥마려움17.12.10 21:07
궁금해서 알려고 물어보려는 사람한테 박힌 반대 ㅋㅋ
와 ㅅㅂ 여기는 뭐 어떻게 된거냐... 지우고 다시 깔아도 여전하네 여긴
댓글달기
0
0
쉬하면똥나옴17.12.06 19:13
특히 성범죄관련해서 되게 심하죠
댓글달기
0
0
키모이 17.12.06 19:16
무고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다 약함
특히 성범죄 가해자는 더 처벌이 약하죠
댓글달기
2
0
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17.12.06 19:33
성범죄로 사람을 바닥까지 내리꽂아버리고 결론은 무죄
무고죄로 그냥 채험교도소의 현장 해보고 오는격..
댓글달기
1
0
살아있는성자17.12.06 19:37
두 글자로 해야 합니다 총살
댓글달기
1
0
푹딜러17.12.06 20:05
무고죄를 집행유예나 벌금형 따위로 처벌하니까.... 거의 징역 20년이상 정도로 처리하는 게 좋은데.
댓글달기
0
0
승패기록관17.12.06 20:39
특히 성범죄 관련된거 진짜 애매함;;;;
댓글달기
0
0
발광머리앤17.12.07 11:41
무고죄 형량 강화 해야함..

자신이 고소한 범죄의 형량만큼!

예를 들어 사기로 무고한 신고를 걸면 사기죄 만큼!

성범죄로 무고한 신고를 하면 성범죄만큼!
댓글달기
0
0
마카오톡17.12.06 18:31
미안하지만 이미 선례가 있어서 그런지
하나도 안 불쌍하다
댓글달기
7
6
쌈자신17.12.06 21:00
??? 술은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댓글달기
0
0
벼랑위의오줌17.12.06 18:34
무고죄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 나중가면 강간당했다 하고 아님 말고식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정작 해결해야 할 일을 처리못하게 될것같아 걱정되는군요 마치 119장난전화같은?
댓글달기
15
0
샤미트17.12.06 20:42
같은 상혁으로써.... 성씨를 붙여줬으면 좋겠다 ㅋㅋㅋ
댓글달기
0
0
신림동네분식17.12.07 02:51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발언으로 아직도 말이 많네요 김상혁이 얘기한건 술은 마셨지만 당시 음주측정 기준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안떨어졌단 얘기입니다
댓글달기
1
0
궁서체다17.12.07 15:23
응? 이미 바하면서 자리 잡으신걸로 아는데
.왜 과거 연예인들은 방송을 놀러나오듯 나오눈지 모르겠다.
댓글달기
0
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