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여워...

일단 다 됐고~~~남편 당구 사이즈 장난아이다 프로다 저정도면

스마트폰 몰래 안봤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걸

좋아요 다섯 개 드리고 갑니다...

맘속에 계속 의심이 갔을거에요
작은 행동에도 혹시??? 이러면서


나중에라도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풀었으니 다행인 듯 합니다

원초적인 문제발생으로써 맞는 말입니다.

이 글에 싫어요준사람은. 이 짖하는 여자들인가?
서로간 신뢰가 중요한건데 이글에 좋아요 5개는 주고싶네

왜 스마트폰을 몰래 보는거야 전자기기는 ㄹㅇ 사생활 끝판왕인데

조또 모르면서 뭐만 하면 남자 업소충으로 만드는 애들 너무 많음

네이버댓글보면 가관임.. 그중에 피싸개? 생리충 이딴말겁나많움..ㄷㄷ

판이 그렇죠 뭐: 저기다 뭐 질문올리면 긍정적인 답 얻긴 힘들고, 부정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극단적인걸 추구하는 곳 같아요.

근데 오해할만 했다고 본다...
나도 첨보니까 그런생각들던데;;

당연히 오해할 수는 있죠. 근데 100% 성매수충이라고 단정지어버리고 가정 파탄 내려는 판충들이 문제입니다

아내분 귀엽고 착하신듯

남편:휴..

알고보면 저 베플이 남편 자작

그래도 이런 우여곡절이 생겼기 때문에 부부간의 신뢰도 더쌓이는게 아닐까요. .

? 애초에 핸드폰 몰래 보//지를 말아야죠

불화의시작임 폰훔쳐보기부터

내일아니지만 와이프가 스마트폰 몰래본거 겁나열받고 자기는 겁나 깨끗한척 어쩌다 처음봣다말하지만 내생각에는 겁나 수시로 봣을거같다 자기도 그냥 남편 핸드폰 몰래 본다는거 어디가서 욕먹을거같으니까 '패턴을 안지 오래됬지만 열어본건 처음이예요' 이라는데 이게 믿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남편 불쌍. 죄지은것도 없는데 혼자 상상에나래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침해 성립합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된겁니다. 지금 부터라도 그런 생각 고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스마트폰 공개라면 뭐 행복하시고요 당장 지금 이게시물 보면요 '패턴을 안지 오래됬지만 열어본건 처음이예요' 라고 써놨는데 글쓴이도 스스로 이게 비난당할 여지가 있으니 변명한걸로 보이네요 대게 저런건 하지말아야할 행동으로 생각하는게 사회 통념아닐까요?

그.. 님께서 잘살고 계신거는 참 축복이고 다행이다마는 님 결혼 생활과는 별개로 법으로 사생활침해가 성립이 된다는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이혼사유이기도 하고요. 님의 생각과 대한민국 법체계에와 다름이 있다는건 확실히 인지하고 계셔야죠. 님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가 이니라 법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배우자는 그렇다 치고 뭐 끼리끼리 만난다니깐 근데 자식들한테까지는 그러지 마세요

댓글을 보고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해하시는 분이 생길까봐 혹시나 해서 댓글 남깁니다. 

쌍방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사유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을 부부단위(가족단위)로 묶어서 행정적으로 통솔하기 쉽도록 한번 혼인을 하면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법정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며 앵간한 사유로는 일방당사자의 재판이혼청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샤베리님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핸드폰을 몰래 보았다는 것 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핸드폰 몰래 보기가 아니라 사생활침해를 말하는겁니다. 윗님이 부부끼리는 사생활이 없다고 말하셨는데 부부끼리도 사생활침해 사유로 인한 이혼이 가능하다는걸 말한겁니다.

단지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것에 대한 이혼사유는 없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가정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 +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혼청구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인정됩니다. 판례는 의처증이 심하여 거의 사생활이 없을 정도의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의처증만 있으면 문제가 없죠. 혼자 의심만하는 가니까요. 하지만 그 의심에서 따라오는 검열등의 사생활 침해, 폭력 등이 문제가 되는거죠. 저게 따라와야 심각한 의처증이 되는거구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마지막에 님이 쓰신것처럼 그냥 의처증이라 판시한게 아니라 의처증이 심하여 사생활이 거의 없는 경우라고 판시한거처럼 의처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이혼 사유로 본거구요

의처증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때문이 아니라 심각한 의처증과 사생활침해에 의하여 가정이 회복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이로인하여 한쪽 당사자에게 혼인을 지속하는것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는 점이 증명이 되었기에 이혼사유로 인정된 것이지 단순히 사생활 침해 때문이 아닙니다. 사생활을 아무리 침해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가정이 파탄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사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면 이혼사유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직접 이혼청구를 해 보시면 알게되실텐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상당히 보수적이라 단지 휴대폰 몇번 본다거나 그런 정도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정이 파탄이 난 것 같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가지 다른 중요한 사유들에 더하여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사생활을 굉장히 지독하고 집요할 정도로 침해한다면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인정 될 수 있겠지만 단지 휴대폰을 좀 본다거나, 사소한 침해가 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해서 이혼을 하지는 못합니다.

위에 적아놓았는 국가 자체에서 결혼을 장려하고있으며, 행정적으로 통솔하기 용이하도록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있어서 이혼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네이트판이나 네이버같은 다수인원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법률 문외한이신 분들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슨 글만 올라오면 바로 이혼해라 이런 글이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이혼이 법 제도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점을 짚어드리려 적었습니다.

계속 뭔가 엇나가는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단순히 핸드폰 봤다는걸 사생활침해라고 말하면서 그게 이혼사유가 된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블라인드된 님이 부부사이에 사생활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 하셔서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이 존재하며 그걸 부당하게 침해하면, 대표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따라 기소 될 수 있다는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부부사이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법적 수단이 동반되면 형사고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부부 한쪽이 유죄를 받은 판례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부부사이에도 사생활 보호는 중요하다는걸 중점을 두고 계속 말하고 있는거고 님은 이혼을 엄격하게 뵈야 한다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셔서 살짝 엇갈리는거 같네요.

부부간의 형사처벌받을 사유 = 이혼사유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통신비밀보장법 침해, 형법 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 등에 해당하여 일방 당사자가 유죄의 재판을 받는다 한들 그것은 엄연히 '형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과 민법은 둘 다 별개의 실체법이며, 각각 조문에 다른 법률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형법상 유죄의 재판을 받았다 하여 민법상의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민법상의 법률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형법의 규정만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니 별개의 죄인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라는 주장을 하는것 과 같은 것입니다.

판례는 일방당사자(A)가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 상대방(B)의 불륜 사유 등을 증명하기 위해 (B)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증거물을 수집할 경우 이는 형사상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물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A)에게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일 뿐 (A)는 자신이 사생활 침해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유죄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B)의 불륜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사건은 승소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생활을 침해당한 상대방 당사자(B)가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들어 다시 (A)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A)가 유죄재판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법상 이혼사유를 충족하는지를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 사생활이 거의 없다는 이유등은 이혼사유로 규정해두고 있지 않으므로 (B)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생활침해가 중요한 점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A)에게 가정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B)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보아 인정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A)의 형사상의 유죄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B)는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침해 = 형사상의 유죄 ≠ 민사상 이혼사유 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거나, 별개의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호~6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생활침해만을 놓고 이혼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면 판례번호를 적어주시면 검토 후 그에 한하여 의견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ㅜㅜ님 제 이야기를 찬찬히 보세요. 님이 의견 수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 주장은 계속해서 부부간에도 사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침해 할시 형사상 고소도 가능하다. 이게 주 논지이고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 이혼사유에 대한 부분인데 민법 840조 1부터 6까지에 사생활침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사유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게 엄청 많고 다양한데 그 중에는 심한 폭언 , 범죄 행위 및 징역선고, 심한 의처증 의부증 등이 있으며 이 사안에 제가 말한 사생활 침해가 포함 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이혼 관련해서 6항에 따른 이혼 판례도 별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 등 수백가지 이듯이 우리나라는 개인 사생활, 즉 남에게 침해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로 사생활 침해의 범위도 저 위 내용을 다 포함해도 될 정도로 매우 다양하게 해석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말한게 아니라 심한 의처 의부증 사유가 될 정도로 심한 사생활 침해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은 그렇게 살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왜 딸기맛님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저 분도 서로 핸드폰 터치 안하는 분 만나서 결혼하실 수 있는거죠.
남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다 본인은 그러니 법이고 뭐고 난 이러니까 뭐라 하지마라는 좀 이상한 태도 아닌가요?
그리고 서로 핸드폰 터치 안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배우자가 보면 안되는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런거 안봐도 믿을 수 있으니까 확인 안하는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소한 대화도 존중해주는겁니다.

아..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네요. 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썼는데 보기에 따라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식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난 근데 이렇다”는 뉘앙스로 말한거였어요;;

이년도 미.친년 일세

님 남편 솔직히 숨막힐듯 님같은 여자 만난거 보니 그리 매력적인 숫컷른 아닌듯한데 검사 안해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