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투기를 못하게 하는 방도를 찾아야지, 왜 사유재산에 대해 벌칙과 같은 과세를 하냐는게 포인트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당연한 포인트고 쉽게 이해가능한 포인트인데
1 이해를 못하는건지
2. 단순한 자격지심 또는 시기 질투로 인한 억지인지

모르겠으며 댓글의 내용을 봤을땐 개인의 생각만이 지배한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냐고 하셨는데 그런식이면 반독점법도 사회주의라고 하실건가요?

반독점법도 시장을 규제한다는 개념만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으나, 반대로 반독점법의 목적인 "거대 기업의 독점을 막아서 더 자유롭고 경쟁력있는 시장을 건설한다"라는 궁극적 목적을 보자면 당연히 자유경제주의적 법이죠. 근데 반독점법과 부동산에 대한 벌적 과세랑 무슨 상관인지

대구도 비싸니까 학교도 없는곳에서 풀뜯어 먹고 살아야된다는 억지가 어딨나요 ㅋㅋ
그런곳에 살 정도면 애초에 규제를 해도 집 못사요
우리나라 앵간한 지방, 시골 구석구석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구축되어 있으니 억지는 걷어내고 토론합시다

중학교 수준도 안되는 토론내용이에요

구매만 많이 한다고 집값이 오르겠냐고 하셨는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중학생도 아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자기가 번돈으로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현재 과열되어 있는것은 사실이고 투기에 의잔 공수요가 많아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것도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말씀하신것처럼 경기권 지방등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부동산 하락이 올거고 극단적인 부동산 하락이 오면 (약 20-30% 물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보다 현물가치가 낮아지니 상환이 힘들어진 매물들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이는 다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집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지방도 동반하락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집니다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서브프라임이 온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돈으로 산게 아닌 대출을 끼고 부동산 구매를 하는게 문제인겁니다. 결국 1인 1주택에 대해서만 담보대출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면 안된다는거죠 나머지도 다 당장 상환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당장 하면 위에 말했던 상황들이 동일하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집값을 연착륙시켜서 전체적인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하는건데 정책이 역효과가 나면서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거품이 계속 끼고 있는겁니다. 다주택 보유자라고 하셨는데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지 잘 검토해보시길... 부동산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만 믿지 마시고 중립적으로

우선 이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여러 주택을 대출끼고 구매함으로써 발생해는 문제 해결
그리고 투기자들의 행위규제

다만 자신의 재산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의 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거죠 따라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세금폭탄을 먹이는건 잘못된 방법인거구요.

* 소유중인 모든 부동산은 대출이 안껴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과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담보대출의 제한이나 다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이율을 올려야 하는 문제죠. 자기돈으로 하는거 솔직히 별 문제 안됩니다 가격하락해도 대출금 회수라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침체를 확대재생산 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으니까요. 다른주체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낮고요.

추가로 위에서 말했던것처럼 대출제한이나 회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당연히 수요감소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어찌됐든 기 보유자들의 손실로 이어질테니 이점에 대해서 잘 검토해보시라는 거였지 사관님이 대출로 구입했을것이라 짐작하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도면 잘못을 인정할만도 한데... 아집인지 멍청한건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도 없는건지

집을 주거용으로 안사고 투자용으로 처사대니까 정작 필요한사람들이 제대로된 집을 못구해서 다주택자 제재 하능거 아니냐 이 빡대가리야. 존나 기본적인건데도 이해를 전혀못하고 있네. 그럼 지방가서 살라고? 문화 인프라 기업은 서울에 다 몰빵해놓고 지방가서 살라?? 빵이없으면 케이크를 드세요랑 머가 다르지? 대체재를 지방에서 찾을수 잇엇음 지방으로 충분히 가고도 남았다.; 진심 통장에만 든거많고 머가리엔 든거 1도없나보네. 자유는 남의 자유를 지켜줄때 존중받을수 잇는거임;

말 잘하셨는데 결론이 똥이네요 ㅋㅋ
그 인프라를 재구축 하자는 의견을 내놔야지 왜 다주택자를 잡아요?
기승전까지 잘 캐치하셔놓고 결이 똥이네요

인프라를 재구축하는게 무슨 계란후라이 뒤집듯 쉬운건줄아네.역시 빡대가리라 아무것도 아는게.없구나 세종시 특별청사, 공기업 혁신도시이전, 쏟아져나오는 신도시 공급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집값이 단한번도 하락세를 탄적이 없다 아가야. 그만큼 서울의 학군 및 인프라는 여전히 서울로 사람을 모으고 있어^^ 너가 아무리 빡대가리여도 예산이란건 한정돼있고 이미 다만들어진 서울시 soc의 예산을 지방으로 빼돌려서 지방을 키우자? 그게쉬울거 같아 서울 다주택자 제재해서 서울에 공급늘리는게 쉬울거같아?? 그리도 서울soc ㅇㅖ산 삭감해서 지방키워주면 니가 그렇게 조빠지게 안달복달하는 니네 집값부터 떨어진다 하나는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새긔야 ㅉ

너의 예절없는 말투대로 나도 말할게
집값떨어지는걸 왜 걱정해주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뒷수습만 할 생각 하는 좆소기업 다니는 회사원 마인드로 인생 열심히 살아라
그래봤자 서민 인생이다 넌

ㅋㅋㅋㅋㅋ 집값떨어지는걸 걱정하는게 아니라 반어법이잖아 아리얼 개멍청해서 웃음나오네 ㅋㅋㅋㅋ 한국어 야매로배웠냐 ㅋㅋㅋ 국어부터 다시배우고와라 ㅎㅎ 아가야 ㅎ

너가 오히려 내 말뜻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우선 문맥 정리하는 법부터 배워라
너의 최종학력이 훤히 보인다
화이팅 너의 흙수저 엠생!

ㅠㅠ..어차피 설명해줘도 못알아들을거고 그냥귀찮아서 먹금 할게~ 현실은 시궁창이면서 역시 방구석여포답게 인터넷에서만 십부자인척 오졋죠 ㅜㅜ 현실은 학창시절에 나한테.말한번 못걸어봣을 조찐다가 익명믿고 개깝추노 ㅠ ㅋ

추가로, 대구의 아파트 전체를 투기꾼들만 매매했나요? 분명 투기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매매를 했을 것이고 집값이 올라 그 분들도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텐데, 이것도 부당한건가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빠지면 좋죠.
저도 경기권으로 이사 와서 집을 장만했으니까요. 근데 회사 관두고 창업을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이 중심이고 쏠림현상이 과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그래서 서울 내에는 집이 부족합니다. 거주자중에 자가를 가진 자가 반도 안 되잖아요.
집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거품이 심하죠.
근데 그 이유가 순수 필요에 의한 수요층이 많기 때문일까요? 서민들 입장에선 소수가 투기를 목적으로 다수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전 솔직히 과한 말씀 드리자면 이건 자유경쟁이 아니라 암묵적 담합을 통한 부당거래라고 봅니다.

이념논쟁은 끝났고 세상에 자유 민주주의 100프로하는나라가 어딨음 ㅋㅋ 예로 의료보험이거 아주 사회주의적인 발상임

어느정도의 규제.
불법덕, 악성적인것에 대한 규제에는 부합되나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면 안되죠

해당 논리로 가면 그건 사회주의일텐데요

아주 모순되는 말이네요

전혀 모순되는 말은 아니죠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처음에 댓글다신내용이 진짜 궁금한거면 학교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학교 안다니셔도 가서 물어볼수는 있죠? 여기사람들 직업뭔지알고 여기서 물어보고 계심?

저게 순수 질문으로 보이나요
반론으로 안보이시나요

질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파악능력과 독해력을 위해서 학교를 가심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의 수장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못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태가 발생한것입니다.

믿고 거르고

인간들이 어느 정도 쓸모있는 일을 하도록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쓸모있는 일은 안하고 허구한 날 땅 투자만 하려고 하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이 사회를 위해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땅투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도 타당하네요

세금은 페널티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하기 위해 소유해야 할 객체(집, 음식, 연료..등)가 그 기본권 향유와 보장의 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과 투기의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구조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공산주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재란 것이 아예 더 이상 못사게 하는거라면 문제가 있지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집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소수의 사람이 주택을 독점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기득권층에도 안좋습니다. 월세...전세금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쪽에 쓸 돈이 적어져서 내수경제의 벌전에 한계가 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득권층의 장기적 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고 싶은대로 쓰려면 본래 목적으로 필요 없는 집에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투자나 펀드....혹은 건전한 소비를 하시던지 금을 사세요. 모두가 그나마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보유에 따라 과세는 패널티가 아니나
원 댓글처럼 100~500프로의 세금은 패널티나 다름 없죠
저런 세금 책정방식이 상식선일까요

일단 뭐 원글의 세금 산정방식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일단 원글대로 6채 소유하면 본래 내야할 세금의 500프로이니.... 전 이것도 작다 생각합니다(지역별 차등은 있어야 겠지만....어떤 지역에서는 500프로 보유세 내더라도 집값상승분 이하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주거용으로 필요도 없는 집을 6채씩이나 구지 사겠다면 이정도 이상은 과세받아야지요. 그러니 살집있으면 집사지말고 차라리 투자나 합당한 소비를 해서 내수경제 활성화시켜 선순환으로 돌아오는 이득을 챙기자는 겁니다. 하지만 나 하나만 바른 생각을 한다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는 않으니 이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야겠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일수도 있는데
집값상승의 원인은
1. 지역발전
2. 투기자들의 실거래는 없고 시세 이상의 가격으로 집을 내놓음으로서 주변집들의 집값상승
3. 물가상승 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이 다른이들에게 1주택씩 돌아가게 된다면 집값이 안오를까요.
다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 소유자도 제 집값 올리고 싶어 할 겁니다.(님비 핌피 등등)

결국 다주택자들에 대한 패널티는 집값을 잡는데는 효과가 없고 투기자들에 대한 제재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의 잘못된 점을 짚어주세요!

시세와 실거래 등을 일일이 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와 다구매의 구분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또한 오래된 시간이 흐른 만큼 하나의 대안으로 잡힐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투기에 대한 엄정한 규제
대출 기준 재정립
지방의 개발과 발전
모든 게 다 필요하며. 의식주나 한정된 자산에 관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1,2,3 번의 요인이 전부 집값 상승의 요인입니다. 하지만 저 이유들로(2번 제외) 상승되는 정도는 그 집의 실 가치 상승(실제적인 가치상승과 화폐가치 대비 상대적 상승)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집이라는 부동산이 거주용 목적이 아닌 구매들로 인해 상승하게 되는 거론하신 이유들 이외의 상승 원인에 대한 고려가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마련된다면 그러한 상승에 관한 것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집의 실제적 가치(거론하신 지역적 발전 등)상승 그리고 물가의 상승(전 물가의 상승보다는 화폐가치의 하락이 더 맞는 표현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밖에 없지만 투기와 다소유와 같은 순수 목적 이외의 수요증가로 인한 상승분은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상승분이 합리적 이유의 상승(거론하신 1,3번)보다 훨씬 큽니다(80년대 초 대비 급여 수준은 현재 20배정도 상승했으나 집값은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등의 가격은 50배정도 상승했습니다) 일단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서 집이란 것이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거주하는 목적이라는 인식이 확대 되고 재산 증식의 목적 달성이 지금보다 어려워 진다면 지금보다 많은 서민(일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양지 부탁드립니다)들이 집을 소유하게 될 여건이 마련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으실 거라 봅니다. 그 다음은 그들이 새로은 집 소유층이 되면서 지금보다 당연히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실 구매 희망층의 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한마디로 투가 가치 하락에 의한 소유포기에서 오는 매물은 늘어나고 실수요와 잠재적 수요층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집값도 철저히 시장 원리입니다. 물론 담합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집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집값이 안정된다면 근본적으로 집값의 하락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성 매매보다 순수한 공급과 순수한 수요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정상적인 매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순수목적에 의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시장경제의 원리 의한 납득되는 선의 실가격이 형성 될 겁니다. 매물이 증가하고 실 구매 희망층이 점점 줄어들어 수요와 공급이 지금보다 안정적인 선을 찾게되면 그때는 소유자가 집값상승을 원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를 수 없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시세는 소유자의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담합이니 일시적인 호가 이상의 매물 투척으로 적정 시세대비 약간 상승된 정도를 유지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완벽한 담합은 어렵기 때문에(누군가는 결국 팔리는 가격에 팔게 됩니다) 결국 투기와 다소유에 관한 정책적인 것들의 집값 안정 효과가 분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확실히 효과를 가져올 만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와 투기자의 구별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보유기간으로 구별한다 해도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투기자의 요건이 되는 기간은 어차피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정책에 대한 하나의 객체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자는 제도의 대상으로 봤을 때 다른 성격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이 말씀은 제 사견이니 미리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투기꾼 일가가 당당하네 ㅋㅋ

투기한적 없고 20~30년전에 1억하던 집들 투자해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값이 뛰었을 뿐이지
단기간 거래하면서 투기 한적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 감사합니다.

그동안 거래는 안하고 전 월세로서 투자목적을 달성했는데
노후를 위해 건물 매입, 오피스텔 매입 등 이러한 사람들과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투기꾼, 예비투기꾼인가보군요

네 맞아요 투기꾼 예비투기꾼이죠~ 나라 좀먹는 인간이죠 ㅋㅋ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90프로이상은 건물주를 부러워하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할텐데 모두가 투기를 동경하는 한심한 사람이네요

10% 의 인구가 97%의 부동산을 소유한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 자본주의식 논리라면 아예 자율경쟁으로 가야되나요?
평등, 복지와 자유의 균형은 필요한 겁니다. 다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이미 높은분들은 그쪽에 땅 집 사놔서 절대 안할걸요

회사들은 전세나 월세라 의미 없을 듯

서울 집값 비싸다 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전혀 비싼게 아님.

정말 공감함...부동산 가격 잡으려면 세금 가지고 어떻게 해볼 생각말고 지방 일자리부터 빵빵하게 만들면 됨...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역 인프라도 갖춰질테고 부동산 수요도 분산되니 자연스레 가격 떨어진다

하지만 자가용으론 겁나 막히지

김포-용산. 1시간30분

자유로 너무 막혀요...

출퇴근 평균 40여분씩이란거에요?
어후...

은평구 평균이 47분밖에안한다니 ㅠㅠ

땅만큼은 사회주의처럼 했으면 좋겠네!

토나와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거지 불로소득을 지향하는건 아닌데 왜곡하는분들이 많네요

부동산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는거부터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소유하는게 아닌 임대사업을 통한 불로소득을 취하기위한 목적이면서 다들 자본주의를 방패삼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네요.

국민 모두가 받는 연금도 불로소득이며
불로소득은 불로소득세를 내며
애덤스미스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세금이라 했는데
어찌하여 불로소득이라는 이유로 욕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 연금은 낸게 있으니 받는것이고

2.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것 자체가 국가에서 지양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겠죠.

반대로 근로소득은 세액공제대상입니다. 국가에서 지향한다는거죠.

3. 전 애덤스미스가 그런 말을 한지는 잘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보더라도 불로소득이 좋은게 아니라 과세가 좋다는 뜻아닌가요?? 2번과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을 제한하기위한 과세가 좋다는 취지같네요

4. 불로소득을 욕한적 없고 자본주의를 왜곡해서 마치 자본주의가 불로소득도 보호해야한다는듯이 말하시는분들이 많이 보여서 적은것이었고, 더불어 불로소득은 충분히 제한하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과세라는건 과한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입니다

압니다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세를 내구요...

네 당연히 소득이 생기는데 세금을 내죠. 하지만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를 생각해보세요

세율이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전 세금안낸다고 안했습니다

불로소득은 지양하니 세금을 걷고
근로소득은 세액공제대상이다 라는게
너무 눈가리는 느낌의 문장이라 짚고 넘어간거에요

단순히 주택에 대한 임대업을 빗대어 말하니 시야가 좁아지는데,

차량들을 구매하여 임대해주는 렌트카 등등 모든
임대업또한 불로소득이라 볼 수 있는데
나쁜건가요?

시야가 좁아지는게 아니라 그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대상인거고

님께서는 불로소득이 나쁘지않다는 결론을 이끌고 싶어서 주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시는거 같네요.

나쁘다. 라는 어휘가 너무 주관적인거 같네요 그래서 저도 주관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좋다고는 확실히 말못하고요. 그렇다고 나쁘다? 너무 극단적이네요

하지만 제한선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불로소득이라는 뜻 자체가 일하지않고 얻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렌트카는 사업입니다. 부동산하고는 달라요.

즉, 불로소득은 어디에도 이익이 되지않아요. 그런데 자산은 증식이 되요. 그 개인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치명적이죠.

그럼에도 전 나쁘다고 단정짓지 않는이유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노력의 댓가라든지 늙어서 일하지 못할나이가 됐을때의 노후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불로소득이 나쁘지 않다는데에 있어 부동산을 차량으로 주제를 바꿔말한 이유는 첫 댓글의 주제는 불로소득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반론을 제시 했던거었고 부동산 또한 차량 렌트사업처럼 임대사업이 있죠
임대사업자 등록도 나라에 하는마당에... 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님 저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직장에 가는 시간인가?
아님 직장 위치가 저기라는 건가?
다 제각각에서 오는 거 아닌가?
서울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 나는 이해력이 달리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