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운 평화나라.jpg

개드립이치고싶은아해2020.06.04 08:26
판놈이 사기꾼이긴한데... 사신 분도 앞날이 걱정되시는 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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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3분카레2020.06.04 12:01
중고품 판매가 공정거래법에 제한이 걸리나요?
중고가격엔 시세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 품목 모두 가격이 올랐다면 공급자의 지위가 수요자에 비해 월등히 높을때나 가능하져. 그렇게 됐을때 공정거래법 위반일테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사의 가격을 높게 정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을거에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건 사기죄 입니다. 정가보다 중고가격을 높게 책정했을지언정 구매자를 속이진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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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미트2020.06.04 08:39
이..55만원빌려서 찌질한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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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는놉니다20.06.04 08:25
생명력은 드럽게 질겨요. 걍 좀 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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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이치고싶은아해20.06.04 08:26
판놈이 사기꾼이긴한데... 사신 분도 앞날이 걱정되시는 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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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3분카레20.06.04 11:05
그렇다고 진짜 속이고 판 건 아니라서 실제 사기죄가 성립되긴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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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돌이20.06.04 11:46
시세에 몇배인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위반입니다

마스크비싸게 파는거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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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3분카레[수정] 06-04 12:04 20.06.04 12:01
중고품 판매가 공정거래법에 제한이 걸리나요?
중고가격엔 시세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 품목 모두 가격이 올랐다면 공급자의 지위가 수요자에 비해 월등히 높을때나 가능하져. 그렇게 됐을때 공정거래법 위반일테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사의 가격을 높게 정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을거에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건 사기죄 입니다. 정가보다 중고가격을 높게 책정했을지언정 구매자를 속이진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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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냐20.06.04 13:21
판매 내용이 가품을 진품처럼 팔앗을경우 사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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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20.06.04 14:05
가품을 진품처럼 속여서 팔면 사기죄 맞아요~ 다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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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돌이20.06.04 16:16
다시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있네요
앞서 설명드린것은 일반적인 등록사업자와 거래를 말한것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성품으로서 얼마든지 출시가 및 중고가를 산정할수있는 제품으로서 일반적인 시장형성가에 대비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위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고판매사이트의 운영자또한 중고판매사이트 중계를 통해 상업적이익을 얻고있다면 일부책임이 있을수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사기 친 사람이 사기를 칠 의도가 있고없고 보다는 피해자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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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수정] 06-05 11:47 20.06.04 22:38
제가 형법 공부해온 바로는 전매인이 매수인에게 원래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물론 판결번호도 말씀드릴 수 있구요.

혹시 개인간의 중고매매시에 별도의 기망행위 없이 단순히 원가를 말하지않고 비싸게 매도해서 사기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다면 그 판결 번호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사기죄에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중요하지 않게 본다(?)라는 것은 어디서 들으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죄들과 달리 행위자의 이중적 고의가 있었느냐를 따져보는 독특한 죄 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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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3분카레20.06.05 05:52
그나저나 형법 공부하시는데 닉넴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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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자루20.06.05 04:24
이 건은 사기죄는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내용으로는 단지 신발을 비싸게 올린것일뿐 허위사실이나 과장 등의 내용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강요나 기망이없이 오로지 구매자의 선택에서 기인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허위사실이나 과장의 내용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수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라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구요. 행위자의 주변 상황, 여건, 직업, 과거 동종전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망의 의도나 고의를 판단합니다. 지극히 행위자 관점입니다.

아마도 이런사건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최악의경우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지만.. 이정도 사안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합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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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20.06.05 10:47
제가보기엔 판매자측에서 합의해제를 해줄 의사가 전혀 없어보이고, 본문 내용으로만 보자면 구매자측에서 민법546조 이하의 법정해제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법107조 내지 110조에 따른 취소권의 요건 또한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구요.

따라서 민사적으로도 해결 못할것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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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자루20.06.05 14:10
그럼.. 결론적으로.. 신발 고를땐 신중을 기해야한다...
이정도로 정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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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신발그레이색이야20.06.04 16:18
부당하게 이득챙기면 환불가능합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눈탱이랑 같은거에요. 뇌피셜로 사기 아니라고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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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3분카레[수정] 06-05 05:45 20.06.05 05:43
전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적이 없는데요?
그냥 예쁜 신발이라면서 팔고싶은 가격에 올렸고
구매자가 마음에 들어서 사갔을 뿐입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말 그대로 없는 매물인데 마치 있는것처럼 말하기때문에 속인것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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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신발그레이색이야20.06.05 06:05
님 논리대로면 중고차 허위매물도 중고차 비싸게판거랑 똑같은데 왜 부당이득으로 취급하면서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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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3분카레[수정] 06-05 09:51 20.06.05 09:48
허위매물 뜻을 모르시나본데..

없는 차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파는것처럼 인터넷에 올려놓고

막상 가면 다른사람한테 팔렸다면서 다른 매물들 보게하는 수법입니다

ㄱ리고 중고가격 높게 샀다고 환불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말 안해줘서 몰랐던 하자가 있을경우 환불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하자없는데 비싸게 샀다고 환불은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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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별 뽀빠이20.06.05 16:27
유튜브에 허위매물 사건들 수도없이 올라옵니다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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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3분카레20.06.05 18:06
네 그러니까 그건 판매자가 거짓정보로 구매자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구요 이 경우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거짓정보로 속인게 없다니까요.. 자꾸 핀트 어긋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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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신발그레이색이야20.06.05 19:18
아니 예를들어 구제청바지를 50만원에 샀는데 맘에 안들어서 환불하러 가면 환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보면 중고라는 단어에 집착하는데 중고건 세거건 관계가 없어요. 법으로 환불해주게끔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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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3분카레[수정] 06-06 01:00 20.06.06 00:26
우선 그것도 구매일 14일 이내에 가능할 뿐만아니라 님이 말하는 사기라는 것이 성립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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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v20.09.25 14:25
조카 신발님 대댓보면서 답답해 죽겠어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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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랄순배제빠알가봐20.06.04 23:27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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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리트케어20.06.04 14:44
닉값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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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떼20.06.04 08:27
산 놈이 ㅂㅅ이지만..
스님 옷 매번 보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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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스20.06.04 08:27
사기당한 사람을 욕하지말고 ㅠㅠ
사기꾼을 욕하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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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가낙타낙타20.06.04 08:30
환불 안해줘도 사기죄 성립 안됨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잘 알아보고 구매하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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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와아앙20.06.04 08:36
중고나라식 자강두천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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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미트20.06.04 08:39
이..55만원빌려서 찌질한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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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똥하루5번20.06.04 09:03
같은 사이트... 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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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꾸르잼20.06.04 13:53
55만원 빌런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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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aOp20.06.04 20:00
55만원 빌려서 이거샀고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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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난20.06.04 08:43
단종되서 프리미엄 붙은거 아니면 중고가 신제품보다 왜 가격이 더 높냐.
신차도 사람이 구매하는 순간부터 중고로 취급되어 바로 몇백 날라가는데.
판매자새긴 중고라는 뜻도 모르나봄.
물론 구매자도 호구라 가격제대로 안알아보고 산 본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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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똥띵20.06.04 12:25
희귀 한정판은 중고가 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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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반곱슬20.06.04 08:47
아반떼를 관리잘했다고 5500만원에 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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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클래식20.06.04 08:56
둘다 병진이지만 그래도 승자는 판매자가 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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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하면똥나옴20.06.04 09:02
휴대폰 요금 48만원 미납인거 보니 돈관리 제대로 안하는 사람인가 보네...
내 친구놈도 게임에 소액결제 지르다 79만원 미납돼서 3개월 넘기더니 결국 직권해지 당하고 신용정보도 서울보증으로 넘어가서 골골 거리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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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충20.06.04 09:04
저렇게 사는 놈들(수요)이 있으니까
저런식으로 파는 놈들(공급)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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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수정] 06-04 09:39 20.06.04 09:39
혹시 논리를 좀먹어서 논리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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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3분카레20.06.04 11:06
가격과 가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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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상받고싶다20.06.04 09:42
요놈 친구들한테 55만원 빌리고 버티던 그 양아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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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시네여존나진지잡수셨어요20.06.04 11:06
근데 실제로 저게 사기에요?
어쨌든 거래 당시에 서로 금액에 합의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법에 한정판이라던지 프리미엄이라던지 그런게 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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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20.06.04 11:33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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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3분카레20.06.04 12:04
아마 실제로 사기죄는 성립안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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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복이와용20.06.04 12:35
얼마에 올리든 자기 마음인데...
호구같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산 구매자가 잘못이지..
옛날 100원짜리 2만원에 판다면 사기??????
판매가 꼴은 밉지만 뭐라 할 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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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빠졌냐20.06.04 13:22
산사람이ㅂㅅ같은데?
그리고 핸드폰미납 38만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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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자제20.06.04 13:25
너무 개념없어서 오히려 컨셉처럼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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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포붕어다내꺼20.06.05 09:42
나쁜놈이지만 사기는 아님
환불의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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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불량을 최근 확인했다면 가능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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