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외국인 교도소랑은 딴판이네 쉬...ㅂ

저런건 쫌 배웁시다

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인권이 어딨어?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들은요?

그럼 죄 지은 사람은요?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라는 댓글에 죄 없는 사람 이야기는 대체 왜 하는 거죠?

이야기 흐름이 이상하네요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라는 글에 무고한 사람 이야기 들고 나오면 어떡하나요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건 당연한 데 마치 제가 그걸 반박한 것처럼..

신장 위구르 : 아무 죄도 없이 잡혀와서 종일 강제노동하고 인권따위 없으며 여성은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풀려날 기약도 없음.

여기 조선족들 싫어요 누를걸요

조선족들 아이디 거를수있으니 좋죠

우리나라 대량의 마약밀수한 어떤분은 아버지 잘만나 집행유예인데... 저런데로 좀 가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교도소 세계랭킹 1위일듯..

그 분야 최강자 북유럽이 있어서 아닐겁니다...
일반적으로 엄벌주의는 법과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할때 일어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보복만 가능할 뿐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며 오히려 교도소 포화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된 교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따라서 재범률 낮추기도 점점 더 요원해진다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범죄빈도는 사형제도나 높은 양형기준이 아니라 검거율이 높을 때 내려가고 재범률은 교화과정과 출소 후 재시작의 발판이 마련되어있을때 현격하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우리세금을 왜 쓰레기같은 범죄자들에게 써야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ㅅㄲ들 이뻐서가 아니라 정신상태 뜯어고치고 나와서 한사람몫 할수있게 만듦으로써 우리동네 우리사회 안전하게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정 범죄자가 이슈화 될때만 형량 1년 늘리라고 성내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교화제도 및 교화불가능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관리제도 같은 행정체계가 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촉구하고 감시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겠죠!

배우신 분 똑똑한 분 ㅎㅎ

실수나 욱해서 한 엄청심각하진 않은 범죄는 그렇다 치는데
계획범죄, 흉악범죄자들도 교화가 되는거 맞아요???
대충 구글 검색해보니 우리나라 재복역율 25% 에
강력범죄 재범율도 14%나 되는데 엄벌하는나라들은 그럼 더높아서 한 3-40% 되나요??
실수거나 정말 욱해서 한게 아닌이상 살인하고 수백억사기친애들이 감옥갔다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런일안해야지 하고 착해지는거 맞아요???
그냥 일반인이랑 사고방식자체가 다른데 교도소가 한사람의 사상을 바꿀정도로 세뇌시키나요??
특히 사기는 몇백억 사기치고 저 돈 다써서 없어요 ㅎㅎ
한다음 몇면살고나와서 평생 펑펑쓰는걸로들었는데 말도안되는 헛소리였나요?? 아 이경우엔 재범은 안하겠네요. 그냥 조용히살면 되는데ㅋㅋ
저는 엄벌도 범죄율에 상관있다고 보는게
실수같은경우엔 처벌강도가 영향을 안주겠지만
계획범죄같은경우엔(특히 사기, 우리나라는 총범죄중 사기비중이 높은나라 1위래요ㅋㅋ)
엄벌주의나라면 어떻게 안걸릴까 까지 생각해야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어떻게 몇백억을 사기칠까만 고민하면되잖아요. 어차피 걸려도 몇년살다 나오면 되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단순충동에 의한 경범죄 감소 등 제한적으로나마 엄벌주의가 효과를 거두는 부분도 존재하니까요. 다만 우리는 잘못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 이상으로 평화로운 사회 그 자체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사기의 경우 형량 자체보다는 사기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 더 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돈 다써서 없는데요 하고 배짱부리면 제대로 뱉어내도록 못하는게 현실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은닉자산에 대한 수색 및 압수권한을 높이고 소위 "황제노동"같은 사태가 방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임금의 노동형 기간을 책정하는 방법 등이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것 보다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겁니다.
요컨데 범죄율과 재범률이 내려가게 하고 싶다면 단순한 엄벌주의 이상으로 많은 행정력과 예산과 시민의 관심, 후원 등이 필요합니다. 꽤나 골치아픈 과정들이 수반되겠지만 우리는 단순히 양형기준을 높이라 소리치는 것 이상으로 형법이 과연 범죄감소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시민으로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거 나레이션 해주는 대머리 형님 골드버그 형님아녀?

맞아요. 이름 위에 나와있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부분은 못봤네요

어차피 세금으로 밥먹이고 교도소 운영하는 데 돈 드는건 마찬가지니 악질같은 애들은 저런 태국방쾅교도소 같은 곳에 그돈 주고 수출해도 좋을거같음

와 골드버그를 여기서보네

입장할때 분수샤워는 진짜 상남자 그자체 희대의 간지였죠 ㅎ

실제로 볼리비아 산페드로 교도소는 미국 드라마 프리즌브레이크 시즌3의 파나마 교도소의 참조모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 군대보다 좋은 시설에서 군대보다 좋은 밥을 먹으며 12년. 출소 후 안전 보장

우리나라도 질 수 없잖아.
1등해야지.
1등으로 조씨부터 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