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 레전드.jpg

Dakgogi2021.05.18 17:39
나이를 속이고 산 미성년자가 잘못한건데
왜 판매자가 처벌받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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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봐놔봐놔봐쫌2021.05.18 17:43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나서서 판매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죠. 구매자도 같이 처벌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응게 아쉬울 따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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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늄2021.05.18 18:20
그 말씀도 좀 이상하네요. 어쨋든 불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1) 불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고 나이를 속여(사기) 담배를 구매한 행위
2) 적법하게 신분증 검사를 해서 담배를 판 행위

이 두 가지에 관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불법적으로 나이를 상관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도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위에 말한 상황과는 상관 없는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는 이미 벌어진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현행법에서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담배나 술을 산 청소년이 있을 경우,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이 아니라 속은 판매자가 처벌받는 이상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법이라고 욕을 먹는거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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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돌이21.05.18 17:36
판사가 보기에도 합리적인 40대 노안이라 얼마나 삭았던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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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털크루저21.05.18 17:36
하.. 사진없나 너무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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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래 이거21.05.18 17:38
법원이 인정한 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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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때려주세요21.05.18 17:39
법원에서 인정한 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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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gogi21.05.18 17:39
나이를 속이고 산 미성년자가 잘못한건데
왜 판매자가 처벌받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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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봐놔봐놔봐쫌21.05.18 17:43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나서서 판매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죠. 구매자도 같이 처벌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응게 아쉬울 따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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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늄21.05.18 18:20
그 말씀도 좀 이상하네요. 어쨋든 불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1) 불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고 나이를 속여(사기) 담배를 구매한 행위
2) 적법하게 신분증 검사를 해서 담배를 판 행위

이 두 가지에 관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불법적으로 나이를 상관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도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위에 말한 상황과는 상관 없는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는 이미 벌어진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현행법에서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담배나 술을 산 청소년이 있을 경우,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이 아니라 속은 판매자가 처벌받는 이상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법이라고 욕을 먹는거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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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봐놔봐놔봐쫌[수정] 05-18 18:30 21.05.18 18:24
위 댓글에 님이 말씀하신 조건들이 다 들어있는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당연히 "신분증 위조"와 같은 조건을 붙이면 견해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국 법은 입증 싸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였음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내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김새와 관계없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 본문에 신분증을 위조해서 속였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판결은 판매자의 무죄로 선고가 났네요. 진짜 사건인지는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요. 님이 말한대로 그나마 법이 제대로 작동해서 판매자가 무죄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요??

아래는 담배사업법 개정된 내용 발췌했습니다.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

법 잘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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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늄21.05.18 18:46
네. 하루 빨리 이런 관행이 고쳐졌으면 하네요. 술집에서 위조 신분증 내밀고 술을 마신 뒤 사실은 청소년이라며 금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악질 청소년들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영업정지 당한 사례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신고로 이루어졌어요. 비록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했을 때 면책조항이 생기기는 했지만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불합리하지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에서는 면책 조항을 넣으면서도, 형사처벌 조항에는 면책조항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여가부때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업주의 의무가 무색해지거나 약해진다는 주장이었지요. 결국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업주의 면책이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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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늄21.05.18 18:4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20336

좀 오래 되긴 했지만 관련 기사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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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봐놔봐놔봐쫌21.05.18 19:31
개정이 더 되어야 겠네요. 법 아직 잘 안되어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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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H21.05.19 00:58
구매자를 강력 처벌하면 구매자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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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출신농부21.05.19 07:21
선생님들 신분증 검사만 하면 현행법상 문제 없어요. 위조된 거라 해도 일반인은 구분을 못한다고 보기에 처벌 안 받습니다. 신분증 검사 안 하고 외모만 가지고 판단해서 판매자가 처벌 받은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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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는양치기21.05.18 17:44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뭔 개똥같은 소린지. 청소년이 담배 피는것도 불법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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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변해줘요21.05.18 18:01
매춘은 사는 남자만 불법이고 처벌받고 파는 여자는 괜찮음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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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늄21.05.18 18:29
성매매 피해자로 인식되거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를 파는 행위나 사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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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A컵21.05.18 23:15
결국 지입으로 피해자다 주장하면 처벌안받는거잖아요 남자는 그런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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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령21.05.19 02:12
하지만 성을 사는 남자는 징역이나 벌금 여자는 무조건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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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21.05.18 20:09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처벌되니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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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A컵21.05.18 23:14
운영자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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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121.05.25 22:59
판매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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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taker21.05.18 17:40
사법부가 인정한 노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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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구정광대다나다너21.05.18 17:42
판사봉으로 안면가격도 좀 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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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르쾅쾅쿵쾅쾅21.05.18 17:54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사기친 사람 보호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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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21.05.18 18:24
흠...출처가 미덥지가 않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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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땅별21.05.18 18:47
담배를.경찰서에서 팔면 저런일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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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정보21.05.18 19:15
저런게 법원까지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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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신자21.05.20 00:12
‘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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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웃기만하자21.05.18 19:57
미성년자주류판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안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즉결심판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처할 경미한 범죄의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억울하다고 즉심받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재판에서 무혐의 처분내리는거 아닙니다...
벌금, 구류, 과료, 무죄, 청구기각이 내려지는 겁니다..허구일 가능성이 많은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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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H21.05.19 00:58
법이 너무 쓰레깁니다. 왜 구매자가 처벌받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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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라는거야21.05.19 07:27
나라가 인정한 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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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시계21.05.19 08:50
미성년자를 교정시설에 가둬서 처벌할 수는 없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죠.
다만 그 범죄 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처벌은 없지만 효과는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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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속살21.05.19 13:45
이거 살인사건인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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