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3명이 고스톱 쳤는데 1명만 처벌받은 이유

주심2021.07.15 18:28
랑이없어님 댓글에 정답이 나와있네요^^
모든걸 걸었다. 이부분이 포인트죠 모든걸 다 건 순간 오락이 아닌 찐 도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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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면움직이면서쏜다2021.07.15 18:25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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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없어2021.07.15 18:15
불쌍하다 없는거도 서럽고 판돈에 모든걸 걸었건만
처벌도 혼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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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웃어줘21.07.15 18:15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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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없어21.07.15 18:15
불쌍하다 없는거도 서럽고 판돈에 모든걸 걸었건만
처벌도 혼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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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수정] 07-15 18:28 21.07.15 18:28
랑이없어님 댓글에 정답이 나와있네요^^
모든걸 걸었다. 이부분이 포인트죠 모든걸 다 건 순간 오락이 아닌 찐 도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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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그럴거니21.07.15 18:31
그럴수는 있는데 편법으로 수급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봐서...

저도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런 내용 볼때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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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네오동21.07.15 23:40
세금받은걸로 도박한건데 전혀 불쌍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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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우우우파루파21.07.17 01:35
겨우 점당 100원짜리 했다고?
게다가 편법으로 기초수급자가 된게 아니라 진짜 딱한 사정 있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해본걸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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얃힙돌21.07.15 18:15
법이 참… 물론 도박은 해서는 안되지만 셋다도 아니고 가장 못살아서?? 라는 결론이 나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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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21.07.16 09:28
도박 자체가 불법은 아님. 실제로 로또나 복권들은 나라에서 운영함. 하지만 단순 오락이 아닌 형편에 맞지 않은 도박은 불법이 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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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창[수정] 07-15 18:16 21.07.15 18:15
가난뱅이 주제에 노름을 해?
하는 판결이 두 번 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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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말의 마술사21.07.15 18:16
이렁거보면 나도 법 만들수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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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어택21.07.15 18:16
양극화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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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님21.07.15 18:17
제일 못사는사람이 처벌받고 벌금도 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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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라가제트만능팔21.07.15 18:18
도박을 안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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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증정말없다니까요21.07.15 18:18
?! : 쓰벌 광피박, 멍따, 두번흔들고 포고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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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면움직이면서쏜다[수정] 07-15 18:26 21.07.15 18:25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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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21.07.15 22:24
유전무죄 무전뮤죄는 뭔가 게시물 내용 핀트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판결의 요지는 돈이 있어서 무죄가 아니라 불법 도박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이란걸 말하고자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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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생긴라이언21.07.15 22:53
이래나 저래나 돈없는 사람은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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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알면얼마나안다고21.07.16 05:14
이걸 이렇게 받아드리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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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21.07.16 11:53
피해의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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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후추21.07.16 12:00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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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는소리만나오거든아구창에서21.07.16 07:27
상담사님의 뜻은 그런지 몰라도 개드립님이 그런 해석으로 올리시진 않으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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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21.07.16 10:01
개드립님은 자료를 그대로 그냥 올리신건데 무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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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xima21.07.16 11:56
그 상대적 기준이라는게 돈이 되니 유전무죄 무전유죄하는게 핀트가 벗어난건 아닌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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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수정] 07-16 15:54 21.07.16 15:47
유전유죄가 될 수도 있죠. 만약 자산이 1000억인 부자가 500억짜리 도박을 하는 경우 이는 단순 오락이 아닌 불법 도박으로 인정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대적 기준이란 자산의 크기가 아닌 "자산에 비한 판돈의 크기"를 말하는겁니다. 같은 판돈(가령 10만원)이라도 자산의 전부가 20만원인 사람에게는 절반(50%)일테지만 자산이 1000억인 사람에게는 0.000001% 밖에 안되는 적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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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면움직이면서쏜다21.07.17 03:01
말씀하신 내용을 줄여 표현한게 제가 쓴거에요.

님 취지대로 보면
만약 1000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시하신 판돈이라도 무죄죠.

결국 판단기준이 돈이고 그에 따라
누군가는 죄가 되고 누군가는 오락이 된거랍니다.

돈 없으니 같은 행위를 하고도 죄가 생겼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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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성의법칙21.07.26 15:34
적절하고 좋은 드립인데~
진지하게 딴지 거는 분들 참 많으시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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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옹달송송이21.07.15 18:27
뭔 말도안되는 게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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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네버블버블21.07.15 18:33
국민 세금 받아서 도박에 모든걸 걸었다? 이건 선넘는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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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정말아무것도몰라요21.07.15 18:34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들 처벌이 가볍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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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인짜나쁘다21.07.15 18:34
난 쫌 이해되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10만원이면 고기넉넉히 사먹었다가 되지만
진짜 없는 사람들은 쌀한포대랑 김치외 반찬을 살수있는 돈인데......
잃은 마음달래려 술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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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21.07.15 18:36
미국은 온라인도박 합법에 규모크고
총기도합법 성매매도 일부주 합법 대마 합법인데
잘먹고 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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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문어21.07.15 19:18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이 죽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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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알면얼마나안다고21.07.16 05:15
사건 사고 제일 많은건 아시죠?

년 총기로 죽어나가는 사람 숫자 검색 해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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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실패에빡친사탄21.07.15 18:37
저래서 부모 잘만나는게 장땡인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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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21.07.15 18:44
??? : 내가 이렇게 건물주가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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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러시죠21.07.15 20:04
판례어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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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을정지합니다21.07.16 00:25
기준은 잡아야 하겠지만 저게 맞다고 봄
내 재산에서 10퍼센트만 왔다갔다해도 도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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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잖아21.07.16 01:17
300만원 직장인이 판돈 10만원 처벌안되는거보면
1조가진사람이 대충 3천만원에서 1억정도 쓰는건 괜찮단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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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비누21.07.16 09:14
같은 100만원 짜리 내기를 하여도 재산이 30만원인 사람이 하는 것은 형편에 비해 판돈이 너무 높으니 불법 도박인 것이고, 재산이 3000조인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돈이니 오락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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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이랑짱이[수정] 07-16 02:20 21.07.1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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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21.07.16 04:01
누군데 얼굴가려놓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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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터진배차쟁이21.07.18 06:34
저도 그게 젤 궁금한데 아무도 안물어보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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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후추[수정] 07-16 12:02 21.07.16 12:00
충분히 이해 되는 판결이네..누구에겐 오락, 누구에겐 도박이었겠지. 하지만 지금보다 좀 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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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안가면볼일이없다21.07.18 13:47
만수르 점천만 해도 안잡혀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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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121.07.21 06:05
유미 라고 되어있는 여자는 왜 모자이크 되어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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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왕백수21.12.09 15:59
장성규 아내분이신것 같네요. 일반인이라 가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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