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0억에 당첨된 아저씨의 반전.jpg

그랫나봉가2022.03.14 08:51
제가 생각했을때는 복권의 주 목적은 소득의 재분배 (일종의 복지) 라고 알고있는데, 시효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돈은 계속해서 묶인 돈이 되다보니 ‘사회에 쓰일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리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시효 없이 계속 묵혀두기 보다는 기한을 둬서 다시 사회로 재환원 시키는게 본래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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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방배동살코기2022.03.14 09:52
복권은 일획천금을 안겨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수익금으로 교육세 복지세등을 충당하는데 있습니다. 도박판이 아님. 억울하겠지만 목적에 맞게 하려면 소멸기간이 있는건 당연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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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랭2022.03.14 11:38
와 진짜 ... 억울해서 살 수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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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재22.03.14 07:38
...진짜 절망적이었을듯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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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주식이라안팝니다22.03.14 07:41
성경이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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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마요삼각팬티22.03.14 07:45
20억 당첨이~~꽝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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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선생22.03.14 07:52
될놈될 안될놈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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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22.03.14 08:10
소멸시효는 왜 있는거야... 줘야지.. 주기싫은 핑계거리 만드는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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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레인22.03.14 08:36
진짜 범죄도 소멸시효 왜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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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첨지네설렁탕22.03.14 11:27
복권 소멸시효는 이해가 감. 요 밑에 분이 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음. 근데 범죄는 소멸시효가 진짜 이해가 안감. 뭐 숨어사는 기간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거라는 사람도 있는데....피해자는? 자기가 당한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겪는 마음고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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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222.03.14 12:14
범죄는 경찰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마음고생 어쩌구 하는건 얘기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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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고양이가22.03.14 21:56
인력부족. 자료보관할 공간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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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랫나봉가22.03.14 08:51
제가 생각했을때는 복권의 주 목적은 소득의 재분배 (일종의 복지) 라고 알고있는데, 시효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돈은 계속해서 묶인 돈이 되다보니 ‘사회에 쓰일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리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시효 없이 계속 묵혀두기 보다는 기한을 둬서 다시 사회로 재환원 시키는게 본래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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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22.03.14 09:53
일년이면 너무 짧고 그돈은 원래 주인이 정해져서 환원이랑은 전혀 상관없는돈인데 왜 환원을 하는거죠?
최소 5년에서 10년은 줘야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일년 안찾아가면 잃어버린거라고 보겠지만 일년은 너무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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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가커졌다2[수정] 03-14 10:23 22.03.14 10:21
저도 위댓글동의해요. 좀 극단적이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관용구가 생각남.
어쨌든간에 복권을 샀다는 의미는 자기가 추첨해서 돈을 받는다는 관련 시스템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했단 의미인데,
돈은 타고 싶고 수령 시스템은 잘 모르겠고, 잊고 지냈다는건 방기 아닌가요...
돈 받는것도 당첨자의 권리이긴하지만, 궁극적으로 관련기금 마련으로 사회환원이란 목적도 있는데 빨리 수령해야 세금확보해서 복지로 순환이 원활하죠. 기한이 늘어나면 관련체류 서류나 업무도 부하되고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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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22.03.14 10:39
수령 안하면 기존세금과 이익금은 기존 원안대로 나와있는건데 수령이랑 상관없는 돈 아닌가해서요.
저분이 못탄건 당연한거지만 기존 1년이 짧다 이런
생각인겁니다. 순환 다들 얘기하시는데 1년 수령안하면
그회차 이익금은 못쓰는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당첨금은 넣어놓으면 이자붙어 좋은거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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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가커졌다222.03.14 10:48
수령을 해야 비로소 세금을 떼고 운용가능하게 되는거니깐여.
이자가 늘어나면 좋은거야 이후의 일 아닐까요? 올해 100원씩 나눠줄 걸 5년뒤에 250원씩 줄수있다고 올해 가난한 사람들 먹고사는데 도움되는건 아니니까요.
복권기금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움보다는 적지만 즉시적인 복지에 좋다고 생각했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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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랫나봉가22.03.14 16:43
혹시 조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자하는데, 제가 말한 것에서는 1년의 시효가 짧다, 길다 라는 요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효는 필요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D 말씀하신 1년의 시효가 짧다? 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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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는푸22.03.14 20:31
로또 구매후 당첨 발표가 길어야 1주일인데
토요일에 구매하면 당일 확인 됩니다
당첨금 지급 1년은 엄청 긴거지요
처음에 6개월인데 그것도 1년으로 늘린건데
시간이 짧아야 서두르지
저분처럼 길면 다음달에 가지, 여름에가지. 내년에 가지 하다가 놓칩니다
만약 한달이었으면 하루 문닫고 바로 쫒아 갔을것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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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가없다면낭만도없다[수정] 03-14 09:15 22.03.14 09:14
소멸시효는 당연히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가 생긴것도 아니고 원래 룰이 그런데 안타깝지만 저건 본인탓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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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방배동살코기22.03.14 09:52
복권은 일획천금을 안겨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수익금으로 교육세 복지세등을 충당하는데 있습니다. 도박판이 아님. 억울하겠지만 목적에 맞게 하려면 소멸기간이 있는건 당연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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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광어22.03.14 10:54
수익금은 당첨금 수령과 무관하게 확정되어있고 수령시 발생하는 세금도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한장의 복권을 몇명이 수령하느냐에 다르지만)그리고 세금은 복권 수익금도 아니긴 하지요. 지금 생각해볼건 미지급금을 관리하는 기간인데 1,2등 당첨자가 너무 많아 계산 불가능할 정도도 아니기에 금액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못받은 월급도 3년간은 받을 수 있는데 복권만 1년은 짧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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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july22.03.15 07:10
3년은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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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잉22.03.14 08:11
기분만 냈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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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프22.03.14 10:30
3년은 줘야지 1년이면 겨울옷에 넣고 한바퀴 돌아서 확인할수도 있는데 1년은 좀 너무 안주려고 악쓰는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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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랭22.03.14 11:38
와 진짜 ... 억울해서 살 수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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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하늘22.03.14 18:13
베드로야 네가 성경을 멀리 하였구나 내 네게 교훈을 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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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22.03.15 00:56
그러니 평소 성경을 읽었어야지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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