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입자 원아웃 퇴실 제도

부자가되는길2022.04.03 18:55
세입자는 퇴출당하고 주인은 감옥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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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루2022.04.03 18:57
현실은 월세안내고 버텨도 방한가운대 똥을싸고
고성방가 실내흡연 층간소음 뭔 지ㄹ을해도 계약기간
남아있으면 문따고들어갈수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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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트라볼타2022.04.03 19:27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특약 아무리 넣어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법 내에서의 특약사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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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되는길22.04.03 18:55
세입자는 퇴출당하고 주인은 감옥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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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라도될걸그랬어22.04.03 21:52
걍 저 주인이 개소리한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냥 있는건줄 아나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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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헤헤호호22.04.03 18:55
보증금 꿀꺽을위한 큰 그림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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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라스크변종22.04.03 18:56
법은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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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루22.04.03 18:57
현실은 월세안내고 버텨도 방한가운대 똥을싸고
고성방가 실내흡연 층간소음 뭔 지ㄹ을해도 계약기간
남아있으면 문따고들어갈수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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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구해요22.04.03 19:19
월세 3달인가 밀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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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멍멍22.04.03 23:32
아니에요..실제로 엄청 복잡하고 힘듭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지않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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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보여줘요22.04.03 19:28
2월치 금액만큼 밀리면 쫓아낼수 잇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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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루22.04.03 20:13
제가 동대문에 세준곳에 민사로2년을 넘게싸웠어요
배째라 안나가면 답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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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여22.04.21 15:15
계약기간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불법점거일경우 형사처벌 할수 있어요

3년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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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농장22.04.04 00:48
월세를 안내고 2?3? 개월이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월세를 청구함과 동시에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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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전문가22.04.04 10:49
퇴거명령 법원에서 떨어지고 사람 나와도 버티면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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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얏꼬22.04.05 19:01
닉에서 신뢰가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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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렁왕자22.04.04 06:48
캐나다도 임차인 보호법이 강해서 심지어 보증금도 우리 주에서는 금지임. 그러다 보니 임대인들은 렌트를 줄때 엄청 까다로워 질수 밖에 없고 그래서 새 콘도나 좀 괜찮다 싶은곳은구직 이력서처럼 별별 서류 다 떼어라 하더라. 심지어 난 전 집주인 추천서도 받아감ㅋㅋ 그러다보니 막 캐나다 온 유학생들은 credit 조회가 안돼서 비싼데서는 안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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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2.04.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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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22.04.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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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드리노니다가22.04.03 18:58
경고용 뻥카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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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통하나22.04.03 19:05
차라리 계약서에 저 사항들을 1회 위반할때마다 보증금 얼마씩 깐다는 내용을 넣고 계약했으면 법적으로 별 문제 없을 듯. 한번 위반에 보증금 25% 까면 안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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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트라볼타22.04.03 19:27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특약 아무리 넣어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법 내에서의 특약사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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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진22.04.03 19:34
법 내에서의 특약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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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트라볼타22.04.03 20:12
지금 같은 경우처럼 그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어도 지킬 의무가 없고요. 반환 안 할 때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집니다. 민사는 별도이고요. 법령을 지키며 특약사항을 넣는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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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fy22.04.04 07:49
그 어떤 계약서상의 특약도 법보다 위에있지않아서 법에 저촉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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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대장뿡빠미22.04.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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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음22.04.03 20:01
보증금 반환없이면 범법행위야 이사람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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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뒤테22.04.03 21:58
주인이 오죽하면 저럴까 싶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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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위아래아래위22.04.04 13:24
오죽하면.. 되게 무서운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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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데렐라22.04.03 23:58
ㅋㅋ 존나웃긴게 법이란게 지가 처한 상황에따라 유동적으로 바꿔서 적용시키는걸로 착각하는거 같음 현실은 어떤 인간 유형도 다 같은 법으로 적용 이러니 오류가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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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난22.04.04 02:03
저거 집주인이 말로는 빌런이라 적었는데.
빌런을 빙자한 보증금 꿀꺽이 주이유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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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위아래아래위22.04.04 13:23
보증금 먹고싶은거로밖에 안보여 등신아..
자기집에서 그러는거는 어쩔수없는거다 그딴사람이 들어온게 운이나쁜거임. 퇴출 ㅇㅈㄹ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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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여22.04.21 15:06
수도 전기 끊는거는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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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여22.04.21 15:12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불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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