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촉법소년 인데요?????????!!!!!!!!!!!

개드립No.1920852022.05.29 18:15

전과 4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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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엽혹진

추운건싫지만더운건더싫어2022.05.29 18:17
국회는 진짜 일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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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뿌수기2022.05.29 18:17
그냥 한 줄만 추가하자. 판사 판단하에 의도적으로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할 경우 가중처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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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호날두2022.05.29 19:25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 시절 봐줬던 죄까지 가중해서 처벌했음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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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뿌수기22.05.29 18:17
그냥 한 줄만 추가하자. 판사 판단하에 의도적으로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할 경우 가중처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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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의결정체22.05.29 18:29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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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짝홉인22.05.29 22:57
법조계의 자녀들이 웃음을 지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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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클래식22.05.30 14:06
그럼 다 몰랐다고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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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히호22.05.31 12:07
그걸 판사 주관으로 돌리면... 촉법소년 한정 배심원 제도 나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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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건싫지만더운건더싫어22.05.29 18:17
국회는 진짜 일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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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마주친새X그때그X끼22.05.29 18:37
국개:자식한테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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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ger288[수정] 05-29 19:32 22.05.29 19:32
다수의 신고의 의해 임시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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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22.05.29 21:05
내(국개의원) 자식(촉법)을 위해서 일(법안 통과 안되게)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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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rbej22.05.29 23:19
국회의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 맞죠?

난 서로 말싸움하는것만봐서 본업이 뭔지 잊고 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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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의미학22.05.29 18:20
뭘한거야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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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탕수육22.05.29 18:48
저거 유튜브 댓글중 하나가 전과 40범이 되도록 방관한 법이 더 레전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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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니가꽉찬새퀴22.05.30 15:53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대로 하는거 본적있나요 뭐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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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목소리22.05.30 19:31
입법부의 문제가 아닐까요?
사법부는 있는법 그대로 집행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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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니가꽉찬새퀴22.05.30 22:38
와 진짜모르는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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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목소리22.05.31 08:06
그럼 뭐 판사들이 다 지 맘대로 판결했다는 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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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니가꽉찬새퀴22.05.31 08:11
와 진짜 일도 모르는소리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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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목소리22.05.31 16:04
그 일이 뭔지 좀 말해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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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니가꽉찬새퀴22.05.31 17:11
판사들이 못하는것이라기보다 사법부 자체의 법에 대한 법리적해석이 국민법감정이랑 차이가 워낙심해서 그런거 아니오 진짜 모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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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드리노니다가22.05.29 18:49
쟤는 글렀어. 40개의 전과 한꺼번에 가중 처벌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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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영22.05.29 19:01
징역 집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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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호날두22.05.29 19:25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 시절 봐줬던 죄까지 가중해서 처벌했음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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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22.05.29 20:33
넷플릭스 소년심판 보세요

관련해서 많은 고민거리가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그거 보기전까지는 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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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드세욥22.05.29 20:38
법이 문제 x
법도 문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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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H22.05.29 23:54
둘다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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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드세욥22.05.29 20:37
조직폭력배 조직구성원
초5 말단
초6 조장
중1 간부
중2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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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해줄말이없다22.05.29 20:37
백번 양보해서 초범까지는 봐줘도 재범 부터는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 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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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니가꽉찬새퀴22.05.30 15:54
우리 재범오빠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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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22.05.29 22:30
촉법소년이라는걸 알고 범죄 저지르는거까지 봐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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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잉[수정] 05-29 23:54 22.05.29 23:52
성인 기준으로 일단 구형 선고하고 성인될때까지 판결을 미루던가 항소심을 미루자. 그때까지 반성하면서 크면 선처해서 구형을 낮추던가 해주면되지. 교화가 목적이라면 효과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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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H22.05.29 23:55
저딴 게 성인돼서도 같은 짓을 할거란 생각을 대체 왜 못하지? 지 애새1끼 때문인가? 하여튼 국회 벌레새1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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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돌김밥22.05.30 01:27
이거 우스갯소리로 아동 암살 살인청부 그룹 만들어서 이용하면 무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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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니가꽉찬새퀴22.05.30 15:54
이런새퀴는 뭐하는 새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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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니22.05.31 01:34
죽어야지 저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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