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아동학대 살해 부모 참교육 시킨 미국 판사

개드립No.1926022022.06.06 19:07

화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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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슈인

효비담2022.06.06 20:07
그럼 비교해주세요. 법에 무지한 저희들을 위해.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주세요. 왜 우리가 저렇게 접하기 쉬운 미국식 법을 비교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이 뿌리가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점을 지적하셨으면 올바른 비판이지만. 법의 비교 잣대가 틀렸다는 지적은…. 여기서는 그냥 자기자랑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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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리2022.06.06 19:11
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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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2022.06.06 19:25
정인이 사망사건 양부모

양모 35년
양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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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잖아22.06.06 19:11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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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리22.06.06 19:11
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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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리22.06.06 19:39
제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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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22.06.06 21:48
이게 법이지
반성문쓴다고 감형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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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노22.06.06 19:12
지들은 겁내 잘처먹고 살이 뒤룩뒤룩 이구먼 애기는 원래마른줄알았다?
애볼시간은 없고 그짓거리할 시간은 있어서 또 넷째를 거지고 휴… 짐승보다 못한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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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홓22.06.06 19:16
저출산이 문제긴 한데.. 저렇게 늘리고싶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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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마주친새X그때그X끼22.06.06 19:17
인간의 존엄보다 종교적 신념이 앞서서는 안 됨.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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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우럭뽈락22.06.06 19:18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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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22.06.06 19:25
정인이 사망사건 양부모

양모 35년
양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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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아데이22.06.06 19:40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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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미국의 판례와 관련있는 게시글에는 꼭 이렇게 우리나라의 판례 가져와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의 기본 정신이 다른 대륙법과 영미법을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건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궂이 비교하고 싶다면 프랑스/독일/일본 등의 판례를 가져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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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비담22.06.06 20:07
그럼 비교해주세요. 법에 무지한 저희들을 위해.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주세요. 왜 우리가 저렇게 접하기 쉬운 미국식 법을 비교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이 뿌리가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점을 지적하셨으면 올바른 비판이지만. 법의 비교 잣대가 틀렸다는 지적은…. 여기서는 그냥 자기자랑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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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은산람22.06.06 20:29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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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우리나라 슴만튀 징역5년 해외 벌금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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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22.06.06 22:27
우리나라도 벌금형으로 해달라는거여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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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은산람22.06.07 07:50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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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너무심하다는겁니다...페미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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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아데이22.06.06 22:32
비꼬시는게 아니라 진짜 물어보시는거라고 믿고 댓글 달아봅니다.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공부해서 이해한 수준에서 댓글을 다는 점은 감안하고 봐주세요.
우리나라가 기초한 대륙법은 논리성을 중시하고 영미법은 관습을 중시합니다. 대륙법은 범죄자의 교화에 방점을 찍고 영미법은 엄벌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 죄를 지었을 때 대륙법은 가장 큰 죄에 작은 죄들이 흡수되서 가장 형량이 큰 죄 기준으로 형량이 나오고, 영미법은 모두 합산돼서 나옵니다. x 몇 명 , 몇 건 해서 몇백년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이유죠.
프랑스나 독일의 판례들을 제가 기억을 줄줄이 하지는 못해서 여기서 읊을 수가 없는데, 예전에 봤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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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쾅쾅콰와앙헤헙22.06.06 22:41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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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난22.06.07 17:22
근대 다른나라에서는 같은 대륙법이라고는 해도 배심원 제도 그런걸 통해 더 중한 엄벌이 정해지거나 더 약해질수도 있는걸로아는데 아닌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어디서 얻어 들은걸로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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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수니22.06.07 23:21
대륙법을 따지는것도 좋고 영미법 못따라 가는게 아쉽긴한데
여기서 문제를 삼아야 하는건 기본이지만 대륙법이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국개의원들에게 적극적 어필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거죠 제일 큰 문제는 국개의원들 소환법이 힘을 못쓰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는거죠 국개의원이 잘못을 하면 다음에 안 뽑아 준다가 아니라 임기가 하루가 남았다 하여도 끌어 내랴서 처벌 받게 하고 그렇게 끌어 내려진 국개의원들은 국개의원으로써의 혜택을 더이상 못받게 해야 하는데 가 하루라도 국개의원 뱃지를 달면 뒤질때 까지 그 혜택이 평생갑니다 이럴때 해야할 말이 이게 나라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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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비담22.06.07 21:13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법의 체계가 다르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게시글의 의미는 미국은 저렇게 처벌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생각 할 정도로 처벌을 하지 않는가! 이점인것 같아서 댓글싸봤습니다. 법의 체계가 다른부분은 다른 내용의 정보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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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러운부드22.06.08 06:14
우리나라 법 근간이 대륙법이라는 것이 충분치 못한 형량의 비판을 면하게 해줄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범죄자 교화를 하려다가 정작 피해자는 관심 밖이되고 범죄자가 또 풀려나 재범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륙법끼리 비교하는 것이 더 영양가 있다고 말할수도 없지않을까요. 특히나 영미법 대륙법 성격의 경계가 모호해져가는 요즘 시대에는 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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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자의남자친구22.06.08 09:29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형량이 공감이 안될 때가 많아 안타까운것 같아요. 특히 성범죄나 아동 범죄에 대해서요. 경범죄는 교화에 초점을 두되. 강력 범죄나 악질적인 범죄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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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rbej22.06.07 01:15
이댓글도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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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린22.06.06 20:23
원래 남얘기는 쉬워요
특히 공감능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그런데 다들 공감하고 울분이 터지니까
내 자식이 그리 당했다면 이런생각에
난장을 부리는겁니다
그게 보편적인 가치관을 갖고있믄 사람들이 생각하는거고
논리로 따지기에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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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도못하냐쯧쯧22.06.06 20:35
궂이 -> 굳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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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클래식22.06.06 23:59
당신말대로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나라 형량은 심각할정도 약한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범죄는 나라마다 크게 형량이 다를 이유도 없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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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over2122.06.07 03:48
뭐를 근거로 형량이 낮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대륙법계 중에서 형량으로는 원탑이라 국제적으로 형량이 높다고 비판받는건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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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Things22.06.07 04:19
우리나라 사람들 뇌피셜 오지는건 확실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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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명탐정코난22.06.07 11:09
뇌피셜과 일반화가 아니면 살아갈수 없는 민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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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자의남자친구22.06.08 09:33
ㅋㅋㅋ 우리나라 사람들 뇌피셜 오진다고 하신건 개그 포인트 인거죠?? 이말 또한 뇌피셜인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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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Things22.06.21 14:23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한건 좀 오바고
여기 개드립 사람들이라고 수정하면 제 글은 뇌피셜이 아니겠죠?
이미 찬성반대 숫자만 봐도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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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갓22.06.08 23:58
이게 말이되냐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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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이22.06.06 19:26
여자는 교도서 생활이 맞나보네 살쪘네 ㅋㅋㅋ 평생 잘살아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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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cell22.06.06 20:05
이게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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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듧22.06.06 20:06
애들은 무슨죄야...
제발.. 저런 부모가 있었다는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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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대학교 거친생각과22.06.06 20:10
쓰레기 같은 년놈들이 지 애기 죽여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종신형이라고 하니까 표정바뀌는거 봐....저것들은 진짜 인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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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싫어다싫어22.06.06 21:51
속 시원 한국도 제발 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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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는진리22.06.07 01:51
우리나라도 저런 부모 한 번 잡아서 종신형 때리고
그럴 크게 한 번 뉴스 터트려야 어머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재대로 키우지 ㅉ
울 ㅇ비 칼빵 꽂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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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관리인22.06.07 11:21
한국판사들은 모두 정신병자들인지 봐주기 바뻐. 국가핵심기술 빼돌린 놈들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음주운전 살인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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