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역전 재판>을 싫어하는 이유

슉슈슈슛슉슉2022.11.15 07:35
이게 우리나라 수사인력이 이미지와 다르게 매우 우수해서 애초 재판까지 온 사건이면 대부분 유죄 가 거의 입증된 거라 무죄 판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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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8모2022.11.15 07:48
그렇죠. 형사사건이면 형량 줄이기. 민사사건이면 합의금 줄이기가 주목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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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군대사전2022.11.15 11:37
무죄 받으면 무죄 받은 변호사도 어리둥절해 함 ㅋㅋ

기소되면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무죄보다는 선고유예 처분이 나오는데, 무죄 받았다고 좋아하는 기분 반 / 어리둥절해 하는 마음 반이더라구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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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만감22.11.15 07:34
역전 재판이 보통 예전 군사정부시절 억울하게 범죄 뒤짚어 쓴 사람들이 재심으로 무죄 종종 받죠 근데 변호사들이 싫어하죠 돈이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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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잡고잘껄22.11.15 09:59
돈이 왜 안됨? 역전시킨 변호사라는 훈장 하나 붙으면 의뢰인들이 줄서서 기다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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슉슈슈슛슉슉22.11.15 07:35
이게 우리나라 수사인력이 이미지와 다르게 매우 우수해서 애초 재판까지 온 사건이면 대부분 유죄 가 거의 입증된 거라 무죄 판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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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김두한22.11.15 07:46
굳이 변호사 쓰는건 마지막 발악 같은건가요? 형량이나 좀 줄이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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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8모[수정] 11-15 07:48 22.11.15 07:48
그렇죠. 형사사건이면 형량 줄이기. 민사사건이면 합의금 줄이기가 주목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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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열용광로22.11.15 10:52
굳이가 아니고 반드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의뢰하든 나라가 주든 일반인은 법을 잘 모르고 어떤 감경사유나 그런게 해당되는지 모르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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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22.11.15 11:56
그냥 선처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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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먹고놀쟝22.11.16 12:39
자신의 상황을 법적인 용어들에 맞게, 법 조항에 맞춰 잘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해서죠. 아무리 잘 설명하려 해도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법조인들이니, 내가 설명하는 것과 같은 법조인이 설명하는 게 다르고 또 법 조항의 해석도 일반인이 보는것과 법조인이 보는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전 집 인테리어를 DIY로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우니 인테리어 업자를 쓰는거다, 라는 식으로 변호사의 필요성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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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동생22.11.15 08:44
이의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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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생성기22.11.15 11:52
보통 무죄나올 거 같으면
기소유예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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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칼22.11.15 17:23
전관예우 변호사 큰 돈주고 쓰는 이유가
있는 죄를 덮어 무죄로 만드는게 아니라
수사라도 불구속 수사 해서 편하게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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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3인분22.11.15 21:37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봐라 그렇게 주작을 해버리는데 무죄가 있을리가 있냐? 김건희 누가봐도 주가조작 범인대 버젖이 활보하는가보면 법위에 검찰이 있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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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같은세상22.11.16 12:33
정치병자 납셨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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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rock2022.11.15 09:33
그럼 부패 정치인들 다 무죄 뜨는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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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잡고잘껄22.11.15 10:10
정치인들이 재판장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음. 재판관 앞에 선 정치인은 진짜 빼박사건에 증거까지 명백한데 국민들까지 다 알아버려서 정치적으로 사형선고 받은 놈들 뿐. 보통의 경우엔 재판장까지 가기전에 시간 질질 끌면서 관심 멀어질때까지 기다리면서 몰래몰래 물밑작업 다 해놓고 아무도 안본다 싶으면 스리슬쩍 증거불충분 뭐 이딴 소리하면서 기소 안함.
잘 기억해 보세요. 정치인들 비리나 부정부패 기사는 많이 기억하지만 그 양반들 수의입고 법정 서있는건 본 기억 거의 없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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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돌이22.11.15 10:43
정확히는 집행유예이긴합니다만, 역시 봐주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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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수정] 11-15 14:12 22.11.15 14:10
특히 검사출신 정치인 + 검사로 연결되는 쓰레기 집합소.
빼박 증거도 증거불충분 때려버리고 표적수사도 서슴치 않음.
그냥 기득권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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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돌이22.11.15 10:43
사실 역재세계관 자체 서심법정제도라고, 3일내로 재판을 끝낸다는 막장스런 제도땜시 수사가 제대될 턱이 없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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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열용광로22.11.15 10:57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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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군대사전22.11.15 11:37
무죄 받으면 무죄 받은 변호사도 어리둥절해 함 ㅋㅋ

기소되면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무죄보다는 선고유예 처분이 나오는데, 무죄 받았다고 좋아하는 기분 반 / 어리둥절해 하는 마음 반이더라구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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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빠잠깐만[수정] 11-15 13:43 22.11.15 13:42
무죄 받아봤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떴어요.

오해하실까봐 덧으로 적는데 저 정말 잘못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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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22.11.16 00:35
댓글에 소설과 뇌피셜들이 난무하는군요. ㅎㅎ

일단 기소되면 유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수사 시스템이 여기 일부 뇌피셜 댓글들과는 다르게 대체로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봄이 온당할 겁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부인사건(자백하고 양형 선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죄를 다투는 사건)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건 아닙니다. 증거의견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부동의한 진술증거들 원진술자 증인신문하면서 다투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싫거나 내지는 소위 가성비가 안나와서, 진짜 심각하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의뢰인에게 자백을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경력의 장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문분야로 형사를 주로 하는데 무죄 한 번도 못받아봤다?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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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소금22.11.18 01:15
역전재판이 ㅈ같은게 아니 왜 무죄를 피고인이 입증 해야하는 건가...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지. 입증책임을 전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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