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산 카페의 건축물 저작권 분쟁

개드립No.2224012023.09.23 08:17

어느 부산 카페의 건축물 저작권 분쟁 어느 부산 카페의 건축물 저작권 분쟁 어느 부산 카페의 건축물 저작권 분쟁

부산 기장에 위치한 '웨이브온'이라는 엄청 유명한 카페가 있음

맛도 맛이지만 특이하고 멋진 건축요소가 유명한데

실제로 2017년에 무려 세계건축상을 수상

2018년에 한국건축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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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울산에서 허락도 안 받고 똑같이 생긴 카페를 차렸다

왼쪽 부산카페이고 오른쪽이 울산 카페다

그렇다. 외형부터 내부요소같이 똑같이 배꼈고 무려 바다 앞이라는 위치마저 동일했다

결국 빡친 부산카페가 2019년 12월에 소송했고 2023년 9월 18일날

4년에 걸친 소송이 승소하면서 울산카페는 철거명령이 내려짐

울산카페는 '웨이브온의 창작 부분만 분리해서 폐기하겠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고 철거해라고 했다

이 사례가 의미가 있는게 건축물 저작권으로 철거명령이 떨어진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함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표절사례가 사실상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기 때문임

그도 당연한게 문학이나 미술계, 영상매체계열과 다르게 표절의 기준이 모호했고

판례도 없다보니 그리된것임

여튼 이제부터라도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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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드립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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