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뒤집은 개쩌는 탄원서

햇님사랑이2024.05.26 08:59
이것도 복불복이지. 판사에 따라 씨알도 안먹히고 기업손 들어줄수도 있었을듯. 그나마 저 판사님은 깨어있는분이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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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기상2024.05.26 12:08
판사엨다라 달라질수있다는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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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2024.05.26 11:21
그래도 이제 저 판결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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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이계인17호05-26 08:45
현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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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사랑이05-26 08:59
이것도 복불복이지. 판사에 따라 씨알도 안먹히고 기업손 들어줄수도 있었을듯. 그나마 저 판사님은 깨어있는분이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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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05-26 11:21
그래도 이제 저 판결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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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기상05-26 12:08
판사엨다라 달라질수있다는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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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05-29 10:16
돈 받았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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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의꽃05-26 21:38
법은 정해져 있는건데..
왜 그걸 구형하는 판사는 재량껏
불법인지 아닌지 정하는걸까요 ㅍㅍ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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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럽게[수정] 05-27 13:19 05-27 13:16
그래서 판사들이 되도록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네
같은...
정황 증거보다는 흔들릴 수 없는
물적 증거를 (생각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같구요
어쨌든 법이라는게 (형사의 경우)
검사와 변호사 양측 이야기 다 듣고
누군가는 판결은 해야하긴 하니까...
저도 가볍게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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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치기05-26 09:46
판사 시력 좋았으면 어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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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콜로더듬이빠는소리05-26 23:05
바보같은판사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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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우뀨꺅05-27 08:25
AI도입이 시급한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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