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미국 감옥에 대한 오해.jpg

오늘도야옹2024.08.19 07:55
독일 하나 던져놓고 우리도 높다뇨?
중국만해도 사형 아직 존재하고 처벌 높아요
일본 음주 사망사고가 최대 30년이래요 우린 8년
싱가포르는 길에서 껌만 씹고 침만 뱉어도 수십만원 내죠
테라 권도형이 해먹은 돈이 얼만데 왜 자꾸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어할까요
그 돈이면 미국에선 수백년 판결인데 우리는?
바로가기
38
1
뺭상깨랑까랑2024.08.19 08:41
대륙법의 기원이 독일과 프랑스란 점에서 저렇게 작성하신 듯 하네요.

참고로, 윤창호 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음주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므로, 법 자체로는 최대 30년인 일본보다는 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이 넘는 형량을 선고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선 사망사고 최대 8년, 뺑소니 시에는 최대 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 때문에 윤창호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기
3
0
태정태세문단속2024.08.19 09:29
ㅋㅋㅋ 재밌죠
처벌 강한 나라들 치안이 형편없는데
더 강화 하라는 목소리만 커져요
그게 사실은 자신들 목을 죄고 있는줄도 모르고요

미국이 강하니까.... 미국 처럼 안전한 국가가 되나?
중국 사형? 그럼 중국 처럼 안전한 국가가 되겠지?

법을 강하게 적용해서 말안듣는 대중들 혼꾸녕을 내 줘야 하죠. ㅋㅋㅋㅋ
바로가기
3
0

엄마는이계인17호08-19 07:21
역시 민영화의 나라
댓글달기
0
0
왜그러시죠08-19 07:22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원본보기사실 우리나라가 대륙법 국가들중에선 형량이 높은편입니다 독일 징역상한이 15년밖에 안되는데 미국형량만보고 우리사법체계를 욕하는댓글들 이해가 안된다는...
1
32
오늘도야옹08-19 07:55
독일 하나 던져놓고 우리도 높다뇨?
중국만해도 사형 아직 존재하고 처벌 높아요
일본 음주 사망사고가 최대 30년이래요 우린 8년
싱가포르는 길에서 껌만 씹고 침만 뱉어도 수십만원 내죠
테라 권도형이 해먹은 돈이 얼만데 왜 자꾸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어할까요
그 돈이면 미국에선 수백년 판결인데 우리는?
댓글달기
38
1
뺭상깨랑까랑08-19 08:41
대륙법의 기원이 독일과 프랑스란 점에서 저렇게 작성하신 듯 하네요.

참고로, 윤창호 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음주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므로, 법 자체로는 최대 30년인 일본보다는 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이 넘는 형량을 선고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선 사망사고 최대 8년, 뺑소니 시에는 최대 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 때문에 윤창호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달기
3
0
바보랑말안하는스타일[수정] 08-19 13:52 08-19 13:50
권도형 미국에서 이미 보석으로 협의 끝나지 않았나요?
진정한 자본주의 ㅋㅋ
몇백년 형벌도 돈이면 해결ㅋ
솔직히 미국은 민주주의보단 자본주의임.
댓글달기
0
0
INFJ아재08-19 08:28
독일이 무슨 절대 기준이라도 되나요? ㅎ
댓글달기
0
0
휴무조아08-19 08:37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1
1
태정태세문단속08-19 09:29
ㅋㅋㅋ 재밌죠
처벌 강한 나라들 치안이 형편없는데
더 강화 하라는 목소리만 커져요
그게 사실은 자신들 목을 죄고 있는줄도 모르고요

미국이 강하니까.... 미국 처럼 안전한 국가가 되나?
중국 사형? 그럼 중국 처럼 안전한 국가가 되겠지?

법을 강하게 적용해서 말안듣는 대중들 혼꾸녕을 내 줘야 하죠. ㅋㅋㅋㅋ
댓글달기
3
0
히드라리스크08-19 20:43
당장 불법주차된 차들 경고없이 땅크로 뭉개고 지나가고 주차장 증명서 없으면 차량구매만 못하게 해도 ㅈㄹㅇㅂ 하면서 나라가 너무하니 으짜니 할 인간들 기본 몇백만 단위임
댓글달기
0
0
naibbzi08-20 02:29
글쎄요, 그나마 처벌이라도 강해서 국가라는 집단이 유지되고 있는건지도 모르죠.
댓글달기
1
0
아이작스타크프리먼08-19 07:46
교도소조차 민영화 했으니까 돈으로 굴러가는건 당연하지
댓글달기
0
0
호루루08-19 09:06
민영화가 ㅈ으로보임?
댓글달기
0
0
내가고라니자08-19 10:01
민영화면 돈이 있어야되니
쟤네들 돈으로 운영하나?
댓글달기
0
0
정직한양치기08-19 10:02
형량말고 벌금을 삼대가 빌어먹을 정도로 때리자...
댓글달기
0
0
달래먹고맴맴08-19 16:46
저게 자본주의의 끝일거라 생각해?
댓글달기
0
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