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와서 퇴직 대기한다는 경찰

개드립No.2477162024.10.30 07:17

세줄요악

1. 사기꾼 잡음

2. 징역나옴

3. 근데 내년에 또 와서 조사받고 있음 현타옴

좋아요 0 0

출처 : 블라인드

낭만진진2024.10.30 07:45
법쪽일 하시는 분께 물아본적이 있다.
형량이 왜 저래요?라고
법에 적혀진 최고 형량대로 하면 안되냐고.
근데 그 분말씀이
판례대로 해야한단다.
법에 적혀있는대로 하는게 아니고 말이다.
안그러면 왜 맘대로 했냐 등등 구박한다고 한다.
아. 눈치보면서 형량때려야하는구나
거지같네. 라고 생각했었다
바로가기
32
0
모쏠무시하지마라2024.10.30 08:10
그래서 느낀게
과거에 얼마나 스윗하게 판결해줬을까 하면서
옛날 판사들한테 분개한적이 있음..
술을 다섯병을 마셔서 심신미약 감형..
어우..
바로가기
16
0
내일독자2024.10.30 11:24
그놈의 판례... 최초판결도 법대로 한건데 굳이 그걸 따를 필요가 있나 이미 법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으니 과한 형은 불가능한데..
바로가기
8
0

배쓰[수정] 10-30 07:37 10-30 07:36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10
2
앍흙[수정] 10-30 07:53 10-30 07:49
사형은 선진국들 입김으로 못하는 실정이니까
그냥 사기 전과가 있다는걸 이마에 낙인, 전자목찌 차고
길가다 맞아죽어도 합법으로 해야....
댓글달기
1
0
낭만진진[수정] 10-30 07:45 10-30 07:45
법쪽일 하시는 분께 물아본적이 있다.
형량이 왜 저래요?라고
법에 적혀진 최고 형량대로 하면 안되냐고.
근데 그 분말씀이
판례대로 해야한단다.
법에 적혀있는대로 하는게 아니고 말이다.
안그러면 왜 맘대로 했냐 등등 구박한다고 한다.
아. 눈치보면서 형량때려야하는구나
거지같네. 라고 생각했었다
댓글달기
32
0
모쏠무시하지마라10-30 08:10
그래서 느낀게
과거에 얼마나 스윗하게 판결해줬을까 하면서
옛날 판사들한테 분개한적이 있음..
술을 다섯병을 마셔서 심신미약 감형..
어우..
댓글달기
16
0
아쉬르210-30 08:30
형량이 법에 정해져있긴하지만 내부에 구형이나 판결시 형량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과하게 초과하면 보통 상급심에서 판결잘못했다고 퇴짜당하거든요. 어차피 되돌아올거 아니까 판결전례대로 하게됩니다.
댓글달기
2
0
기루형10-30 10:55
상대 형량이 낮아져서 범죄하기 좋은 나라가 돼 가는 중😉
댓글달기
1
0
내일독자10-30 11:24
그놈의 판례... 최초판결도 법대로 한건데 굳이 그걸 따를 필요가 있나 이미 법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으니 과한 형은 불가능한데..
댓글달기
8
0
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10-30 12:23
판례가 이제 관습같이 되는듯
관습도 옛부터 해온대로 하는건데
댓글달기
0
0
오늘만살아요10-30 13:56
판례대로 안하면 이전 판사 욕먹이는일이 됨
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준 형량은 뭐가되냐 나 욕먹이는거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도 이전에 선배들이 해놓은거 잘못된 길이어도 뒤집으려해도 지금 내가한게 잘못됐다고 그런거냐? 랄까봐 부풀린 성과를 고대로 가져감 악순환임
누군가가 총대매고 뒤집어 엎어야함
댓글달기
4
0
행복정원10-30 09:45
개법이 판치는 나라 개판이여
댓글달기
2
0
나가요세상[수정] 10-30 11:09 10-30 11:02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우루루우쭈쭈10-30 17:51
사기범죄는 나라에서 피해자를 일단 구제해주고 (어느 정도라도) 나라에서 사기꾼놈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자.
댓글달기
0
0
다르다와틀리다는달라10-31 18:45
판례 다 갖다버리고 구식 법은 고치고 AI가 판사했면 좋겠음. 한 사건 한사던 1년, 3년씩 걸리는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임.
댓글달기
0
0

작성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대해 착각하는 것 17
개드립No.2477302024.10.30
옛날에 축의금 안받는 결혼한사람 때문에 살벌했던적 있는데 27
개드립No.2477292024.10.30
아니 12,000원짜리 배달 보쌈 이게 맞아?.jpg 18
개드립No.2477282024.10.30
비만오면 정신줄 놓은 댕댕이 .mp4 5
개드립No.2477272024.10.30
필터하나 입혔을뿐인데 8
개드립No.2477262024.10.30
고양이와 교감하는거 보고 따라해 본 여집사.mp4 7
개드립No.2477252024.10.30
줄넘기.mp4 5
개드립No.2477242024.10.30
[스압] 가난이 너무 싫은 개그맨.jpg 15
개드립No.2477232024.10.30
1유부남 친구들끼리 놀러갔다는 펜션.jpg 6
개드립No.2477222024.10.30
아기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하는 이유.mp4 6
개드립No.2477212024.10.30
테무 개어이없네.jpg 8
개드립No.2477202024.10.30
동물병원에 사는 치명적인 박쥐동물 특.mp4 5
개드립No.2477192024.10.30
현란한 카드 셔플.mp4 11
개드립No.2477182024.10.30
착시를 이용한 입체 효과.mp4 11
개드립No.2477172024.10.30
현타와서 퇴직 대기한다는 경찰 13
개드립No.2477162024.10.30

이전 706 707 708 709 710 다음

로그인

Sma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