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바지 못하게 하지말고 만들지 못하게 해라

세상이 지랄맞다 
분명 맞는대 오히려 이상한놈 취급 한다.

그래 시발 말 잘하네

그래서 뭘 먹는다고요???

노..논리적인데??

아! 그렇구나

아청법이 청소년혹은유아가 나오는 야동이라던가 야한사진혹은 소설등을 규제하는건데  규제논리는 이런걸보면 청소년이나 유아를 성폭행할수있으니 규제하겠다인데 그걸 비꼬는거임
규제에대해 찬반도 강하고 
어떻게 판별하냐 등 법에 대해말이 많음

<잡학다식>님의 이해하기 쉬운 답변의 힘으로
댓글이
'뭔말인지 모르겠다'
에서
'아! 그렇구나'
로 바뀌었음을 알립니다.

이번 아청법에서 소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영상물과 사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니까 청소년 나오는 야설은 처벌대상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얼마나 모순인가요 이게 ㅋㅋㅋ

전 이건 입법미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처벌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다고 다른 범죄까지 처벌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설은 그 영향 및 (불법)배포가 동영상만큼 뚜렷하진 않으니까 일단은 포함시킬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소설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고 영상은 영향이 뚜렷하다는 생각을 왜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소설의 배포는 영상의 배포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소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애니메이션도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적인 착취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던 아청법이 이제는 가상의 아동, 가상의 청소년에게도 인권을 부여하고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면 당연히 소설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요. 소설이 오히려 더 상상력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지 않나요? 구체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없으니까요? 

애초에 소설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아동이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성부 장관 김금래씨는 언론에서 '애니메이션이 실제 아동 포도를 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라고 발언하며 '애니메이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식과 부합하는 일일까요?

펌글입니다.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아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서 아청법은 아동이 성적 노리개로 사용되었다는 '진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젊어(어려)보이는 이성에게 호감을 갖는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본디 사건의 진실에 근거해서 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산적같이 생겼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는 무죄이고, 아무리 이 사람이 인도사람같이 생겼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다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사람이 청소년처럼 생겼어도 청소년이 아니라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어야하며, 반대로 아무리 어른처럼 생겼어도 청소년이라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는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의 연령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현실의 인물이라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그 외 생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것이며, 가상의 케릭터라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 캐릭터의 연령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창조주(작가)뿐입니다. 외견이 어떻든간에 신분증에 20살이라고 증명되어있고, 작가가 그 캐릭터가 성인이라고 밝혀두었다면 그는 절대로 청소년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증명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무죄추정이라는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청소년임이 확증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아청법 합헌 결정은 법이 가져야하는 세 가지의 가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첫째로, 수사 담당자의 자의적인 선입견이 아닌 '진실'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적인 가치. 
둘째로 가상 매체에서의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은 결코 수사 담당자나 법조계인이 아닌, 오직 창조주인 작가뿐이라는 창작자 고유 권한. 
마지막으로 법은 사람의 사상을 검증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법과 문화와 인권을 동시에 짓밟은 아청법 합헌 결정에 가운데 손가락을 탁 띄우고 갑니다.

사람의 사상을 검증할수는 없지만 공익을 크게 침해하는 사상의 유포는 막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소아성애자는 그 사람의 취향이긴하지만 처벌대상이잖아요. 페티시즘을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하에 실현하는것은 허용해야 하지만 공적으로 배포, 공유하는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연인간에 사적공간에서 교복플레이는 허용되지만, 그걸 촬영하여 유포하는 것은 금지. 지금 아청법이 이런거 아닌가요? 

아청법의 모든 조항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은 법이고 이게 우선순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일단 성폭력 제재 및 처벌 강화의 측면에서는 한 단계 진보한 것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아동관련 영상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공익을 크게 침해하는 사상의 유포를 막는건 좋지만 그 수단으로 '법'이란간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 역할은 교육과 계몽으로 해야하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일기장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이 처벌해선 안됩니다. 법은 이미 일어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야하지,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고싶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나를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거죠.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고 그것위 영상을 찍어 유포한다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법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처벌해야지 '그런 것 같다'라는 주관적인 추론만으로 처벌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청법의 논란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구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고 일기를 쓰는건 괜찮죠. 법으로 막아서는 안되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글로 써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상품화하는것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하겠죠. (그리고 아청법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문제되는거긴 하겠지만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자신만이 갖고 있을때, 자신의 개인적인 것으로 남아있을때만 자유를 누리는것이지 그걸 공공연하게 표출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한다면 법적 제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도 마찬가지.. 

다시 강조하자면, 저는 그 글로 인해 공익이 침해 "되었을때"에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사후적이어야한다는 점에는 십분 동의합니다)

고양이님은 실제로 미성년자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는게 문제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 행위의 묘사 자체가 처벌 대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인을 할 의도는 없으나 살인하는 (듯한)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의 목적이 오로지 살인행위 묘사였다면, 그 영상의 유포는 살인죄로는 처벌할 수 없겠지만 사회에 해가 되는 영상의 유포 그 자체로는 처벌받을 수 있겠죠. 
다만, 그 처벌이 살인죄에 준하는 (또는 미성년자 성을 파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여야하느냐..이건 전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묘사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영상이 오로지 그 묘사를 위한 영상(즉 음란물)이었다면요.

+표현의 자유가 개인적인 것으로 남아야한다는 말에 모순이 느껴질 수도 있어서 조금 더 부연설명하자면, 내가 혼자서 백인우월자인것은 괜찮고, 내가 내 친구들과 사적인 공간에서 백인우월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청앞 광장에서 백인이 우월하다고 소리치는 것은 금지되어야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백인이 우월하다는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 본인이 백인우월자가 아니더라도 처벌대상이 될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최대한 중립적인 이슈를 고르려다 보니 이걸 골랐습니다 ㅎ)

물론, 사상 및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침해를 구분하기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사회와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구요.

제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고 글을 쓰고 유포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특정인은 본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니 저를 고소해야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공익의 위해가 되므로' 검찰이 저를 수사하는것이 맞을까요? 게다가 제가 일기장에 직접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직접 묘사가 아닌 은유적인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실건가요? 제가 말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듯한 영상도 처벌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대부분의 국내외 영화들도 같은 처벌범위에 들어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영상이 오로지 그것을 위한 영상물 이라는 단서를 다셨는데 아청법에 그런 얘긴 없습니다. 아청법은 야동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물과 사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 백인 우월주의 얘기를 꺼내시니 사상의 자유라는 것을 얘기해보고자 하셨던거같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에는 사람의 정신적 활동을 법률로 금지하거나 강제하지 않게하기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위 글에서 젊고 어려보이는 이성에 대한 성적 호감을 갖는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얘길 했지요? '아동 음란물'이 기호로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길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의 아청법은 단지 '어려보이는' 인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모든 음란물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아주 성숙하고 '누가봐도' 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한 성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화 롤리타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려보이는 상인 대상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법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죠. 성인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는' 법관의 선입관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야동을 보는 것과 성범죄가 과연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냐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언론은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하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는 논리로 얼토당토않은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총쏘는 게임을 하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싶은 욕구가 생길것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개연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동을 보는 사람을 잠재적인 성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6명중 1명꼴로,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본 적에 있다고 답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선 그러한 동영상의 유포를 막아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통계상의 오류입니다. 아동 성범죄가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로부터 기인한다면,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 중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따져야지요.  그리고 그 수치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따져야지요. 매맞는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남편이 범인일 확률과 매맞는 아내가 남편에 의해 살해당할 확률이 다른것처럼요.

그리고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동영상의 유포를 막는 것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일겁니다. 하지만 실제 아동 성폭행 성추행 등의 처벌 수위는 높이지 않고 엉뚱한 음란물 - 심지어는 애니메이션같은 가상의 아동(심지어 그 판단 기준조차 모호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효되고 합헌 결정이 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리고 아동 포도를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실제 아동을 성폭행한 것과 비슷한 수위로 처벌받는다면 이것이 국민의 정서와 과연 부합하는 일인가하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지요.

첫번째 댓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두번째 댓글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하긴 합니다. 

크게 세가지 주장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하나는 아동청소년음란물 판단기준이 객관적인 나이가 아니라는 문제고, 
두번째는 증명되지 않은 인과관계로 처벌을 한다는거고,
세번째는 성폭행과 음란물배포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요.

일단 셋 다 어느정도 동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판단기준의 경우, 저 아래 댓글에서 썼듯이 규제대상이 문화적 창조물인 이상 객관적인 나이로만 판단하는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문화적 창작물을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일례로 그 어떤 영화나 만화도 19금을 달 이유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죽이는것도 아니고 실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표현이 암시하는 바 및 심리적 영향 때문에 제재대상이 되는거죠.
다만,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래 법이라는 것이 원하는만큼 명확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 차차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겠죠. 물론 필요하면 개정도 하구요.

두번째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러한 음란물 배포를 허용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그런 음란물이 성폭행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다고 해서 그런 음란물이 허용되어야하나요? 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한명의 아동피해자라도 방지할수 있다면 금지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아청법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전 생각합니다.
(별개의 문제로, 전 셧다운제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호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임과 아동성보호는 그 중대함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수위에 대해서.. 전 성폭행 최소5년이 적다고는 생각하지만 배포5년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전부 제 생각입니다..

객관적 나이로 판단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시는데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면 그야말로 법은 법이 아닌게 됩니다. 정말 누가봐도 미성년자이고 '실제로' 미성년자인 사람이 음란물에 나오면, 그것을 제작한 사람, 우포한 사람, 소지한 사람이 처벌받는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문제가 되지요. 예를들어 내가 야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 주인공의 나이를 20세라고 설정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칩시다. 상당히 젊은 편이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경계선에 서있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 아청법은 이 음란물을 어떻게 볼것이냐 하는겁니다. A법관은 그 등장인물이 10대처럼 보이므로 저를 처벌할수도 있고, B법관은 20대처럼 보이니까 무죄를 선고할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야하는 법이 주관적 선입관과 의견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죠.

두번째, 음란물을 유포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이며 음란물 유포가 성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1만분의 1이라도 존재한다면 막아야한다고 하셨지요?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얘기하시는거겠지요?) 먼저 전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의 유포에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거급 강조하는 것은 음란물에 나오는 성적 대상의 나이를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그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물이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음란물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이 아동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면, 다른 음란물도 성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 규제해야된단 논리가 성립되니까요. 그리고 그 확률이 1만분의 1의 가능성으로 규제가 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의 기본 원칙 하나를 무시하는게 됩니다. 게다가 과잉금지의 원칙 - 즉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함에 있어서 침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러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데에 동의하셨으면서 그럴 확률이 낮게나마 있다면 이라고 가정법을 쓰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추론이니까요. 법은 그런 추론에 의해서 처벌이 이뤄지면 안되는 장치입니다.

음란불배포 막아서 한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를 구한다고 하셨는데.
동의못합니다.

첫번째로 아이를 구할지는 절대적으로 미지수.
두번째는 아청법으로 무분별하게 피해 
보는 사람은 상당히 많음.

야동에 대해 이렇게 전문적이고 깊은 고찰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뿐만이 아니라 야동 같은 것에서 교복이 나오면 이 또한 아청법 위반이라 하여 말들이 많지요.(예를 들면 70노인이 교복을 입고 성인물에 출연한 영상을 본다면 그건 아청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70 노인이 교복입은 영상을 봤다고 형을 받을까요?

근데 70넘은 노인이 교복입은 걸 왜 봐여? 취향은 존중한다만 이해는 안 가네요..

저도 아락수나문 말씀에 동의합니다. 법이라는 건 생각보다 유연하고 항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물론 사법시스템과 판사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언론에서 간접적으로 비춰지는 것만 치중하지말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우리나라 사법체계나 판사들은 생각보다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조문은 "명백히" 아동으로 보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0세 노인이 70세로 보인다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0먹은 노인이 교복입었을땐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말은 위에 하셨던 말들과는 모순이네요. 미성년인 것으로 묘사하는 행위부터가 처벌받아야한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교복이라는것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구요

은교 같은건 또 예외라네ㅋ

예술적 가치라나...

뭔가 이상하지만 논리적이다 !! 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인물은 좀 그래.. 걍 그거 없어도 니 하드에 딴거 많잖아..

지금 아청법은 50대 할머니가 교복입고 할아버지랑 XX하는 영상도 아청법임

그건 아는데 그런거 말구 진짜 아동 말임ㅋㅋ
더불어서 그런게 억울하긴 해도 걍 치사해도 딴거 보고 치우란 의미도 있음 굳이 ' 교복 ' 말고도 있지 않냐고.. 억지성이 있더라도 그냥 딴거로 ㄱ ㄱ...

왜 야동에 국한해서 생각하죠? 지금의 아청법은 영화 은교도 처벌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 기준이라는게 미성년자 처럼 '보이는' 지가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은 법관들이 할 수 있답니다. 실제출연자의 실제 나이에 상관 없이 말이죠. 당연히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이면 처벌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아동인지 성인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혀 객관적이지 못한 채로 두었으니 진실에 입각하여야 하는 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전 '야동'에 한정되서 게다가 진짜아동물 얘기 한 것 뿐입니다. 아청옳다고 생각한것도 아니고 ㅡ ㅁ ㅡ진짜아동물에 대한 반감일 뿐이라고요.(위에도 '진짜 아동'말임 이라고 했음)
아청법 옳다느니 뭐라느니 관심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시한번 말하지만 옳다고 여긴적도 없고요. 교복얘기도 '치사해도 니가 똥피하라'라는 뉘앙스이지. 
그리고 님말이 옳다 그르다 얘기도 아닙니다. 님 사상 그대로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ㄴ

어린애 강간하면 징역 5년이고
야한만화 번역하면 징역 5년입니다.

법만드는 새끼들이 미쳤나봅니다.

야한 만화 번역이 처벌 이유가 아니라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 배포가 처벌 이유입니다

배포라는게 원래 죄의 비중이 큰 죄목 중 하나에요

강간이 솜방망이 처벌인거지 배포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