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티비 프로그램을 보고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으면 저 꼴이 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괜히 지금 애 낳아라~ 애 낳아라 이러면서 각종 예능해서 육아 프로그램 방송하고 산전후 지원 늘리는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미래가 바뀌려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 되야 하는데 기득권층이 그걸 내버려 둘리가 없다는 거죠.

애를 많이 낳고 살려면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야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보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현상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하고 큰 집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드는데 집값은 몇년 째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정책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부터 종부세, 양도세를 낮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예전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대다수 기득권부터 하우스푸어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재산보유 형태가 부동산 입니다. 그리고 이게 확 떨어지면 당연히 나라경제는 개판이 됩니다. 결국 정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기득권의 재산보호 및 하우스푸어 양산 방지) 심폐소생술을 하듯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집 값은 천정부지로 뛰게 되고 왠만한 사람은 집 살 엄두조차 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주택자금 재원은 무모한 대출로 이어지고(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최근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조차 상환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바뀌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반전세나 월세 등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및 각종 제반비용 부담도 엄청나다보니 결국엔 사람들이 출산을 더 하기는 커녕 아예 출산, 육아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체에서는 현재야 아직 은퇴자가 적으니 조금씩 채용을 하면서도 미래 저출산, 청년 부족을 대비하기 시작하고 곧 많은 일자리는 로봇 / 자동화 설비로 대체될 것입니다.(최근 방송한 명견만리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를 보시면 심각성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문적인 문제는 조세제도의 양극화 입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2% 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은 기본적으로 30%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율을 낮추며 정부가 외치는 말이 기업체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고용창출이 되며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각종기업체의 사내유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용도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각종 혜택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만 있는 겁니다.

또한 얼마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협의에서도 2016년 최저임금이 겨우 6,030원으로 정해졌죠.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도 못 받고 사는 근로자는 총 근로자수의 1/7 입니다. 또한 그 정도 수준을 받고 있는 근로자까지 합치면 밑바닥 급여수급의 근로자는 더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 시간 일해도 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집을 사고 애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고, 경차 취득세 / 주민세 / 주류세 인상 등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실질적 서민증세인 셈입니다.

부자증세 및 법인세 인상을 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없는 서민을 쥐어짜니 서민들은 더욱 지갑을 닫게 되고 이로 인해 내수시장은 침체되게 됩니다. 결국 내수가 죽으니 기업체 경상이익은 줄어들고 기업체는 더 힘들어지니 임금인상, 채용증가, 이익배분에 있어서 더욱 인색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사실 단기처방으로 해결 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혁명에 가까운 의식변화와 기득권의 희생, 과감한 결단에 따른 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기득권층이 이렇게 변화하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생각에 회의적입니다.

그렇다고 다수의 국민이 일어나서 바꾸기도 어렵죠. 투표는 여전히 지역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모여서 시위하면 강제해산, 과잉진압, 빨갱이다, 좌빨좀비다.. 이런식으로 편가르를 하며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게시글의 미래가 오지 않을 확률보단 올 확률이 더 높아보이네요

중요한건 미래에도 지금처럼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바꿀 생각을 해야죠.

그 예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 정도로 한심하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