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jpg

까마득한2015.08.10 17:14
개같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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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갔다오니이사가고없네2015.08.10 17:16
남편이 때리면 맞아야 하고

누나를 성폭행하면 할때까지 기다려야하고

강도가 들어오면 다가져갈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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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오알2015.08.10 17:15
도대체 기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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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득한15.08.10 17:14
개같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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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템플러15.08.10 17:21
정당방위에 관한 법을
세세하게 만드는게 좋을거 같네요

성폭행에 관한 정당방위
제 1항 @@@
제 2항 ###
...

절도행위 및 주택침입에 관한 정당방위
제 1항 @@@
제 2항 ★★★

이런식으로요
저렇게 나열해서 보니깐
그냥 판사재량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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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음대15.08.10 17:29
대법원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것이지요. 물론 작량감경(판사 재량으로 형기를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형위원회에서 나온 양형기준을 토대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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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템플러15.08.10 17:31
흠..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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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abi15.08.10 20:47
그런식의 지정제는 빠져나갈 부분이 많죠.
미국이나 서구권의경우 허가없는 개인구역 침입은 공격의도로 간주하여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이런법이 필요하지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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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템플러15.08.10 20:56
아 그런방법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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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ripeo3215.08.10 18:48
살해빼고 전부다 정당방위일줄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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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약15.08.10 17:14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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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봐놔봐놔봐쫌15.08.10 18:00
첫번째 건 아니지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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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참나원15.08.10 18:14
심지어 첫번째 경우 '계획살인' 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다가
죽인 경우 실수로 죽인것 즉 '과실치사'

여자가 남자에게 맞다가 남자를 죽인경우
(여자는 힘이 약하니까 미리 계획했을것이다.)
'계획살인'으로 보고 더 무거운 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시글 대로라면 맞다가 죽인것도 아니고
평소에 맞던 사람이 폭력상황이 아닌 때에
살인을 한것인데 100% 계획살인으로 넘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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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드립15.08.11 21:45
정말요?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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뜌삠삠함그것은완벽15.08.10 17:14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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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치지마요15.08.10 17:15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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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오알15.08.10 17:15
도대체 기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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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꾸떵꾸15.08.10 17:20
누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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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청년15.08.10 17:26
전에 누가 먼저 몸에 장애나 질병이 있는지 물어보고 흉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로 나를 해칠의도가 있는지 확인한 후 최대한 상대가 다치지 않도록 도구 사용을 자제하며 살살 제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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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독 증15.08.10 18: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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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스트라15.08.10 22:21
정당방위가 아닌 범죄로 귀결되는 기준이라면 '그 상황을 누군가가 판례를 악용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과잉방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사례-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다른 이유로 죽이고 싶은데 가족한테 손찌검 몇번 한 이유를 부풀려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겠죠
두번째-가족에 의한 복수가 정당방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복수는 그냥 복수로서 범죄에 해당합니다.대신 정상참작이 작용하겠죠
세번째-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위기상황이고 입에 들어온 혀를 깨무는 것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본능적 방어행위로 정당방위가 성립됩니다.한편 악용하는 목적으로서 본인이빨로 타인의 혀를 절단한다는것이 상황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논리성립이 불가하기에 의도적 계획적이 될 수 없죠
네번째-공격을 당하다 부득이하게 방어한것이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지만 강도의 쇠파이프를 이미 빼앗은 상황이면 강도가 무력으로 제압된 상황에 해당될 것이고 더이상 위해를 가할 의지나 입장이 아닌데 빼앗은 무기로 두들겨 팬다는것은 과잉방어라는 판단을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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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랄순배제빠알가봐15.08.11 00:53
네번째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렇게 적당히 파이프만 빼앗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쳤다고 해봅시다
사지 멀쩡한데 죽을힘을 다하면 도망칠 수 있죠 어치피 상대는 내가 다칠까봐 때리지도 못하는데
그럼 그 후에 얼마든지 그 집에 보복이 가능합니다
주소, 얼굴이 상대에게 알려진 그 집 원래 주인은 어떻게 하는게 맞습니까?
경찰이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마 불안해 하면서 매일을 살겠죠
생활을 포기하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만약 제가 범인이고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면
다음엔 그 집을 불태우거나 더 치밀하게 계산해서 더 심한 범죄를 계획할 것 같습니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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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스트라15.08.11 04:52
흠 그러게요 역시 빠따로 불구를 만들어 놓을걸 그랬네요 아니아니 아예 복수의 씨를 말리는 의미로 확 죽여버리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어요 아님 당장 내가 불안해서 죽을거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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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랄순배제빠알가봐15.08.11 00:55
두번째도 문제가 있죠

판사 자신의 가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나면 과연 그는 신고를 하고 경찰이 잡을 때 까지 기다릴까요?
당장 개드립하고 있는 분들은요?

그걸 보고 단 1초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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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스트라15.08.11 05:14
성폭행말고는 참으실 순 있나요? 내 자식이 그냥 폭행이나, 강도치상, 또는 정신적폭력(왕따), 언어폭력, 금품갈취, 여러가지의 사기에 당하는 모습이라도 참을 수 없고 때려죽이고 싶은 마음이야 매한가지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회를 알아갈수록 냉정함을 잃지않고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게 현명한선택이라는것을 알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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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uytrewq15.08.12 02:49
이런 논의에서 맨날 판사 너도 당해봐라 이러는데... 판사가 법을 결정하는것도 아니고, 법은 순간순간 바뀌는게 아닌데 왜 이런 말들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픈 딸을 자가용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라 과속을 하고 사람을 치는 사고를 냈다고 가정할 경우, 아픈 딸이라는건 정상참작의 부분이고, 이와는 별개로 과속을 한 법규위반, 사고를 낸 법규위반, 사람을 친 위법행위 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판사가 이 사람에게 관련법을 적용시켜 이 사람이 형법 처벌을 받는다면 이건 판사의 잘못인가요? 판사 너도 딸이 아파봐라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판사도 사람인데 그런 상황이면 이성을 잃고 대처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성을 배제한 채 도의와 감성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게 당연한거죠...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비판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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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uytrewq15.08.12 02:39
구체적 정황을 알고 비판하거나 수긍해야하는데 오늘날 우리 언론과 여론은 너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특히 분란을 일으킬만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는 종종 논쟁되는 부분인데 기사나 뉴스에서도 조금더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것은 법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곤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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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음대15.08.10 17:28
범죄가 되려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야합니다. 그중 정당방위, 정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인데, 정당방위이니 위법성이 조각(없어짐)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앞선 예들은 (특히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강도를 빨래걸이로 때려죽이고 정당방위라 했던 사건 등) 과잉방어행위입니다. 즉 위법성이 조각되지않으니 범죄이죠.
서초동에 유명한 말 중에 법은 모든 불법을 용인하지않는다고 있죠. 아무리 방위행위, 자구행위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똑같은 불법입니다.
저기 누나가 성폭행당하는 경우도 애매한데, 티비에 살인범이 방송이 되었다고 제가 가서 그 살인범을 찔러죽이면 살인죄가 없어지나요? 어짜피 다 같은 불법인겁니다. 과잉방어를 놔두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개나소나 살인하고 원한에 의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할텐데요. 어깨치기당했다고 살인하고, 먼저 쟤가 했다고 정당방위 주장하고, 맘에 안든다고 살인하고 먼저 쟤가 때렸다고 하고...
물론 과잉방어와 정당방위는 실사건의 판사의 법률 해석에 따라 다르니, 정당방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정당방위이다 라고 말할 순 없는거죠.
법이란 것은 이렇게 애매하면서도 꼼꼼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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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참나원15.08.10 18:09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법이 자기몸을 자기가 지킬
권한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은 알겠네요..

누나가 성폭행 당하는데
대응하는게 애매하다면
당하게 놔둬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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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스트라15.08.10 21:56
정상참작이란게 그래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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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uytrewq15.08.12 02:48
대응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대응을 하는 방식의 문제인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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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은산람15.08.13 02:42
아니 저건 살해가아니자나 시발새키들아 뭔정당방위지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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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15.08.10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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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왜이런걸하고있는거지15.08.10 17:15
이래서 우리나라는 쓰레기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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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사탕이싫어요15.08.10 17:16
헐 법 고쳐야함 근데 국회의원수 늘릴 궁리만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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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둥천개15.08.10 17:16
뭘하라는거야.. 혀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다 하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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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도풍년일세15.08.10 17:16
나를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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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갔다오니이사가고없네15.08.10 17:16
남편이 때리면 맞아야 하고

누나를 성폭행하면 할때까지 기다려야하고

강도가 들어오면 다가져갈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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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다음ㅋ관심종자15.08.10 22:42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실제판결이에요..

모텔에서 여자가 강제로 키스해서
남자가 저항하다가 깨물어서 여자의 혀가 절단났는데 정당방위아님...

남녀를 떠나 성폭행 성추행에 대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되
증거가 확실하면 강하게 처벌해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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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엉할배15.08.11 00:23
우리나라에 무죄추정의 원칙같은거 음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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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15.08.10 22:51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법제처에서 그 기술작 문제들을 검토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르지만 이게 맞다면 누구를 욕해야하는건가요. 무었이 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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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파송송계란탁15.08.10 23:31
판사 새끼 마누라를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고 쇠파이프로 두둘겨 패면서 뭐라하면 맞고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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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엉할배15.08.11 00:23
누나! 혀를 깨물어!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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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의기억15.08.11 09:02
그럼 남편이 때리면 죽여도 되나요?

병신들은 항상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임~

그래서 대화가 안됨 이런게 추천받은게 놀라울 따름임

사법제도에 불신만 가득함

근데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놈들이 태반임

법으로 카타르시스 느낄려고 그러나?

그래 남편이 폭행하면 죽여버려도 되는게 정당방위라고 하자

남편 죽여놓고 남편이 자기 때렸다고 하면 뭐라고 할래?

그리고 사건에 따라 다른데 저 쨜에 나오는 이야긴 앞뒤 다 자르고 이야기 하니 사람들이 분노하고 오해하지

그래 너같은 놈들이랑 너 추천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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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니까한시야15.08.10 17:16
병신같이 당하느니 진짜 다 때려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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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사왔음뎁혀왔음15.08.10 17:16
앗! 도둑이네? 저도둑이 때리기전까진 나도 때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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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약15.08.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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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내눈앞에서꺼져15.08.10 17:19
범죄자를위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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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라는글자에점하나만찍으면님아?15.08.10 17:19
나머지는 정당현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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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템플러15.08.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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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숙녀15.08.10 17:20
아! 그럼 성폭행 끝나시고 주무실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묶어드리고 신고해야되는군요???? 아!! 맞다 증거도 있어야하니 뭐 동영상이라도 찍어요? 어떻게해야되죠? 미치겠군요. 대응방법이라도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전치 6주 이하로 살살 때려라 라던가 뭐 그래야 되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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짿짿15.08.10 21:49
진짜 그래서 대응방법이 뭔가요?ㅋㅋ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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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외계인이다15.08.10 17:20
어떻게 생각해야 저런 상황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생각할수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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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포스960TI15.08.11 07:11
이 나라 법처럼 생각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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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옵다15.08.10 17:21
개한민국 헬조선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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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개15.08.10 17:24
오 시발 그럼 성폭행범 혀가 키스 할라고 할때 그때 깨물어야 댄다는 말인가?? 당하고 있을때만 정당방위 가능?? 법이 병신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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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king15.08.10 17:26
우리나라는 법 자체의 모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법의'유연성'에 있다 생각해요, 매우 '유도리 있게' 일처리 하는게 칭찬 받는 문화라 그때그때 전혀다른 판결들이 나오죠 '융통성' 이 참 좋으신 분들이셔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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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엄마15.08.10 17:27
오늘부터 이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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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십팔색크레파쓰15.08.10 17:29
앗~도둑이시네요~
물건만 갖고 가실건가요?
아프신덴 없으시죠?
제가 이제부터 당신을 때린건데 괜찮으시죠?
이렇게 접근해야하나?
잦같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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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tey15.08.10 17:34
첫번째의 경우는 남편의 '불법행위' 당시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아니고 두번째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긴급피난'으로 간주됩니다.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모두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저 경우에는 남동생은 형량이 감소되거나 무죄) 네번째의 경우에는 과잉방어에 해당되나 보네요.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게 이 경우이죠. 기준이 애매하다보니 제반사항과 판사재량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사례의 경우를 예시로 든 것은 잘못된 경우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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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음대15.08.10 17:40
아.. 성폭행'하던'이니까 긴급피난이 될 수 있겠군요. 위법성조각사유니까 처벌을 안 받을 것같네요. 어쩌나저쩌나 정당방위를 주장하긴 어려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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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uytrewq15.08.12 02:51
이런 정보글 감사해요 ㅎ 배우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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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뇨뽀뇨뽄요15.08.10 17:36
와 저 정도면 앞으로의 인생에도 트라우마 크게 남을 일들인데 한 사람 인생 골로보내버렸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살해까진 정당방위 쳐줘야지. 근데 이렇게 되면 피해를 당한 증거를 반드시 잡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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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중립을지켜야지15.08.10 17:50
법이중립을지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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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통학인15.08.10 17:51
저 아는 분께 위험에 빠지면 귀를 물고 뜯어버리라고 교육 받았는데 이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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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날거짓말같이차임15.08.10 17:59
미국 :주거침입한 강도
입주민 : 탕!(엽총)
법원: 정당방위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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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로메다15.08.10 18:14
성폭행범 혀를 어떻게 깨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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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1015.08.10 18:19
한국법은 도대체 머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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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TJ15.08.10 18:21
한번에 맞췄는데도 기분이 엄청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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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뭐시여15.08.10 18:42
누나를 성폭행하고 있는데도 112에 신고만 하고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집에 쇠파이프를 든 도둑이 들어도 112에 신고만 하고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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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면 철컹철컹15.08.10 18:49
법이 거지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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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544기15.08.10 19:10
판사도 지딸이 파이프로 맞고 강간당해야 법 바꿀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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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essang15.08.10 19:25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진지충인데요..
정당방위는 형법상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써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현재의 침해가 목전에 임박, 시작, 계속, 침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공격에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구요

위 사례들 중 왼쪽 밑에것은 판례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강간범이 여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는 침해가 되고 있었기때문에 여자가 혀를 짤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거구요..

나머지 사례들은 저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을뿐 그당시 현재에 침해가 없었기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일주일전에도 맞고 삼일전에도 맞고 어제도 맞았는데 오늘이라고 안맞겠어? 하면서 상대방을 때렸다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오늘도 이새끼가 날 때리네? 내가 위험해 막아야돼! 하는 순간에 본인도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정당방위인것이죠..;;

물론 침해당하는 공격보다 방어할때의 그 정도가 커도 상관없습니다;;
지나가는 진지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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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몽201515.08.10 19:45
인권이란게 무섭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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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잡아잡수스티브잡수15.08.10 19:45
더러운 법이네 진심으로 더럽다 빵야 한 번이면 끝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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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허허하고웃지요15.08.10 19:51
??? 네가지 다 정당방위 인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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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립15.08.10 20:07
혀는 입안에 들어온 성폭력이므로 절단해도 되면 강간범은 성기절단해도 정당방위 되나요? 다 잘라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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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aKim15.08.10 20:08
그거 생각난다

미국에서 남자 애기랑 엄마랑 둘이 집에 있는데,
밖에 남성 둘이서 들어오려고 함
여자는 겁에 질려서 911에 신고
집에 총이 있는데 들어오면 쏴도되냐고,
경찰은 괜찮다고 함

그렇게 남자가 들어왔는데, 총 쏴서 한 명 죽음
알고보니 그냥 약해서 약이 필요해서 집에 들어간거임

그 여자는 사람을 죽였지만 정당방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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쓔우우웅15.08.10 20:12
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 아닌가
내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힘조절이 어떻게 되냐..참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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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몰랐을꺼다15.08.10 20:15
저렇게 극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짜 법이 뭤같다는 생각이드는데요 반대로 길가다 눈마주쳐서 싸웠다칩시다 먼저때린놈한태 정당방위주장한다고 먹히면 근거를 찾기 어려운데요 예를들어 진짜 집에 강도가 칼들고 들어왔는데 집에있던 쇠파이프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히고 포박했다칩시다 일단은 법대로 정당방위는 아니죠? 그렇다고해서 칼에 찔려죽으실꺼아니잖아요? 제압이 가능하면 제압하는겁니다 우선 흉기를 들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형이 더 큼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당방위법은 일반적인 길거리 시비나 깡패를 만났을때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게 편하죠 절대 잘못만들어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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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몰랐을꺼다15.08.10 20:17
살인빼고 다 하셔도됩니다 그게 정당방위가 아닐지라도 일단 살고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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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나는눈물이15.08.10 20:27
비싼 변호사를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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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싀츠네15.08.10 20:55
저 법을 저따구로 만든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껴서 그런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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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15.08.10 21:19
난 누나는 없지만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범인을 뒷통수를 뽀갠 다음에 배 갈라서 내장꺼내서 삶아서 개주고
남은 건 물에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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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에몽15.08.10 23:32
초딩때 선생님이 알려준게 더 인간답네 한대라도 맞고나서 때리면 얼마나 때리건 정당방위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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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장사15.08.11 03:57
미국같았음 저 모두다 샷건갖다 쏴도 정당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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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의기억15.08.11 09:08
아우 지랄마라 도둑사건때믄에 엽총으러 쏴죽인 사건 판례가 유명해져서 미국이 다 그런줄 아네

미국 주마다 다 다르고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야

그때 엄마 혼자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고 심한 두려움에 정서불안 이었음

좀 모르면 닦치고 있던가

너같은 놈 때문에 미국은 주거침입하면 쏴죽여도 되는줄 알겠다

옆에 있으면 대갈통 한대 후려갈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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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5.08.11 13:54
알려주는건 좋은데 혼자 열폭해서 오바떨진 마라 보기 안쓰럽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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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uytrewq15.08.12 02:53
저도 저런 말 볼때마다 불편했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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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만있다가깨워줘15.08.11 10:11
아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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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충15.08.11 08:50
성폭행범 혀 깨문 사건 실제 사건임 형법 판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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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람이15.08.11 09:10
이 심각한 와중에 오른쪽 x 두개가 누워있는건 나만 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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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문가15.08.11 12:46
2랑 3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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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똘뼈15.08.11 13:29
더우기눈건.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절단 정당방위성공. 구다음 성폭행범 열받앗다. 피해자살인. 시체처리. 사건미해결. 가해자 ...평범한사람우로 생활. 이상한법이ㅠ이상한세상울 만듭니다. ㅠㅠㅠ거기에 우리가 살고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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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ㅋ쑤ㅋ15.08.11 18:57
개씨발 존나 살맛안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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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롸이15.08.12 11:28
이런 뉴스 위험합니다. 법원 판결문을 한 단어로 축약해 놓고 새세한 정황 정보도 주지 않고 여론 몰이하는 내용이죠. 이런 건 뉴스가 아니라 쓰레기예요. 이런 뉴스 보고 호도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기레기들이 계속 쓰레기 뉴스 양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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