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놈과 똑똑한 형사님.jpg

어쩌라고뭐뭐뭐2015.09.04 18:52
1년??

누군가의 평생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수도있는건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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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바로2015.09.04 18:50
근대왜1년임 10년정돈살다와야 정신차릴꺼같은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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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제빙기2015.09.04 18:51
저런짓을 햇는데 고작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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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웃음포인트를찾았닼ㅋ15.09.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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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지내니보고싶었어할말이있어15.09.04 18:49
수시원서를 써야해서 오늘은 야자를 빠질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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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삭15.09.04 18:49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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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부15.09.04 18:49
쌍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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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올리기용15.09.04 18:49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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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앞에물을끓여라15.09.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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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세요15.09.04 18:50
벌써 노안이 온건가ㅠㅠ 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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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도사15.09.04 18:50
1년이라니!!!! 저런사람은 사회하고 영원히 격리시켰으면 좋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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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바로15.09.04 18:50
근대왜1년임 10년정돈살다와야 정신차릴꺼같은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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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제빙기15.09.04 18:51
저런짓을 햇는데 고작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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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은갠디15.09.04 18:52
형사님 계급이 칠성이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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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ie15.09.04 18:52
1년...
판사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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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좀위험하지않나요15.09.04 20:27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따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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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ie15.09.04 21:32
그저 사법부의 법 실행에 대해 꼬집은겁니다
입법부의 법을 논한적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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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좀위험하지않나요15.09.04 21:58
대륙법 특성상 판사가 아무리 형량을 강하게 주려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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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내가누군줄알어내가15.09.04 22:27
국회에서 만든법대로 판사가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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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ie15.09.04 23:11
국회에서 만든 법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입법부의 간섭없이 사법부는 적용할 수 있죠.
저는 단지 그 형량에 대한 불만이지
저 범죄와 관련된 형법에대한 불만은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에게 갑자기 불만을 표현할 이유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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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좀위험하지않나요15.09.05 01:16
형량을 강하게 주고 싶어도 법이 정한바가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형량 결정은 판사 재량이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바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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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ie15.09.05 01:53
사기. 공갈 최대 형이 몇년인지 먼저 국회의원이 만든 법부터 확인하고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잘 모르면서 하시는 말 같은데... 해당 사건 최대치의 형벌이 아닙니다.

사법부 판결에 불만이 있을 뿐이라고 여러번 말하네요.
그리고 헌법에도 나와있어요.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법원을 설치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요. &quot;저는&quot; 판결에 불만인데 자꾸 국회의원에게 말하라는거에요? 님이 입법과정이나 법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앞에서 1인시위하세요.

그리고 뭔가 입법된 법안을 그대로 사법부는 그저 토씨하나 안틀리고 적용만 하는 단순한 법률 배달원 정도인걸로 뉘앙스를 풍기시네여. 그런거라면 물론 이 판결에 대한 불만을 입법부에 표현해야겠죠. 그냥 사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배달원일 뿐이니, 그걸 만든 사람에게 말하라는 말인데... 근데 그런거라면 그냥 판사 대신 알바를 앉히지 뭐하러 그 힘든 시험 패스한 사람들 거기 앉혀 놓을까요? 만들어 놓은 법대로 알려주기만하고, 판결의 불만도 사법부가 아닌 국회의원에게 하라구요? 뭘 알고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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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바로호구15.09.04 21:02
판사님 저는 이런법 본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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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뭐뭐뭐15.09.04 18:52
1년??

누군가의 평생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수도있는건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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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말고덜도말고한가인만같아라15.09.04 18:52
옛날엔 야근하면 후다닥 해치우고 집에 빨리가자 아자아자아자!!!!!
이랬는데 지금은
어짜피 늦어...뭘해도 밤이야... 이러고
내일아침까지 시간이 겁나많넹 히히히 천천히해야지 이런마인드로 바뀐지 꽤 됐는데
나는 박쥐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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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행복해15.09.04 18:53
저런것들 진짜 씨를 말려야해. 죄 없능사람 병신 만드는건 일도아니다ㅡㅡ 똑같이 당해라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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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거울보고토해15.09.04 18:53
가개,사람,돈,인성 다 말아잡수시게하고
고작1년??!!?!? 참...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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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험지는여백의미의미없지15.09.04 18:53
싸움이야? 나도 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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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그렇게15.09.04 18:54
크~~청량감쩌는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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늱닳15.09.04 18:54
마이클 펠비스(의사. 3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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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젖고구마15.09.04 18:56
지랄도 심하면 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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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여동생15.09.04 18:56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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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낭이15.09.04 18:56
겨우 1년??? 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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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치는앵무새15.09.04 18:56
공갈이야?!! 헤헤 나도 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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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아빠15.09.04 18:58
그래서 너는 가짜구나 하실때 회심의 미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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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아이유는예쁘다15.09.04 18:58
네????? 저딴짓 하고 징역 1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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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부냄새15.09.04 19:18
pelvic과 nasal 을 헷갈려하다니 저분은 최소 보건대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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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15.09.04 19:19
대한민국의 뿅망치는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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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niconi15.09.04 19:36
경찰은범인잡느라 땀빼고 법은 풀어주느라 땀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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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의화신15.09.04 19:48
헐 저 방송사뉴스도 웃기다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보도 때린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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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상품15.09.04 20:04
ㅋㅋㅋㅋㅋ 1년 ㅋㅋㅋㅋㅋㅋㅋㅋ

햐... 합의금은 5천이상씩 받을꺼같은데..

1년 개고생하면서 돈벌어도 그렇게

못버는사람들도 많은데..

히야~ 진짜 크게 한탕하고 가는게 더 나은건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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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ke15.09.04 20:09
사기랑 공갈 기수도 아니고 미수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없는 실형 1년이면 진짜 죄질을 나쁘게 판단해서 크게 처벌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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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온이15.09.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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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간내15.09.04 20:13
1년이든 10년이든 썅년인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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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오빠야그랬쪄여?15.09.04 20:30
사기미수 공갈미수가 아니고 그냥 사기 공갈인거같은데..
게다가 형량도 1년.. 볼수록 우리나라 범죄자들한테 너무 관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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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케바인mk315.09.04 20:33
나도 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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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롱15.09.04 20:41
케익사건 방송해준 피디도 확인해 봐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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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랑ㅠ15.09.04 20:46
판사판사하시는분들 판사는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입법하는 국회의원을 탓하세요 ㅡㅡ
법이 사기죄가 최소5년이면 판사는 5년때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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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냥이15.09.05 08:50
최대 5년 말하는건가요?? 최소 5년에 5년때리면 판사가 나쁜것같은데 5년도 애매하게 길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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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niconi15.09.05 13:05
문제는 저게 최대형량이아닐겁니더 우리나라판사들이 죄인에게 형벌주는걸무서워해서 최소만준다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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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ie15.09.05 14:43
사기 공갈 최대형량 보고 말하세요
국회의원이 정한 법대로만 진행되는 재판이라면
판검사변호사들은 머리총맞았나요? 로스쿨공부사법고시공부하게...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오셔야할 듯...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국회의원에 말한다는 이상한 말 하지마세요.
법이 마음에 안 들 때 국회의원에게 불만을 품을 순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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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멍미15.09.04 20:48
경찰 똑똑하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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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15.09.04 21:05
ㅋㅋㅋㅋ노잘이나 나잘이라 하는뎈ㅋㅋ
펠빅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멍청한 손놈 맞아여? 손년 아니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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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15.09.05 06:30
놈과 년의 차이를 모르시는 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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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길이의한계를알아보기위하여내닉네임15.09.04 21:12
태형 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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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이반짝15.09.04 21:16
케이크 집이 억울하겟다, 그 것도 좀 같이 계산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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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15.09.04 22:17
아무튼 나이 쳐먹을만큼 쳐먹은 새끼가 진짜 존나 개념없네 완전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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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위글뚜뚜뚜뚜뚜15.09.04 22:23
사기도 좀 알아보고 쳐라
기본적으로 1학년도다아는 기본 의용도 모르면서 무슨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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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뇨뽀뇨뽄요15.09.04 22:43
뜬금 없긴 한데 얼마전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품이 박스랑 겉에만 멀쩡하고 내용물이 다 찢어지고 깨진 상품을 받은적이 있음. 게다가 누군가 사용하다 망가지자 이미 다 찢어버린 패키지 안에 망가진걸 다시 종이 조각까지 고스란히 넣어 재포장한 듯한 비주얼.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교환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선 자기가 발송하기 전에 다 내용 이상 없는지 확인한다고 그런 완전히 망가진 물품이 갈리가 없다고 재발송을 거부했음. 고의로 판매자가 그런걸 보낸 것 같진 않고 정말 배송 바로 직전에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나 어쨋든 난 파손된 상품을 받았고 손해를 본 상태였기 때문에 교환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선 내용물 상태가 단순 파손이 아닌 누군가 쓴거같은 비주얼이니까 나를 의심하고 교환불가라고 하는 것 같았음. 난 정말 억울했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런걸 보낼린 없다고 극구 부인해서 진실이 뭔지 너무 궁금한데 그 사람들한텐 내가 저기 나오는 싸이코처럼 비춰지겠구나 생각하니 너무 억울함..ㅜㅜ 결국 교환은 못받고 물건값 환불만 받음.. 내 배송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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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니스15.09.05 00:53
작은 범죄라도 계획된 범죄라면 강하게 처벌해야지 애초에 그런짓 할 엄두도 못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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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꿍꼬또15.09.05 01:40
코는 nasal 이에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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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둥이15.09.05 01:47
근데 화장실에 CCTV가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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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안마귀15.09.05 02:35
보니까 일할줄모르고 얻어먹을려는심보가 꽉찬것같은데
빵에서 직업훈련도 시킬겸 넉넉한 형량이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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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생강15.09.05 04:51
저런 사람은 언론에서도 피해보상 청구해야 할것 같아요~요즘은 뻑하면 방송이나 인터넷에 퍼트리거나,퍼트린다고 협박해대고…우린 그걸 그대로 믿고 있으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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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요정만보면짖는개15.09.05 06:20
게시물과 관련없는 글을 써 죄송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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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잡아잡수스티브잡수15.09.05 09:06
법이 너무 약하네 저건 손놈 방지해서 30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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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niconi15.09.07 10:34
<조문>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도약하지만 처벌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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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변의동반자15.09.05 11:00
그냥 돈주고 유리병 갈아서 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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