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1등이네요.ㅎㅎ

우리나라 금수저들도 좀 닮았으면..
남을 돕는 건 자유이긴하지만. 착취라도 하지말길..

1. 황씨가 기부한 재산은 보유중이던 주식 90%(200억)과 현금 15억임 토탈 215억
2. 아주대는 받은 기부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황씨가 재단장으로 취임
3. 수원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보니 기부를 주식으로 받았으며 이는 증여세법 상 증여세를 부과할 대상에 속함. (회사주식의 5%이하로만 증여할 수 있게 되어있음) 황씨는 이 부분을 미처 알지 못하고 사실상 기부가 아닌 증여를 한 셈. 
4. 수원세무서에서 증여한 주식 200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율 50%를 적용, 100억 증여세금 부과(40억은 연체료). 여기서 세무서는 이 증여가 선의로 인한 기부인지, 탈세인지 판단할게 안됨. 법대로 세금을 부과만 하는것임
5. 재단에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냄, 1심은 증여는 하였으나 선의가 인정된다며 예외로 보아야 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6. 세무서는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애당초 증여세법이 제정된 취지가 재벌들의 경제력 세습이나 조세포탈을 막기 위함인데 앞으로 기업들이 '쟤네는 세금 안내더만 왜 우리는 내라하냐?'하면 세금추징이 힘들어짐. 다시 법조항 근거로 항소
7. 고법에서 판결이 엇갈림. 주주가 재산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였으니 과세대상이 맞으며 여기에 예외를 '법원'에서 허용한다면 법령의 한계를 법원에서 재설정 하는 것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입법권 침해로 판결
8. 또한 고법은 황씨가 재단의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승계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지금까지는 아니었으나 앞으로의 탈세 의심은 남아있다고 본것임
9. 대법원에서 4년이나 계류중이기에 세무서에서 못받을 위기감이 들자 실제 증여한 황씨를 연대책임을 물어 이자까지 225억을 부과한것

사건 진행을 보시면 황씨는 세법을 잘 몰랐고, 새무서는 법대로만 했으며, 법원은 너무 유하거나 너무 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1차적 책임은 무지했던 황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가 좋았다 한들 법을 몰랐다고 면죄부가 되는것은 아니며,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기에 '정말 만약' 증여세도 안내고 법망을 피해갔을때, 그가 한치 부끄럼없이 재단을 운용 할 것인가도 의문이고, 실제로 215억이나 기부하면서 세무사하나 고용 안해보고 했다는 말과 다름없으니..

법이 지랄이니, 헬조선이니 하기 전에 이유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왜 215억을 냈는데 225억의 세금을 부과할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그저 나라욕이나 하고싶으신건가요?

도대체 조단위로 기부하는데도 못사는사람은 왜 아직도 많은걸까..미스테리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