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짜리 사건.jpg

너굴드리2016.08.17 17:46
술마셨다고 봐주고, 미성년자라 봐주고, 이젠 장애인에 심신미약이라 봐주네... 미성년에 장애인증 있으신분 술한잔 하시고 저새끼 죽여주면 안되나요 무죄나올거같은데 개ㅈ같은 세상 피해자한텐 아무것도 안해주면서 가해자는 편의 존나 봐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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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에나2016.08.17 17:41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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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2016.08.17 17:42
심신이 미약하고 정신이 없어 가해자를 조패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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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만하는새끼16.08.17 17:39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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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커16.08.17 17:39
이런 시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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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초16.08.17 17:40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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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개가저만보면짖어요어쩌죠16.08.17 17:40
개라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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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얌16.08.17 17:40
판사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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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는7r끔댓글을쓴ㄷr16.08.17 17:40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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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에나16.08.17 17:41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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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사에게16.08.17 19:16
d컵흔녀 어디 갔어?! d컵흔녀 빨리 오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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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즤믈르그흐쓸튼드16.08.17 21:17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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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나아침에깨워줘16.08.17 21:34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조3항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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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밀림속흑산도왕지렁이16.08.17 17:41
애들이 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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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토끼16.08.17 17:41
그래 확실히 정상이 아닌건 맞는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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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16.08.17 17:42
심신이 미약하고 정신이 없어 가해자를 조패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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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돌굴러가유16.08.17 18:29
같은 마음이 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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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숫자영어한글만가능합니다16.08.17 17:42
심신 미약이면 차를 몰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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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민민16.08.18 10:06
심신미약이면 면허를 주질말아야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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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개자식16.08.17 17:42
술처먹고 심신이 미약하면
손오공 부럽지 않은 세계 최고의 쉴드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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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닉네임을보는사람들모두에게행운을16.08.17 17:43
심신미약으로 운전도 하지 말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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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16.08.17 17:43
심신미약 선처하는 관습판례는 획실히 개선되어야 함.

우리나라는 법규상으론 상위재판례로 하위재판이 기속되는 것이 없고 원칙적으로 소신껏 재판하도록 판사에게 권한이 있으나, 못하는 이유가 두가지 있음.

1.사실상 고등법원의 판례가 하위법원리를 지배해버리는 현상인데 애초에 하급심에서 정의구현한다고 살인범을 15년 구형한다고 가정해도 판례가 초범살인자에 대해 5년 구형을 평균으로 삼았다면(주위환경 및 제반사항, 범행동기를 고려한 통상적 판결에 대한 판결이라고 가정할 때) 상소 시 결국 상급심에서 5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판례 미준수 시 업무시간만 증대되고, 하급심 법관이 아무래도 상급법관에게 좋은 소리 못듣게 되있음.
판례대로 하면 원큐에 끝날 것을 두세번 일하게 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질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음. 어떤 법관들은 형벌이 약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의견으로는 법관들이 법정형을 제대로 구현(최고형을 꺼리는)하는 것이 문제이지 법정형이 작은 거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함.

2.법조인들은 대개 판례를 중점적으로 따름.
각종 법조공무 및 법무관련 자격증 공부 시 1개의 범죄에 3개의 학설이 있어도 대법원, 헌법재판소등에서 그 중 한개의 학설에 부합하는 판례를 정해버리면 별다른 이유나 판례변경이 없다면 무조건 그게 답이라고 외워야 그나마 필기형 시험에서 고득점 맞거나(학설 논란심하거나 일관된 판례가 없는 범죄 제외) 서술형 시험에서 중간은 감. 근데 결국 이게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판례랑 다른 법률의견 제시하면 상급자에게 공부 제대로 했냐는 소리들음.

결론

사법부는 수동적 기관이라 근무자들도 관료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 능동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기 때문에 끊임 없이 각종위치에 있는 법조인이 관습판례가 변경될 때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음. 최근 국내 상황을 견지 하였을 때 5공 시대 수준의 독재로 인권유린 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이유하여 정당한 처벌마저 가볍게 만드는(상급심으로 올라가면 이전 재판 형벌보다 무겁게 하는게  불가한 점, 심신미약을 이유로 양형을 약하게 처우하는 등)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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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바로가입16.08.19 01:07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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뷉16.08.17 17:43
4년? 사형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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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자16.08.17 17:44
총기 도입해야 한다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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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라는글자에점하나만찍으면님아?16.08.17 17:44
판사봉은 저런새끼 대가리 내려치라고 있는거다
어이없는 판결하라고 있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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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군16.08.17 17:44
우리나라 나쁜사람들한테만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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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드리16.08.17 17:46
술마셨다고 봐주고, 미성년자라 봐주고, 이젠 장애인에 심신미약이라 봐주네... 미성년에 장애인증 있으신분 술한잔 하시고 저새끼 죽여주면 안되나요 무죄나올거같은데 개ㅈ같은 세상 피해자한텐 아무것도 안해주면서 가해자는 편의 존나 봐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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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08.17 20:54
역대급으로 맘에드는 댓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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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의움직이는성감대16.08.17 17:46
심신미약하면 차끌지마 심신미약한 사람에게 면허증을 쥐어주는게 살인행위아니냐? 운전이라는게 그렇게 호락호락하냐? 오랜 운전경력이 있는사람도 운전대를 잡으면 항상 긴장하는게 운전이야 그런데 심신미약하다고? 감방에서 차라리 먹고자게해줘라!
차라리 장애인한테 쓰는 기부금, 세금은 안아까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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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ㅡ3ㅡ16.08.18 00:13
그래도 저런 심신미약에 장애인같지도 않은 살인범들에겐 감방에서 먹이고 재워줄 세금도 아깝다고 생각해요..내가 내는 세금으로 저런사람들 먹이고 재워준다고 생각하니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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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카페사장32세16.08.17 17:46
진짜 진심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난이도 높히고 인적성 검사, 건강검진 정밀 진단서 등을 보다 까다롭게 심사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운전해야할꺼같다ㅠ 그리고 그밖에 운전업 관련 제도, 법등을 고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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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원16.08.17 17:47
심신미약및 정신질환 때문에 형을 감면해주는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운전면허발급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면허 따기도 매우 어렵고 까다롭게
바꾸고 1년마다 신체이상이 없는지 갱신하게 만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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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드리16.08.17 17:49
저 가족이 재벌가나 정치계열, 법조계열이여도 이딴 판결이 나왔을까싶다... 판사 쓰레기새끼는 티비로 봐도 전국민이 다 아는걸 지혼자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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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16.08.17 17:52
날씨 더운것보다 더 답답하고 짜증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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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면호불호16.08.17 17:54
아니 적어도 살해한사람 살아온 인생만큼 감옥에 보내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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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거세인16.08.17 17:55
시발 정신 이상인 색기가 운전하는건 합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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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오오16.08.17 17:58
심신미약의 정도는 참..내가족이 저렇게 당하면 내심신도 미약해져서 때려죽일듯 장례식장 찾아가서 선처해달라고 하면 선처해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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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비젼백점멸16.08.17 18:06
우리나라 뭔 장애인의 나라임? 죄만 저질럿다하면 심신미약이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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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16.08.17 18:26
사람새끼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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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너랑놀지말래16.08.17 18:28
제발 술 먹었다고 봐주고 형량 낮춰주는 그런 개같은 법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술 처먹고 이런 짓 했으면 오히려 가중처벌해야지 왜 봐주냐고 ㅅㅂ 존나 이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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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16.08.17 18:28
심신미약자는 언제 누가 보더라도 알 수있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노란색 차를 몬다던지. 저사람 가까이 가면 안된다는 인식을. 그정도를 감수한다면 저렇게 형량을 깍아줘도 이의가 없지만 저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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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왕16.08.17 18:30
저런것만 때려 족치는 집단 하나 생겼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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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ㅡ016.08.17 18:30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 1위 ㅋㅋㅋㅋㅋ이건 세계최고다 ㅋㅋ 유럽??복지???개나줘 ...범좌자복지는 지상낙원....is가와서 놀이터삼아서 신나게놀아줘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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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둥이가빠방합니다16.08.17 18:44
죽고싶으면.....요 캡쳐된거 피캣 목걸고..시청 광장이나,명동한복판에 서 계시면
10분안에 죽게 해드릴수있는데....
심신이...미약한건지 죄책감이미약한건지...
참.....개새끼시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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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oe16.08.17 18:46
심신미약자 전체를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심신미약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인지능력 상황대처능력이 부족하고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건 분명한 팩트인데 그런사람이 한번 범법을 저지르고 일반인들보다 형을 덜 산다고 반성을 하나? 나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심신미약자들을 제어가능하거나 혹은 완벽히 치료하는게 가능하지 않은 이상 일반인만큼 혹은 일반인 보다 오래 형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뻑하면 심신미약이라고 지랄 안하지 형이 더 높아질테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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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oe16.08.17 18:49
난 일반인은 오히려 말하면 알아먹기라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신이 그렇게 미약해서 사리분별 못하고 범법저지를 정도면 사회랑 격리시켜야된다고 생각한다 될 수있는한 오랫동안. 그정도로 사리분별 안되는 심신미약자는 분명 재범자된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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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는날배신해16.08.17 18:50
멍청한 소리지만 가끔씩 진짜 죽이고 싶은사람 죽이고 싶은생각이 듬. 물론 생각만인데 뭐 사람저래놓고 심신미약이고 뭐고 무튼 이상한 병 갔다가 붙혀놓고 형량 다 깎아주고 가해자는 쳐 웃고 돌아다니고 피해자는 당한피해에 뭐같은 판결에 두번 피해보니.... 하루이틀 문제도 아닌데 법 개정도 안하고 저런인간들 운전하며 돌아다니게 놔두는 것도 참 이해가 안되고, 소 잃고 외양간도 안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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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아커져랏16.08.17 18:52
진짜 개새끼 지도 차밑에 끼이게해서 출발소리들려주고 10센치씩만가서 고통느끼게 해줘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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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뺩16.08.17 18:53
그럼 죽지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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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의화신16.08.17 18:53
야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심신미약인 지 판단도 못하는 새끼 운전면허는 왜 따게 허락해주냐

운전 못하는사람은 운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깝고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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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구라16.08.17 18:57
인성은 메마르고 공부만 파고든 것들이 판결 내리니 저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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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오후쿰척쿰척16.08.17 19:02
정상이 아니라서 그랬다는 놈들은 종신형 넣어서 정상인 사람들한테 피해 없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물론 정상적인 감옥생활도 필요 없을테니 세금은 좀 아끼는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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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러16.08.17 19:04
이게 국민을 위한 나랏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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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위하는선배놈16.08.17 19:06
심신이고 뭐고 실드 치지말고 그냥 법대로하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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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용16.08.17 19:09
판사 딸이 저렇게 300m 끌려가서 목숨을 잃어도
똑같이 심심 미약이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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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꺼16.08.17 19:14
여기 우리집 뒷길인데
아파트사이 작은길이라 음주운전자들 많이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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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칩16.08.17 19:15
심신미약은 봐줄게아니라 면허 취소시켜야지
심신미약때문에 사고 낼수있다고 당당히 주장하는 놈들은 그럼 너님은 평생 운전불가 이런정책으로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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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뭇진지하다16.08.17 19:15
아니 본인 스스로 장애인인거 인지했으면 운전을 말아야지

킬러조 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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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dripper16.08.17 19:17
역시나 한국법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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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손주우쭈쭈쭈16.08.17 19:31
자기가 죽고 싶다고? 그럼 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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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오리16.08.17 19:33
심신 미약인데 면허증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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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잘 큐 땡큐16.08.17 19:48
그놈의 심신미약을 없애야함. 윗대가리 썩은 물들이 이용 해 먹으려고 안 없애는 걸로 밖에 안 보임. 원래 의도가 뭐였든 악용이 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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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yakki116.08.17 20:07
멀쩡한사람이 ㅂㅅ되는나라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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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야물럿거라16.08.17 20:20
아오 저 씨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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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16.08.17 20:34
아니 미친 심신미약이고 나발이고 간에 차로 치여서 사람 죽였으면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해야 될 거 아냐 정말 완전 가관이다 진짜 지금 이나라는 완전히 미쳐돌아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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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객16.08.17 20:43
부산 해운대앞 질주자...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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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b2042116.08.17 20:56
씨발련이네 저 가해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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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별16.08.17 20:57
죽고싶으면 혀라도 깨물고 죽어라 c8.. 사고를 인지하고도 300m 나 사람을 깔고간 악마같으니라고..살아서는 온몸의 통증으로 고통받을것이며 죽어서도 그 혼이 갈갈이 찢길것이니.. 살아도 산게 아니며 죽어도 죽은게 아닌것이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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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영업하는게나니가와루이16.08.17 21:25
죽이고 미친척하면 봐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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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나민씨이이16.08.17 22:39
애가 있으니 4년 뒤에 죽여 버릴수도 없고 와 어떻게 해야하나 이럴땐.. 심신미약이라고 저렇게하면 그따위 법제정한 국가에서라도 보상을 해야하는것 아닌가 수억만금으로도 보상은 되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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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지나면16.08.17 22:51
죽고싶다고 말만하지말고 제발좀 죽어줘라 부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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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크린샷16.08.17 22:5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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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드립16.08.17 23:09
저는이제 미성년자니까 봐주겠죠
그러니 저씨발놈좆빼고 4년감방있다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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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장16.08.17 23:12
저새키 집 찾아서 죽여버리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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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ㅡ3ㅡ16.08.18 00:19
경찰들이나 피해자들은 얼굴을 모자이크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저런 피의자들은 도대체 왜때문에 모자이크하는거죠? 저런 천벌받을것들은 얼굴 좀 널리 알려서 어느 길 지나다닐때마다 돌팔매질 맞게 해야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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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껄껄껄껄16.08.18 00:26
술먹었다고 형량 감해주는게 제일웃김ㅋㅋ 그런것들은 알아서 절제못하고 주위사람 피해준거니까 더때려야된다고봄
자기 취했다고 뭔짓해도되면 그게 사람임? 그냥 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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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한바가지16.08.18 00:27
저는 친구들하고 집에서 노는데 떠든것도 아니고 옆집사람이와서 주먹으로 막 구타했어요
경찰서 갓더니 장애가 있어서 저희 웃음소리가 자기를 비웃는걸로 들렸답니다..
게다가 돈도 없다고 저희 치료비도 못받고 장애있다고 처벌도 안받고 지금도 옆집사는데 돈없다는
사람이 하루에 치킨피자족발 두번씩 시켜 처먹네요 시발스키 우리나라 법 참 ㅈ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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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16.08.18 00:35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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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가약이지16.08.18 01:34
아 몽둥이 필요한곳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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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장창쿠다사이16.08.18 03:01
어머님뒤진장애인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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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이반짝16.08.18 03:04
심신미약이고 정신병이고 음주고 뭐고ㅅㅂ다때려치고 그냥 사람 죽엿으면 똑같이 죽여줘라제발!!남은사람은 힘들어 나머지인생 어떻게 사냐,어느또라이 같은 색끼가 판결한거냐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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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님응꼬기다린지3년16.08.18 03:09
진짜 저렇게 순간 증상일어나는 장애인은 면허주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 먹고사는거 힘들겠지만 어쩌다한번이라도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ㅠㅠ
화장실에서 일보던 중 증세가악화된다해도 당장 본인과 가족에게 큰 일일텐데 운전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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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aKim16.08.18 06:31
아니 그런 판단도 안될 정도로 심신미약이면, 면허증은 어떻게 딴거냐???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몸에 문제가 있으면 운전 못하게 해야돼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거의 다 도착했는데, 60-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좌회전 차선에서 3개 차선 다 씹어먹고 우회전 하더라
깜빡이 켜는건 봤지만, 누가 그렇게 갈거라고 생각하냐고
할머니가 나이들면 운전하면 안된다고 하시더라
위의 얘기도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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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참그러지마16.08.18 07:49
죽고싶다는새끼가 투석는 왜받고있어 그냥 뒤져버리지 이번생에는 대한민국의 빅엿같은 법에 의해서 니 죄를 가렸다만 다음생이 있다고 생각치 말아라. 염라대왕님이 니 죄를 묻고 지옥으로 보낼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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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진화백팬클럽회장16.08.18 08:20
이런거 보면 귀신은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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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입된중국산한우16.08.18 14:27
봐주는게 많으니까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거아녀 시발 죄의식도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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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미안하다16.08.18 15:15
그놈의 선처는 왜 판사가 내리냐 피해자한테 빌고 피해자가 내려야지 씨발 범죄가 안 끊기는덴 이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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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이니게좃된사연16.08.18 17:13
면허증 발급을 해주지 말아야지. 미친 놈에게 자꾸 핸들을 주면 그 넘 핸들을 빼앗으라고 독일의 본회퍼가..... 히틀러를 빗대어.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핸들을 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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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투16.08.19 17:32
대한민국은 미리 정신병원가서 진단서좀 끈어놔야하는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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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잉잉잉잉16.08.20 02:42
이 나라는 국민 모두를 심신미약으로 만들어 나라를 뒤집어엎기 전까지 이 모양 이 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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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까고또까고계속막까16.08.20 06:52
심신미약을 인정할거면 나라에서 보상해줘야하지 않나요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니 그런사람에게 면허 발급해주고 차를 사는걸 방관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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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밭메는아낙네16.08.20 10:27
솔직히 현실적으로 나라면 범죄자 새끼 죽인다
술마시고 초범이면 어차피 잠깐있다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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