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욕 안먹는 닉네임.jpg

빵꾸난양말이오2016.09.01 18:24
이해요정 나타나랏

퐝

온라인 상에서 신상정보를 거론하며 욕설을 할 경우
'사이버 모욕죄' 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경식 부산거주' 닉네임을 쓰고 욕을하면 신상정보를 거론하고 욕을 하게 되는 꼴!

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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횰ㄹ2016.09.01 18:22
아래글 갔다가 덧글없는거보고 왔는데 1둥먹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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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고시사수생2016.09.01 18:24
그 재미없는 영화도 안 보면 안 될거 처럼 만드시는 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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횰ㄹ16.09.01 18:22
아래글 갔다가 덧글없는거보고 왔는데 1둥먹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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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내게답을알려줘16.09.01 18:22
1등

응..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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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드립16.09.01 18:22
일등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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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tbar16.09.01 18:23
이해 좀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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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geti16.09.01 18:24
누가 이해좀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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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카지쿠16.09.01 18:24
경식이가 누군지 베플아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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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고시사수생16.09.01 18:24
그 재미없는 영화도 안 보면 안 될거 처럼 만드시는 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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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광대로등산가도되것어16.09.01 23:36
그 분은 김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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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주지16.09.02 08:01
이름은 최경식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드라마 작가입니다.
참고로 이거 뉴스기사까지 나왓습니다 네이버에 최경식 치면 첫번째 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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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난양말이오16.09.01 18:24
이해요정 나타나랏

퐝

온라인 상에서 신상정보를 거론하며 욕설을 할 경우
'사이버 모욕죄' 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경식 부산거주' 닉네임을 쓰고 욕을하면 신상정보를 거론하고 욕을 하게 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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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y199916.09.01 18:38
디시에선 흔합니다 욕먹으면 고소 때려서 돈 벌죠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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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허허하고웃지요16.09.01 18:39
설명이 좀 이상한데.. 신상정보 거론해서가 아니구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특정성이라는게 있는데

아무리 상대한테 쪽지를 보내고, 상대글에 답글을 달고, 대놓고 욕해도 특정성 성립이 안되면 처벌 잘 못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많거든요

가끔 보면 신나게 까놓고서 '물론 주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드립 있죠? 인터넷 모욕의 특정성을 이용한 드립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죠?

아무튼 본명과 거주지를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모욕을 하면 특정성이 확보돼서 모욕죄 성립이 용이해져요

근데 특정성이니 뭐니 하는 것도 몇 년 전 얘기고 실정법은 또 달라졌을 듯
인터넷 관련 법조항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년 개정되고 있는 추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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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난양말이오16.09.02 00:43
잘 확인해 보세요~ 제말이 맞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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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허허하고웃지요16.09.02 07:40
네? 신상정보를 거론하며 욕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란 말은 설명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특정성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설명 다 드렸는데... 뭘 확인하라는 건지

실명과 거주지가 모욕죄와 어떤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사이버상에서의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을 하더라도 충분히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실명'과 '거주지'가 유추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즉 신상정보를 말해서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해 맞지 않다는 것이고~

특정성의 충족 여부가 핵심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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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허허하고웃지요16.09.02 07:40
밑의 글은 지식인에서 긁어왔습니다

닉네임만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그상대 닉네임이 닉네임 지인들마저도 그닉네임만보고도 상대를 알아차릴수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유명세가있어야합니다.

예컨데 아프리카 활동중인 철구라는 닉네임은 철구라고만 말해도
그사람 실명,대략적인 거주지 모든것이 유추가될정도로 유명세가있어야합니다.
단지 지칭만되는것만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나,특정성이 성립한다 볼수없습니다.

- 출처 : 네이버지식인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amp;dirId=60206&amp;docId=256996623&amp;qb=66qo7JqV7KOEIO2KueygleyEsQ==&amp;enc=utf8&amp;section=kin&amp;rank=1&amp;search_sort=0&amp;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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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물질16.09.02 07:56
특정성을 성립시키기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정도론 특정성이 쥐뿔만큼도 성립되지 않으니 맘놓고 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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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큐16.09.01 18:24
우리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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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이16.09.01 18:25
거주지역과 실명을사용한사람에게 욕을하면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다네요
닉네임이랑 실명이아닌경우는
누구를 말하는건지 알수없기때문에
처벌이어렵죠 ㅎ
르블랑 저시키 졸라못하네 하며욕들어도
신고할수없죠 르블랑은누구이름이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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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고시사수생16.09.01 18:26
이름과 거주지를 서스름 없이 써서 엄청 강한 사람이구나 싶으니까 저런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믄 어쩔수없네요....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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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유인이다16.09.01 18:26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서 그럼, 최경식이란 사람이 뭐있는게 아니라 실명을 닉네임으로 써서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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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절머리16.09.01 18:26
저 별명이 본인이기에 저 별명(주어)에 욕설쓰면 욕설로인한 고소가 성립되기에 욕을 하지못하고 참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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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핸접16.09.01 18:27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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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가또치를또치니또치가둘리를가만히둘리16.09.01 18:27
이름때문에 그런가 이름 나와있을때 욕하면 신고 할수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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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차다기어16.09.01 18:28
이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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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개자식16.09.01 18:29
예전에 아디 우리엄마라는 사람 있었는데
욕 못함 ㅋㅋㅋㅋㅋ
야!!! 우리엄마 ㅅㅂ놈아 이렇게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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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ㅇ벗다16.09.01 19:00
'우리엄마' 아이디는 욕먹다가도 자연스럽게 안먹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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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둥이가빠방합니다16.09.01 21:03
저도...6월중순에 게임상에서 누군가가 제 프로필사진(아들사진)을 보고 제방명록에 저희애를...
토막내서 닭모이로주겠다느니,죽이겠다,온갖욕을해서 고소하러 사이버수사대 갔더니, 모욕죄가성립이안된데요ㅋㅋ특정성이없다나 뭐라나 ㅋ 저한테한게아니고, 제 게임 캐릭터에한거라고....ㅋㅋ
그래서...강력계로가서
협박,불안감조성 으로 고소해버렸어요!!
두달이지났는데...이놈이조사를받으러 자꾸안와서...
계속길어지고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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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속으로16.09.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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