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했을때 처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 고급유머

스토킹으로 신고했을때 처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849349No.438442022.12.15 23:21

감사합니다

신고
차단
스크랩

5831732022.12.16 03:22
기본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라 님이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하면 공소제기가 안되구여
처벌을 원하시면 그냥 수사관통해서 합의할생각없고 처벌하길 바란다고 하시면 대여
최고3년이하 3천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한데 뭐 이거는 최고형이 그렇단거고 피해자분의 피해상황과 동종범죄 전과유무 죄질 이런거 따져서 결정될거고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등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하네염
바로가기
2
0

58317322.12.16 03:22
기본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라 님이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하면 공소제기가 안되구여
처벌을 원하시면 그냥 수사관통해서 합의할생각없고 처벌하길 바란다고 하시면 대여
최고3년이하 3천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한데 뭐 이거는 최고형이 그렇단거고 피해자분의 피해상황과 동종범죄 전과유무 죄질 이런거 따져서 결정될거고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등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하네염
댓글달기
2
0
글쓴이 15738322.12.16 10:07
잘아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달기
0
0
95130722.12.16 11:28
이런건 이력남겨놓는게 중요해서 취소는 안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물론 이사는하세요
댓글달기
0
0
25789122.12.17 05:29
기록을 위해서라도 꼭 선처는 안하셨느몀 좋겠어요 ㅠㅠ
댓글달기
0
0

운동 3달 완전히 쉬었더니... 3
592685No.438492022.12.16
아이폰13프로 중고 얼마에 팔까요 1
965480No.438482022.12.16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16
298112No.438472022.12.16
이란,축구선수 사형선고 2
609705No.438452022.12.16
스토킹으로 신고했을때 처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4
849349No.438442022.12.15
인신공격 3
518050No.438432022.12.15
미대 가는 이유 10
292588No.438422022.12.15
남사친 말 잠깐 심쿵했어욬ㅋㅋㅋ 9
121982No.438412022.12.15
아바타 어때요? 스포는 하지마세영 ㅋㅋ 3
131248No.438402022.12.15
월드컵 결승 누가 이길까요? 4
494338No.438392022.12.15
격리라 밖에도 못나가고 굶어 죽겠네 7
258675No.438382022.12.15
코로나걸리면 3
351512No.438372022.12.15
첫해외여행은 어디가좋을까요? 12
479884No.438362022.12.15
타이베이 베트남 다낭 8
788405No.438342022.12.15
이대로면 분양가 보다 떨어지나요 ㅠㅠ 11
690210No.438332022.12.15

이전 381 382 383 384 385 다음

Sma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