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명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말그대로 군사정보에 관한 협정입니다.
적국(북한)에 대한 정보자산을 칭하는것이고 일본에서 획득한 북한정보를
한국군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미일정보보호협정을 맺었지만
일단 일본의 정보가 우리나라로 가려면
일 -> 미 -> 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과정이 3개죠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썬
일 -> 한 으로 좀더 빠르게 정보를 획득할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자존심때문에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한국군의 북한군에 대한 정보가 일본와 미국에 비해 적습니다. 이번 협정으로써 정보획득을 더 빨리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번 협정이 한다고 일본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다던가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입성을 허가한다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일본은 미국 캐나다 영국과 정보보호협정을 맺은 상태인데 그러면 미국 영국 캐나다는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걸까요?
다만 문제시 되는건
아무래도 한반도 내에 일본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이 커질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왜 그걸 조용히 또 그걸 지금한다는것에 대한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대통령을 탄핵하네 마네 총리를 책임총리로 만드네 마네 하는 지금 현 시국에 말이죠
특히 이번 협정은 일본이라는 우리나라와 사이가 좋지 못한 나라와
"군사관련협정"을 맺는 중요한 문제인데
대통령이라던지 총리라던지 하다못해 국방부관계자가 나와서 국민을 설명하고 이상한 소문을 잠재워야하는게 그러지 않고 몰래 구렁이 담넣어가듯 하는건 뭐하는건지..
정부는 아무리 좋은 거라고해도
몰래하면 그 의미가 변질될수 있다는걸
모르는것 같습니다.

덧 붙이자면 제 2의 을사조약
이라고 말한 곳은 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