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jpg

잉잉잉잉잉2017.07.27 07:49
오늘도 범죄로운 위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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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트섭섭이2017.07.27 13:29
저기...아니지 않나요?법 공부하는 학생인데 제가 아직 법 공부가 부족한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과실장물죄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로 취득한 장물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갖는걸로 아는데... 전당포 같은 사람들이나 모르고 취득했을때 업무상 장물죄 성립하고, 일반인은 모르고 취득했을때는 무죄, 권한없는 자가 취득 후에 장물임을 알고도 계속했을때나 장물죄가 성립하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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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2017.07.27 08:24
점유이탈보다 장물죄가 더 크게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훔친 것 보다 장물행위를 근절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거 사는 순간 범죄자 되는 겁니다.아는 사람이 고물상하는데 장물같아 보이면 아무리 좋아도 안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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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잉잉잉잉17.07.27 07:49
오늘도 범죄로운 위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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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YWHW손눈못눈o글도모르던인간이17.07.27 08:06
점유이탈횡령 및 매매에 대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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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17.07.27 08:24
점유이탈보다 장물죄가 더 크게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훔친 것 보다 장물행위를 근절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거 사는 순간 범죄자 되는 겁니다.아는 사람이 고물상하는데 장물같아 보이면 아무리 좋아도 안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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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아저씨17.07.27 09:34
제가 대구에서 출동보안업체에서 출동근무만 4년 했습니다..

고물상에서 장물같으면 안받는다는말은 처음듣네요
도물상 절도도 고물상사람들이 하는게 거의 대부분인데..

님 아는 지인분은 아주 정직하신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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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크는쓰래기통17.07.27 10:42
장물인지 모르고 샀을경우에도 죄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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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샤방분신샤방17.07.27 13:22
장물인지 모르고 사도 죄는 성립됩니다!

단 공공연한 거래소 등을 통하여 거래했을

경우 교차로나 중고나라 또는 공인거래소

등등을 통하여 거래했을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나라 개인직거래의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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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트섭섭이17.07.27 13:29
저기...아니지 않나요?법 공부하는 학생인데 제가 아직 법 공부가 부족한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과실장물죄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로 취득한 장물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갖는걸로 아는데... 전당포 같은 사람들이나 모르고 취득했을때 업무상 장물죄 성립하고, 일반인은 모르고 취득했을때는 무죄, 권한없는 자가 취득 후에 장물임을 알고도 계속했을때나 장물죄가 성립하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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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 땅이있고17.07.27 19:40
공부 좀 더하세요...

그리고 꼭 합격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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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어라랏17.07.28 07:41
선의 무과실 추정이 되기 위한 판례를 좀더 찾아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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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닉네임모이세요17.08.21 04:00
요게 핵심 ㅎㅎ 그리고 저 대화로 이미 물건너갔네요 ㅜㅠㅋㅋ... 아이폰 찬스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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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드립개드립17.07.27 16:06
장물인줄 모르고 구입한 경우, 민사상 법률 용어로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데요 그 경우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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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sart17.07.28 01:02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고가의 물건일 경우, '장물인줄 몰랐다' 라는 말 몇마디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치밀하고 끈기있게 유도심문하며 사실을 캐내고 '정말 몰랐다' 로 인정될때까지 심문합니다. 한번도 이런 심문을 받아바지 않은 사람은 그게 그 소리였구나 소름이 끼칠수도 있어요.
만약 동종이나 유사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몰랐다' 는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어딘가에 주인이 없는 핸드폰인것같다 라고 생각되어도 건드리지말고 그냥 지나치세요. 주워서 경찰서가면 조서쓰고 복잡합니다. 재수없으면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두세요. 그게 현명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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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용팝17.07.27 07:50
중고로운 범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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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C17.07.27 07:50
범죄로운 중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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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오지명17.07.27 07:50
????? 너무 자연스럽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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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후17.07.27 07:50
범죄가 합법이되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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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씨FollowMe17.07.27 07:51
여기요~ 경찰아가씨~ 철컹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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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증1급자격소지자17.07.27 07:51
저런거보면

모르는게약이다 보단
아는게힘이다 가 더 정답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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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ll17.07.27 07:52
중고나라 = 장물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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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조17.07.27 08:09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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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숫가루마시써17.07.27 08:17
공장초기화 인가요?
공기계 초기화 인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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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de pizzasawa17.07.27 12:34
여기서 "공초"란?
공장 초기화를 뜻하는 용어로 공장출고 시점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 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아재분들도 계실거 같아서 36아재가 몇자 끄적이고 갑니다.
그럼 다들 즐목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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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님17.07.28 00:44
장물이라는걸 모르고 시세에 맞는 금액을 주고 산다면. 구입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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