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형사처벌 받겠죠

음주운전한사람을 신고할생각을 안하고
그걸로 돈 뜯어 먹으려고 했으니 현행범이죠

개객기들.
양아치네

협박 공갈죄아님요?

참...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저런거였으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하려했지만
삥 뜯으려고 저런거면 용서가 안되네요

음주운전 막을꺼면 그냥 조용히 경찰에 차넘버 불러주고 진행방향만 알려줘도 알아서 연행하지요

자꾸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데...청년실업이 왜 문제일까...잠깐 병신같이 생각해 보았다

진짜 과음한놈한테걸려서 차랑같이 밀려버려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겠네욤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으니 강요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할것같구요
공부하는 입장이라 정확하진 않아욥!

경찰도한패임 경찰복만입은거임

너무 삐딱하게 보시는거 아닌가요?

허위사실 유포죄 공갈협박죄 널 너무 많이 사랑한 죄~~

저럴때는 그낭 오면 안되고 경찰한테 말한다음에 공갈협박죄로 고소하고 합의나 민사로 정의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뒤에 0 두개만 더 붙여서 받으면 되겠네요

협박죄, 공갈죄는 다른 죄 입니다.. 댓글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여기 덧글로 남겨둘게요

-요약
1. 사람을 협박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함 = 협박죄
2. 사람을 협박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한 뒤 '의무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함 = 강요죄
3. 사람을 협박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한 뒤 의무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했는데, 그 의무 없는 일이 '돈'과 관련 됌 = 공갈죄
4. "고소하겠다" 라는 말이 협박이 될 수 있는지 
판례 : 실제로 고소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경우에만 협박이 됌

결론 : 택시기사들이 실제로 고발하였으므로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는 성립 안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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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형법 제 283조 1항) : 
1. 조문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2. 협박의 의미 :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겠다고 고지하여 그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3. 여러명이서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가중 됌 (=특수협박죄)

- 강요죄(형법 제 324조 1항) : 
1. 조문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협박죄와 차이점 : 협박죄는 '공포심'을 느꼈다면 바로 성립, 강요죄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의무없을 일'을 하도록 하였을 때 성립.
3. 여러명이서 강요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가중 됌(=특수강요죄)

- 공갈죄(형법 제 350조 1항) :
1. 조문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갈의 의미 : 협박죄, 강요죄의 협박과 동일하게 보면 됌.
3. 강요죄와 차이점 : 강요죄는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더 큰 개념)이고 만약 이 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금전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공갈죄가 됌
4. 여러명이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하면 처벌이 가중 됌 (=특수공갈죄)

돈달라고 한건요?

아무런 위협 없이 단순히 돈만 달라고 한 것은 형법상 죄가 되질 않아요.

위의 상황에서 택시 기사들의 "실제로 고발할 의사를 가지고 고발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위에 적었듯이 판례가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정리해보면 단지 길가다가 저 돈좀 주시면 안돼요? 하고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위협이 있었죠. 택시 두대가 와서 길막았다잖아요.

생긴것도 위협이 될수있지 않나요? ㅋㅋ마동석 같은 사람이와서 건드리지는 않고 저런식으로 돈달라고하면 쉬야할듯

어찌했든 10만원 달라고 협.박.했으니 
뜯을수 있지 않나?

그럼 무고죄로는 성립이 되나여?

아무래도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고죄는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당하는 사람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 단지 악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상황에서 택시 기사들은 글쓴이가 음주운전 했을 것(=범죄가 성립했을 것)이라 믿고 고발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못할 것 같아요.

- 무고의 죄(형법 제 156조)
 1. 조문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사실의 의미 : 객관적으로 허위(=발생하지 않은 사실일 것)이며 주관적으로도 허위(=고소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고있을 것)일 것을 요한다(대판85도1092)

그래서? 누나들은? 어떻게 됐는데??

헐 신종 삥이네...

경찰 : 두분 10만원씩 주시면 그냥 보내드릴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웃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운전하다 개웃었네

ㅠㅠ운전할때는 핸드폰을 조금 자제하심이... 진지해서 미안합니다 ㅠㅠㅠㅠ 걱정돼서요 ㅠㅠ

ㅋㅋㅋㅋㅋㅋ와 ㅋㅋㅋ

아니 술을 마셨든 안마셨든 일개 택시기사가 뭐라고 남의 차를 막어??? 존나 하루종일 운전만 하고 다니니까 지들이 뭐 도로 위의 보안관인 즐 아나??

공갈협박죄가 성립되나

응 공갈~

무슨 처벌은 총살형 해야지

진짜 택시 기사들 이상한 놈들 많음 내가 새벽에 배달일 하는데 천천히 운전하는편임 도로주행하는데 앞에 택시 있으면 주의깊게 보면서 따라감 이 양아치들이 하는수법이 공통되있는게 1. 신호가 파랑불때 가는척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음 아마도 술취한넘이면 앞에차가 가니까 따라가다가 박게 하려는 수작인듯함 2. 두번째로는 길 잘가다가 브레이크 밟았다 섯다 반복하면서 사고유발 허은 새끼들

그거 블박영상 있어도 사고유발 인정 안되나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