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인천 중학생 사건 가해자 상태.jpg

언젠가는2018.12.19 10:40
oecd선진국 세금 더내내 이런건 좋아하는데 꼭 저런거는 안 따라함
바로가기
41
0
오노레나마에라2018.12.19 10:41
이제는 하도 쓰레기같은 법들만 봐서 이제 화나기 보다는 어이가 없다
바로가기
22
0
오빠빵2018.12.19 10:54
청소년 범죄에대하여 계도가 답이라는분들 그분들의 반대로 소년법강화가 안되죠 그렇게 해도 계도되지않는 걸보면 본인들 생각이 잘못됬다는걸 못느낄까요?
아직도 시사프로에 나오면 처벌강화만이 답이 아니다 라는데 처벌강하게하고 계도하면 안되나요?
월요일 라디오에서 정당방위법 에대하여나오는데 변호사가 하는말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없다고 생각하는게 편하다라고 말하더라구요 시청자 문자로 그럼 개인 방어 권리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말에 법은 개인이 판단하여 처벌하면 정당방위를 묘사한 모방법죄가 일어나니 법에게 심판을 맡기게 하기위함이다라는데 이또한말이 안되져 담당 자들은 판례등에 숨기바쁩니다. 당한사람만 가슴아프게되는 일 아직도 반복되는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럴건지 답답하네요
바로가기
22
0

끗18.12.19 10:38
와 7세도 있구나 ...
댓글달기
0
0
내똥이니보다커자스가18.12.19 11:53
울나라가 일본보다도 못하네
댓글달기
0
0
쉼마니[수정] 12-19 10:39 18.12.19 10:38
7세 미만에 형사책임을...???
그 정도나이면 부모가 처벌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한열살이나.. 열두살 정도까지도 형사처벌은 좀 너무한다 싶은데..

쓰고나서 마이크타이슨 12살인가 14살인가.. 사진이 기억남 ㅎㄷㄷ
댓글달기
0
0
개드리퍼임18.12.19 10:39
어휴 신발
댓글달기
0
0
나는어디까지왓을까18.12.19 10:39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라니라네18.12.19 10:39
니 죄에 대한 벌은 후손까지 이어질거다
눈에 보이게든 아니게든
댓글달기
2
0
아쉬르218.12.19 11:08
누군가의 피를 흘렸으니 사후에는 그 피를 계속 마시는 형벌을 당하길
댓글달기
1
0
까꿍이요있네18.12.19 10:39
하.. 아침부터 기분 뭐 같네
댓글달기
0
0
언젠가는18.12.19 10:40
oecd선진국 세금 더내내 이런건 좋아하는데 꼭 저런거는 안 따라함
댓글달기
41
0
어이음슴18.12.20 02:26
글세요...
제 생각엔 고위공직자나 기득계층 자식들이 전부 올바른 길로 간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칠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오히려 문제를 더 심하게 일으켰으면 일으켰지.
다른예로 징벌적 배상문제. 한동안 시끄러웠다가 조용해지니 넘어갔죠?

수십년간 문제가 이어져 왔지만 절대 고칠 생각조차 없는것 같네요.
지난번 티비에서 봤던 유명한 판사또한 사례가 1% 남짓이라 사건사고 유형별로 나눌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걸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킬 거라고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위의 도표를 보면 학교폭력 신고수가 줄어든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폭력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어서 안하는건지 구분을 못하겠네요.
선생의 교권이 무너진지 오래되었고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진짜 학생에게 애착심을 가진 선생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댓글달기
0
0
오노레나마에라18.12.19 10:41
이제는 하도 쓰레기같은 법들만 봐서 이제 화나기 보다는 어이가 없다
댓글달기
22
0
게218.12.19 10:42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과잉 보호법!!

악용하는 청소년들... 영악하게 그테두리에서 줄타기하며 나쁜짓하는 녀석들 전부 나중에 사회악이 될가능성이 농후함!!
댓글달기
4
0
내똥이니보다커자스가[수정] 12-19 11:56 18.12.19 11:55
저렇게 하는애들 시설에서 얄밉지않나?
빡세게 굴리고 사회봉사시키고 일시키고 죄값을 치른다음에 사회적응훈련시켜서 10년후 세상에 나오게함좋겠다
댓글달기
0
0
오아아아아아[수정] 12-19 10:46 18.12.19 10:45
티비라니...
티비를 빼고 차라리 노동을 시키지...
극한직업 일손도 부족한
원양어선이라던지 염전이라던지 등등
일손도 무일푼으로 해결하고 얼마나좋아
댓글달기
1
0
씨부렁탱탱18.12.19 10:54
미성년자라 노동안시킴
댓글달기
0
0
아픈만큼성숙할거다18.12.19 10:45
내 자식이 저런 싸이코패스들하고 지내다가 봉변을 당해도 법적처벌은커녕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애 낳고 살고 싶지 않네요.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금 받아서 사적으로 쓰는게 범죄라고 생각 않고 미성년 폭력,살해는 처벌도 콧방귀수준, 출산장려는 금전적인 복지나 제도보다도 내 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먼저 확립되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달기
2
0
오빠빵18.12.19 10:54
청소년 범죄에대하여 계도가 답이라는분들 그분들의 반대로 소년법강화가 안되죠 그렇게 해도 계도되지않는 걸보면 본인들 생각이 잘못됬다는걸 못느낄까요?
아직도 시사프로에 나오면 처벌강화만이 답이 아니다 라는데 처벌강하게하고 계도하면 안되나요?
월요일 라디오에서 정당방위법 에대하여나오는데 변호사가 하는말이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없다고 생각하는게 편하다라고 말하더라구요 시청자 문자로 그럼 개인 방어 권리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말에 법은 개인이 판단하여 처벌하면 정당방위를 묘사한 모방법죄가 일어나니 법에게 심판을 맡기게 하기위함이다라는데 이또한말이 안되져 담당 자들은 판례등에 숨기바쁩니다. 당한사람만 가슴아프게되는 일 아직도 반복되는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럴건지 답답하네요
댓글달기
22
0
혀랄순배제빠알가봐18.12.19 12:15
그러니까 한국이죠
댓글달기
0
0
좋아요하나에희망하나18.12.19 12:24
그냥 녹음기 틀어 놓은듯

“처벌만이 답은 아니다!”

어차피 성인도 처벌만이 답은 아니지 않음?
댓글달기
0
0
여기오면떡하나더줌18.12.19 12:45
정당방위가 없으니 현재로선 맞다이치는게 답이죠 어차피 사고나도 처벌도 약하고 정당방위가 눈꼽만큼은 적용되어서 형량 더 줄음
댓글달기
0
0
칭찬해아쥬칭찬해18.12.20 08:41
국회의원들 자기네 밥그릇 법안은 뚝딱 하고 통과시키고 일사천리면서 이런건...자기네 자식들 사고치면 보호하기위한 청소년법인가??
가해를 하면 했지 피해를 안본다고 생각하는듯.
선생님들도 국회의원 자식들 함부로 못할텐데 하물며 애들사이에서 군림하겠지
댓글달기
0
0
오북오북오부기18.12.19 10:56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 문제입니다. 성인과 처벌을 달리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댓글달기
4
0
joyceko18.12.19 10:58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님
댓글달기
0
0
내똥이니보다커자스가18.12.19 11:57
ㅎ 요즘 애들이 애들이가? 으른보다 더한놈들이지
댓글달기
0
0
키시시18.12.19 11:09
지금 한국사회는 자경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부터 저런 개자식들까지 다 맥일수있는
댓글달기
5
0
내이메일을누군가가쓰고있다18.12.19 11:28
여러분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볼필요가 있지않나요?

저들에게 감옥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면

다른 처벌을 하는게 맞다고생각하는데...

예를들면 태형이나 능지처참 1단계 느낌으로
댓글달기
0
0
큐래빚18.12.19 11:42
그래서 제 아들놈한테도 맞으면 병x 이니까 그냥 싸워서 죽을때까지 패라고 가르쳐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진짜 피해자입장으로 억울하고 분통터지게 사는것보단 나을꺼같네요.. 우리나라도 참 진짜.. 뭣같다 진짜..
댓글달기
1
0
shinya999918.12.19 12:18
국개 자식들이 다 저런 쓰레기만 낳아서
보호할라고 안바꾸나??
댓글달기
0
0
개소리에만짖는개18.12.19 12:23
네이버 웹툰 비질란테가 실존했으면 좋겠다 진짜
저런놈들 다 족쳐버릴 정의구현 사이다 영웅이 필요한거 같음
댓글달기
0
0
xRaix18.12.19 12:38
청소년법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
댓글달기
0
0
크리스토퍼도놀람18.12.19 13:03
사람 고쳐쓰는거 아님!!!
댓글달기
0
0
Pro에린사람18.12.19 13:19
몇년전부터 하는소린데
저놈들 나중에 모여 앉아서 다른사람들한테 본인들 과시할때 자랑스럽게 저런거 자랑질함
댓글달기
0
0
민교사18.12.19 13:40
악마 : 요즘 취업난 심각하네...
댓글달기
0
0
오염자18.12.19 13:59
청소년법=살인면허
댓글달기
2
0
내드립18.12.19 14:11
저기 마지막 짤 나이에 7세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 맞음.. 미만이면 7세 안되는 애들은 전부 형사책임을 져야한단 말인데..
댓글달기
0
0
크림있는파인애플18.12.19 17:31
청소년법을 무작정 강화시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게시물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시는분?
댓글달기
0
0
닥터전자레인지18.12.19 17:47
이 나라 법만드는 놈들은 하나같이 서민들 실정을 잘 모르는듯. 그럴만도 한게 서민이 아닌것들이 서민을 알리있나.
댓글달기
0
0
복희18.12.19 18:39
개같은자식 저런거는 진짜 공개처형 시키고 싶다
댓글달기
0
0
곰한이18.12.19 22:15
요즘 바다에 플라스틱 유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쓰레기들도 바다로 보내주죠.
댓글달기
0
0
사과칩18.12.20 00:32
벌받으러 감방갔는데 오락거리 될만한건 싹다 뺏어버려야지. 지겨워서 죽는게 쟤네한텐 젤 무서울텐데
댓글달기
0
0
똥이나싸[수정] 12-20 07:34 18.12.20 07:00
청소년보호법은 정말웃긴게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청소년이위험에처함
청소년범죄자의 많은경우는 범죄대상자가 청소년인데 저경우에서보다시피 보호법믿고 저짓거리하는경우많고 결과적으로위험에처함

언론에서 처벌강화해봤자 범죄율줄어드는게아니라던데
일단 첫번째:그말에동의못함 위에 애들말하는꼬라지보셈
둘째: 범죄율안줄어들어도 재범률안줄어든다해도 별개로 강력처벌은해야한다생각함
예를들어 어떤범죄자가 사람100명죽여놓고
다음부터절대 아무범죄도안저지를거라는보장이있다칩시다
그렇다고 집행유예선고해도됩니까?
댓글달기
0
0
내가고라니자18.12.20 13:26
이래서 내 자식은 운동시켜서 몸만들게해서, 아예 시비가 안붙게 해야됨.
댓글달기
0
0
살다보면201918.12.20 15:24
정부도 문제지만 사회도 문제지만
가정역시 문제 입니다.
가정교육이 그어떤 교육보다 중요한데
가장신경을 안쓰다보니 이런 상황이 온거 아닌가 합니다.
댓글달기
0
0
naibbzi18.12.20 19:48
tv 있는게 말이되냐!
댓글달기
0
0
좌우로정렬18.12.21 07:42
비질란테..비질란테가 필요하다...
댓글달기
0
0
과일죽이는솜씨가대단하군18.12.21 23:35
다 필요없고 저런놈들은 따로 모아다가 삼청교육대처럼 빠따로 다스려야함
댓글달기
0
0
DJHAM18.12.23 09:56
청소년법 강화해야함
댓글달기
0
0

댓글 불러오기 (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