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행히' 산재로 처리받는가.
'당연히' 산재로 처리받아야하는게 아닌가.

어휴.. 27살이면 한창 꿈많을 나이인데.. 안타깝다 너무 ㅠ ㅠ. 그래더 산재처리라도 되서 다행이네. 부모님 걱정하실까 말도 못하고… 맘씨도 넘 착하네

우리나라 산재 신청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산재가 회사편향적으로 흐르기 쉬운구조인지 말이죠. 말은 산재보험인데 입증을 환자가 해야하고, 보험기관이라기보단 감독기관 마인드로 산재신청자가 외상이 뚜렷하지 않으면 잘 조치도 안 해주려고 하고 판단하는 의사들은 건당 수분 내에 빠듯하게 제출된 정보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비밀원칙 때문에 좀처럼 자기의 상태를 해당의사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보통 산재가 터지면 공상처리 시도하려는 회사도 많고, 증언해줄 동료직원들도 생계유지 압박받으면서까지 재해자를 도우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주장하는대로 진술하고 짜고치는 허위 진술에+산재 미인정하겠다는 마인드가 가득한 기관의 콜라보로 마치 거짓을 말하는 재해자를 잡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서류요구로 가득하고, 회사는 틈만 나면 재해자의 진술을 뒤집어보겠다고 갖은 회유와 협박 업무상 불이익 은따등으로 고립시키거나 급작스러운 전보조치로 신청절차나 구비서류 준비를 훼방하는 등의 악행을 일삼습니다.

이러면 사기업만 그러는거로 착각하는 분들 많은데 공기업 공공기관도 다를 바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사례들을 보면 적극협조하겠다던 동료들도 조사가 시작되고 회사관리자들이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쪽으로 진술하도록 서류제출을 강요를 당하면 산재조사 담당자가 와도 일관된 허위사실을 진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한다고 해봤자 안전관리자로 대표이사까지 가기전에 아래관리자가 책임이 전가되거나 관리감독자를 현장직원에게 전가 시켜서(현행상 사측이 일방적으로 경영행위라며 직권 지정하면 직원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책임자가 되어 사건이 터지면 실형이 나오는 판례도 있음. 의무적으로 교육을 들어야하며, 안들으면 강제로 벌금까지 먹임)사고나면 귀책묻겠다고 압박하면 실제 재해자들은 고립되는 구조가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가 허위진술하는 상황에 회사의 우회적 산재처리업무 방해등에 시달리고 너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불합리한 징벌적 직책부여등으로 겁박하면 산재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는 만들수 있겠지만 상당한 악법이 됩니다. 산재는 외국같이 조사관이 직접 조사하고, 회사가 디메리트(벌금, 처벌, 수주불이익)를 받지 않으려 전방위적으로 재해자를 압박하기 쉬운 구조(신상정보=집주소 주민번호, 건강정보=재해자 체질 및 기왕력, 가족정보=대게 가족중 누가 아프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부양할 자식을 생각하라며 생계적 곤고등을 악의적으로 수집해 압력을 넣음)로 산재를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이에 대해 솔루션으로
산재 자체를 산재담당자가 재해자와고의 관계에서로 한정해 조사하는게 타당하고 담당자 주도적으로 하되 재해자의 신변보호와 구조적 취약점을 적극보호할 법적 제도장치와 사측의 악의적 정보 활용으로 산재방해 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지정 등으로 안전관리하는 흉내및 대표자 회피성 제물을 준비하고 재해현장의 관계자와 민형사상 책임 연동시키는 강제적 제도를 폐지시켜서 재해자가 피해로 인해 말을 못 하게되는 불이익이 없게 해야합니다.

회사는 이미 시작부터 재해자에게 과도한 신상정보로 마음만 먹으면 회사의 법적대응도 회사의 업무범위내의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고, 생계가 달린 임금을 인질삼아서 얼마든지 재해지 동료들이나 당사자를 겁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건강권은 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