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에 떠나 55살이 되어 돌아온 아들

개거친남자2024.06.02 09:01
무고죄는 더 강화되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라는 개.소리는 없어져야 한다.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아니되야 한다.
바로가기
79
0
우리집 강아지는 핏불테리어2024.06.02 09:13
일관된 거짓말과 눈물만 있으면…
바로가기
22
0
BeautifulThings2024.06.02 12:50
엄한 처벌이고 뭐고
무고죄는 피해자가 누명쓰고 받았어야 할 형량을 그대로 적용하면 깔끔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불만인사람없고
바로가기
12
0

NewJean스님06-02 08:42
37년.. 살아서 나와서 다헁이다..
댓글달기
0
0
정직한양치기06-02 08:58
밖에서 살은 삶의 두배를 감옥에서 보냈고 앞으로 살날이 감옥에서 지낸날 보다 짧을텐데. 판사 검사 ㅁ잡고 반성하고 있냐.
댓글달기
0
0
개거친남자06-02 09:01
무고죄는 더 강화되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라는 개.소리는 없어져야 한다.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아니되야 한다.
댓글달기
79
0
우리집 강아지는 핏불테리어[수정] 06-02 09:21 06-02 09:13
일관된 거짓말과 눈물만 있으면…
댓글달기
22
0
내일독자06-02 11:47
딜레마는 저런분이 안생겨야 하는거 맞고 무죄추정이 강화돼야 함도 맞지만 그걸 틀에 가두면 안된다고 봄 틀에 가두려니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범죄자를 무죄로 만드는경우도 엄청 많기때문에 정말 현명한 판검변 들이 잘해줘야한다고 생각함
댓글달기
2
0
라자라즈06-02 11:49
무고 받아도 이미 만신창이..
댓글달기
0
0
BeautifulThings06-02 12:50
엄한 처벌이고 뭐고
무고죄는 피해자가 누명쓰고 받았어야 할 형량을 그대로 적용하면 깔끔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불만인사람없고
댓글달기
12
0
어머나야옹이어뜨케06-02 18:55
누명으로 받을 형량의 두배로 받아가야함ㅇㅇ
피해보상도 따로 해야하고
댓글달기
3
0
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06-02 13:49
성범죄에 한해서 무죄 추정이 없다고 들음
이상함
댓글달기
5
0
5858697406-02 15:54
문읍읍
댓글달기
1
0
어머나야옹이어뜨케06-02 18:56
이것도 가해자 피해자 성별에따라 다름ㅋㅋ
댓글달기
1
0
5858697406-02 15:54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햇님사랑이06-02 10:01
진짜 37년이면 나 살아온거보다 8년 적은거네…
저 긴세월 억울한 옥살이를 그 무엇으로 보상하리오…
댓글달기
1
0
찡가뿌까[수정] 06-02 10:46 06-02 10:41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줄 아냐?? 실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네
댓글달기
1
7
버닝썬06-02 10:43
"그 성별" 검거^^
댓글달기
5
2
어머나야옹이어뜨케06-02 18:57
꽃뱀들 지가 몸 헤프게써놓고 무고미투로 자살시킨 남성이 수백수천인데 이악물고 모른척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달기
3
0
ㄱㄷ마왕06-03 09:39
우리나라는 저렇게되면 3천만원??정도국가배상인데
미국은 100억정도 배상하는것같음
댓글달기
0
0
브레이킹배드06-05 07:50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