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내용이 입증될만한 문서나 사진 영상 녹취등이 있어야 법적소송 가능합니다...

증거없이 사실관계만으로는 법적처벌은 어려워요

돌려준다고한 카톡내용도 증거가 될까요?

참고해봐용 ㅎㅎ 자신의 물건이라는
사실과 물건을 상대가 돌려주지 않고 개인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의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돌려준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것만으로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즉 빌린 물건을
"돌려주기 싫어!!!"라고 하면 횡령죄가 되지만
"돌려줄게" 라고 하면 자신의 소유로 확실히 하려는 의사와 증거가 희미하기에
법적처분을 내릴수 없습니다.

① 단순횡령죄(355조 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359조).

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