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S9E1D2B2I3G1Z1V0H5N2Q7W1J8G6

좋은 법안인 것 같아 공유합니다. 교육만큼은 편향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433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

(중략)

이에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