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부당이득을 막고자 하는거고
법이 막 발효되면 그로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는건 당연하죠.

부동산값이 오르는 두개의 근본적인 요인중 정당하지 않는 행위인 부동산 투기로인해

더이상 집이 집이아닌 재산으로 이용되고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도 국민들이 자기집 하나 못가지는건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형태를 좀더 불리려는 일부 기득권들의 비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받아 끝도없이 오르니

법적인 제도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동의하고 있어요.

그로인해 자기집 마련에서 더 멀어진 분들은 본인들이 피해자라 생각하는건 뭐 어떻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때는 최종적으로 내집마련이 쉬워지는(가격하락) 의 발판이 되니까 결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이정도로 강도높게 나가는건 이전부터 시행에왔던 부동산 정책들을 일부 기득권들이 담합이나 법의 틈을 빠져나가는 식으로 농락해서 그런것이기도 하고


물론 당장은 집값이 오르겠죠. (기득권들의 반발과 단합 등)

하지만 높아진 문턱을 사람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넘으면 몰라도 안넘는다면 기득권들은 부동산세금만 지출하게 되니 최종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보면 될것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넘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되려 집값만 더 올라가게 되니 그래서 대출에 제제를 둔거고


뭐 상당히 도전적인 정책이지만 결국 국민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