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봐도 부작용 잔뜩 나올 것 같은 정책인데
그걸 왜 검토한다는건지 알 턱이 없음


1. 교통 관련 기업들 적자가 누적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2. 대중교통 이용자 간의 이용률 및 요금 격차를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의도는 불공정한 처사
3. 월 구독료 상승 혹은 증세가 불가피


지하철은 원체 많이 봤으니 누구나 알테지만, 누적 적자를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충당 중이고

코레일은 물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여객에서 메우는 중인데, 여객 이용료를 후려치면 적자경영이 불가피할 것이며 (출처: https://m.newspim.com/news/view/20211012000127 )

서울에서 돈 벌어 지방에 적자 보며 인프라 투자하는 철도, 중소도시의 경우엔 중심가 및 인구밀집지역 간에서 돈을 벌어 적자 보는 촌까지 넓게 커버하는 버스 등, 인프라가 이미 깔린 곳에서 흑자를 내고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적자를 내는 방식이 이용자에게도 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방식임. '멀리 외진 곳까지 가는 비용이 더 비싸다'는 원칙은 세상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결국 그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게 될텐데, 그건 국민 입장에서도 교통회사 입장에서도 달갑지가 않을 것. 국민은 '내가 이용하지도 않는 비용을 낸다고? 돈 모아서 자차는 왜 사'냐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회사는 자금출자기관이 정부면 입김 세지는 데에 대한 불만이 반드시 튀어나오게 될 것임.


'검토'는 개뿔, 이런거 검토할 시간이 남아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