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861205No.484152023.11.22 03:15

블로그 댓글에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라고 달았더니 고소하겠다는데..
어쩌다가 흘러들어간 블로그였고 이런저런 혐오글이 많았었어요
암튼 댓글 단건 몇달전인데 갑자기 오늘 고소한다고 대댓글이 달렸어요.
진짜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걸로도 고소가 되나 궁금하네요. 쓸데없는 댓글 괜히 달아서 신경쓰이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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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8262023.11.22 03:58
당해본적은 없지만 명예훼손이나 인터넷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어야합니다.

공개댓글이라면 공연성은 있지만 실명이나 닉네임 거론하지않았으면 특정성은 성립이 어렵고 제정신이 아니시네요도 딱히 법에 걸릴건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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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392023.11.25 06:50
가능합니다..
블로그 주인의 사진이 연결되어있다던가
특정성이 나와있는걸 증명되는경우

모욕은 그냥 제3자가 봐도 모욕이다 하면 다 인정됩니다

공연성은 뭐 당연히 쉽구요..

특정성 입증이 되는가 안되는가가 핵심인데요..
블로그 같은경우 자기사진 하나만 올려놔도 바로 특정성 생기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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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82623.11.22 03:58
당해본적은 없지만 명예훼손이나 인터넷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어야합니다.

공개댓글이라면 공연성은 있지만 실명이나 닉네임 거론하지않았으면 특정성은 성립이 어렵고 제정신이 아니시네요도 딱히 법에 걸릴건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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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18323.11.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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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5123.11.22 21:35
일본인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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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3923.11.25 06:53
블로그를 통해 이 사람이 어디사는 누구구나 알수있게 한다면 특정성 생기는겁니다.. 젤 빠른건 그냥 자기 사진 올리는거죠....

사람들이 설마 이정도로 고소가돼? 하는데
됩니다.. 몰라서 귀찮아서 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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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2523.11.22 06:47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정도로 모욕죄가 되나요? 그러라고 하세요. 잘은 모르지만 안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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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92523.11.22 07:21
고소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기소가 되냐의 문제지요
아무나 고소하고 합의금 뜯는 사람들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면 대부분 불기소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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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6323.11.22 08:04
그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절반이상은 신고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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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3423.11.22 09:16
고소하세요. 제정신이아닌게 맞으시네. 라고 댓글 다시 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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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0223.11.22 11:06
로톡같은데 물어보세요 안될거라고 안심하다가 경찰 연락오면 당황할수도 있으니 대처법같은거도 물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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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2323.11.22 13:13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ㅋㅋ 모욕죄 판례보면
저정도론 어림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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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7423.11.22 19:50
님도 거기 댓글로 적으세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기분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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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3923.11.25 06:50
가능합니다..
블로그 주인의 사진이 연결되어있다던가
특정성이 나와있는걸 증명되는경우

모욕은 그냥 제3자가 봐도 모욕이다 하면 다 인정됩니다

공연성은 뭐 당연히 쉽구요..

특정성 입증이 되는가 안되는가가 핵심인데요..
블로그 같은경우 자기사진 하나만 올려놔도 바로 특정성 생기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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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3923.11.25 06:51
이걸 제가 왜 알고있냐면 제가 그렇게 고소한적있거든요 .. 부모욕하길래 특정성 입증이 핵심이였습니다

생각보다 특정성 만들기 쉬운편입니다.. 상대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에 달린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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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3923.11.25 06:56
만약에 고소를 받으셨다면.. 최대한 돈 적게 합의 하셔야합니다.. 그걸 티내시면 안되구요

벌금나오면 무조건 전과고 그걸 토대로 민사 바로 당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전과는 아닌데 그걸토대로 민사 바로 당하구요 어찌나오던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겁니다..

저는 고소한 입장이였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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