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끝에 일방적으로 폭행했는데

괜찮아난원래이래2016.08.20 07:27
형법 조문이라도 좀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빨래건조대 뇌사사건때부터 정당방위 요건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 사람 너무 많네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어떻게 송치하든 저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상 검사는 쌍방폭행이 아닌 보복운전차주를 폭행죄 가해자로, 가해자가 피해차주의 뿌리친 행위에 대해 폭행이라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저런 사건은 결국 시시비비를 검찰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리는 것이지 경찰이 송치 당시 어떤 의견으로 올라갔는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영상 또한 피해자의견 위주로 제작되어있을 뿐 가해자의 주장은 전혀 나와있지 않구요. 제 3자가 신고당시 보았을 때 두사람이 서로 실랑이하며 물리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졌다면, 이 예민한 부분을 괜히 경찰에서 손댈 필요는 없는겁니다.
저 사건이 바로 정식재판으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 쌍방으로 올렸다하여 검사가 그냥 그의견 그대로 기소하고 즉결심판에서 또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SNS에 참 어이없는 법리해석이나 말도 안되는 요건들이 난무하는데, 그 주제에 관심이 가고 읽어보았다면 편향적인 정보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만한 곳인가, 아니라면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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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내맘좆도몰라2016.08.19 17:50
정말 고생하시는 민중의지팡이사이에
민중의곰팡이가 섞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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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2016.08.19 17:55
증거가 있어도 쌍방으로 가는건가요?? 정확히 알고싶어요
여기에 법조인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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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가갸여16.08.19 17:47
아니 증거영상도 있는데 경찰이 일을 안하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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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16.08.19 18:19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폭행 피해자가 되려면

절대 가해자 몸에 손이나 신체가 닿아서는 안되고.
뿌리쳐서도 안되고

오로지 차렷이나 열중쉬어 자세로
때리는거 그대로 다 맞아야만
그제서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저항의 몸부림도 용납 안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폭행 당하는 중에
상대에게 손이라도 닿거나 몸일부가 닿으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어차피 이왕 쌍방되는거
현명하게 가해자의
팔이나 다리 하나쯤 잘라주고 쌍방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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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ㅈ16.08.19 18:53
그런규정없습니다.. 법조문에 정당방위라는게 있고 위 경우처럼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서 뿌리치려고 상해를 입힌경우를 정당방위로 인정해준 판례도 있습니다
저걸 쌍방폭행으로 처리한 경찰이 잘못된거지
차렷이나 열중쉬어 자세로 맞아야만 피해자가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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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자희16.08.20 07:20
급식충의 얕은 법지식이네요... 학교 교칙이 그런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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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난원래이래16.08.20 07:27
형법 조문이라도 좀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빨래건조대 뇌사사건때부터 정당방위 요건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 사람 너무 많네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어떻게 송치하든 저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상 검사는 쌍방폭행이 아닌 보복운전차주를 폭행죄 가해자로, 가해자가 피해차주의 뿌리친 행위에 대해 폭행이라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저런 사건은 결국 시시비비를 검찰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리는 것이지 경찰이 송치 당시 어떤 의견으로 올라갔는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영상 또한 피해자의견 위주로 제작되어있을 뿐 가해자의 주장은 전혀 나와있지 않구요. 제 3자가 신고당시 보았을 때 두사람이 서로 실랑이하며 물리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졌다면, 이 예민한 부분을 괜히 경찰에서 손댈 필요는 없는겁니다.
저 사건이 바로 정식재판으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 쌍방으로 올렸다하여 검사가 그냥 그의견 그대로 기소하고 즉결심판에서 또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SNS에 참 어이없는 법리해석이나 말도 안되는 요건들이 난무하는데, 그 주제에 관심이 가고 읽어보았다면 편향적인 정보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만한 곳인가, 아니라면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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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보리16.08.20 19:14
그렇긴해도 싸움나면 한명은 맞기만하고 한명은 때리기만해도 때린새끼들이 법을 잘알거나 이용할줄 알면 백프로 쌍방입니다 이런거부터가 너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네요 물론 처벌에대한 차이는 크겠죠;하지만 맞기만해도 쌍방과실이되는것 부터가 잘못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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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닉네임은알아서뭐하게16.08.21 01:47
전형적인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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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꼬 이건16.08.19 19:43
증거영상이 있고 상황이 어떻고 주변 상황이 어떻네 다 종합해서 일반인관점에서 봤을때 어떨꺼같다 이거 경찰이 다 정리해서 나름의 답을 내려도 결국 수사종결하고 처벌하는사람은 검사들이지 경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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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매미16.08.20 06:22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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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고자라16.08.19 17:47
블박 차주가 잘못했네요
걍 치면 치는대로 맞고
죽이려하면 걍 아무짓도 하지말고 죽어야
피해쥐쥐....
뿌리치면 쌍방이죠
휴
뭘 어떻게 쳐 맞아야 일방폭행으로 피해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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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읔을새는남자의남편16.08.19 21:08
검사가 공소제기를 잘못하신것같네요 공소제기는 검사가하는거지 경찰관이 하는게아닙니다 쌍방아닌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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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네가맡을게난도망쳐16.08.19 17:47
3등이네... 간만에 1등인줄알고 달려왔는데ㅠ.. 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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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GH16.08.19 17:47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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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반16.08.19 17:48
경찰 ...... 우리나라 민중의 지팡이가 저리 일을 못처리해서 나같으면 억울해서 잠도안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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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내맘좆도몰라16.08.19 17:50
정말 고생하시는 민중의지팡이사이에
민중의곰팡이가 섞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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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했는데또가입을하라니이런맙소사어디16.08.19 20:04
곰팡이 핀거 소문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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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16.08.20 06:39
아 지가 고르곤 졸라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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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내맘좆도몰라16.08.19 17:50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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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텀 터거16.08.19 17:48
아니 누구는 화못내서 안내는줄 아나
분노조절장애 좀 고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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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내맘좆도몰라16.08.19 17:51
운전자가 마블리였다면...
아 ㅇㅇ 운전참 ㅇ 같이하..면 안되는군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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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내맘좆도몰라16.08.19 17:48
누굴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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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냥16.08.19 17:50
이놈의 나라는 언제나 살기 좋을까?

아 돈많으면 살기 좋은나라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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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형칭구칭구16.08.19 17:51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경찰... 안그런 경찰분들이 많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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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짱16.08.19 17:52
아 저런 경찰 때문에 경찰 싸잡아 욕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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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16.08.19 17:55
증거가 있어도 쌍방으로 가는건가요?? 정확히 알고싶어요
여기에 법조인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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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반16.08.19 18:10
전 법은 1도모르지만 증거가 있으면 쌍방은 아닌거같은데 이 증거로 상황을 판단할때 쌍방이라고 판단을 내린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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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뭐뭐뭐16.08.19 18:18
폭행을 쌍방

가해자는 추가로 위협운전

저상황에선 뿌리치지말고

그대로 뒤로 쓰러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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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서체다16.08.21 09:02
설골이 골절되었을 통증인데 본능적으로 그걸 안쁘리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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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불곰16.08.20 18:46
정식기소되서 실체재판으로 가게된다면 행여나 쌍방으로 올라갔더라도 공소장변경으로 쌍방에서 일방으로 갈수있어요 쌍방으로 기소되었다해도 정당방위 인정받을수 있을겁니다. 정당방위 판례들 보면 본능적으로 뿌리치거나 밀치는 행위 등은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단지 위 글 내용만보고는 섣불리 판단할수는 없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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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16.08.19 18:04
당하면 당한놈이 잘못이지 라고하고 저항하면 쌍방이고 남는건 억억 거리면서 드러눕는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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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이16.08.19 18:08
덩치가산만한데 와 키도작은아저씨가 목을조르고잇네 아저씨 성질한번오지네 운전하지마시길 영구면허정지는없나징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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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쭈16.08.19 18:20
저도 상대차량 끼어들기에 의해 접촉사고 난 적 있었는데
상대방이 자긴 잘못 없다고 개진상 부리고 심지어는 그쪽 보험에서도 이쪽 과실인거 같다 하는데도(블박 보고) 박박 우기길래 할 수 없이 경찰서 교통계 갔는데
제 블박 영상 보여줬는데도 경찰들이 상대방 눈치 보면서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하더군요
그자리에서 제가 "아니 그럼 당신네들 하는 일이 뭐요?" 하니까 다들 침묵.
결국 그쪽 보험에서 법원가면 무조건 패한다고 설득하니 3달만에 합의보자고 연락오더라..
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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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없다16.08.19 18:30
저럴땐 뿌리치지말고 최대한 방어하면서 오버액션하세요 목을치면 그냥 뒤로 나자빠지고 지나가는 차한테 살려달라고 하시고 신고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가해자가 어??? 이거 뭔데???? 이럼서 도망감
그럼 블박으로 차 번호 조회해서 폭행으로 쳐넣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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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르16.08.19 19:20
어제 썰전에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에 나왔는데.

일단 폭행을 하려는 행위를 보일때 폭행이 발생하기전에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뿌리친경우는 정당방위가 된다고합니다.

위와같이 이미 폭행이 발생한상태에서. 폭행이라는 행위가 이미 완료가 됐고(폭행성립) 그 이후에 뿌리치면서 상대도 폭행을 당한것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폭행이 성립된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올라간 쌍방폭행은 보통 검사가 상황을 보고 기소유예하거나 판사가 정상참작으로 가볍게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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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엉이먹고싶우엉16.08.20 07:33
기소유예의가 잘못을 안한게 아닌건데... 정당방위로인한 기소유예가 억울할거라는 생각안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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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말이다아16.08.19 19:36
집에 강도 들어서 반죽일듯이 패면 폭행죄 강도는 훔치지 않았으니 그냥 주거침입 ??? 그치 뭐같은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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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6.08.19 19:40
경찰 저 담당자도 같이 고소미 먹여버려야 할듯
경찰이고 판사고 개같이하면 고소미 먹어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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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용16.08.19 19:58
경찰이 사건 처리하기에
쌍방으로 해서 검찰 송치하는게 제일 쉽답니다..

일방 폭행으로 하려면 이것저것 조사하고 할게 많테요...
그래서 애기랑 있는 아주머니가 담배피는 놈한테 담배꺼달라 하고 일방적으로 맞아도
날라오는손 뿌리치는 그 아주머니의 손도 상대에 대한 폭행이라고 쌍방 처리 하는 나라네요...

미친 나라죠...
솔직히 그냥 본인이 힘쫌 있으시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요...
기분 나쁘시면 연장자건 여자건 그냥 때리시고는 먼저 경찰에 전화만 하면 무조건 쌍방입니다..
흠.. 상대방 죽지 않으면 별다른 처벌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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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양말어디갓어16.08.19 20:34
저 근데 뉴스에서 본건데 어쨋든
가해자가 본인도 맞았다고 우기면 사실관계야 어찌되었든 서류상으론 쌍방폭행이라고 접수해서 피해자 가해자 행실 따져보고 조사해서 결론내린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미친놈들은 벌받을테니 너무 화내지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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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빨빼고모조리다씹어먹어줄께16.08.19 20:35
경찰시험 과목에 도덕이나 상식 이런 건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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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라마바나사16.08.19 21:28
못때려서 가만히있는줄아나 화병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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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닌9016.08.19 23:49
민중의 지팡이?
하... 하기사 지팡이도 휘두르면 몽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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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USA 에서 태어났습니다16.08.20 00:57
여러분 경찰도 죄라고는 하지만 법이 가장 문제 입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경찰이 피해자 보고 뭐라 더 해도 법원 가서 재판 하고 조사 하는걸요. 이건 법이 웃긴거리구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나라에 법... 좀 고쳐 졌으면 좋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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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마힘내오늘도수고했어16.08.20 01:14
한 두가지도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법이 너무 ㅈ같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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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에 똥낑긴 소리하고 자빠졌네16.08.20 01:54
한국법좃같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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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16.08.20 06:40
잠깐 상상해봤다 블박 차주가 마동석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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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닉네임은알아서뭐하게16.08.21 01:53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게 대한민국 경찰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판결해서 처리할리가 없죠.

그리고 경찰이 일을 안한다하는데,
경찰의 일은 증거확보, 범인 검거까지 입니다.

증거가 다 있다면서요? ㅎㅎㅎ

그럼 그 증거보고 검사가
기소판단해서 기소하면
판사가 재판에서 판결하겠죠.

경찰은 그저 일단 검사 앞에
저 둘 데리고 가는게 전부임ㅎㅎ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그저 버버법거리며 선동질이니.
진실로 이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모르겠네요.

애당초 그 정당방위 어쩌고 그 재판 참관하신 분 손 좀ㅋㅋㅋ

조중동 못 믿겠다고 요미우리 인용 할 사람들일세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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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불곰16.08.21 11:37
검사의 지휘를 받을뿐이지 수사권은 경찰도 가지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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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닉네임은알아서뭐하게16.08.22 10:22
제가 말한 수사권은 독자적...인걸 말한거에요ㅎ
경찰이 괜히 수사권 독립 시켜 달라는게 아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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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서체다16.08.21 09:01
쌍방으로하고 판사가 결정한드해도!!!

경찰이면 어캐 진행될지는 설명해줘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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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087916.08.22 14:05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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