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의 대동법으로 보는 세금에 대한 생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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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서 세제개혁,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갑니다. 글쓴이는 과연 최근의 이러한 정책이나 논의들이 때때로 우리가 일제를 겪어야 했던 망국의 원흉으로 바라보거나 못난 조상들로 비하해 버리는 조선 시대의 대동법으로 일컬어지는 개혁만큼 국가나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종종 듭니다.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 시기처럼 한 줌의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기울어가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아이와 자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