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721087No.124582018.06.28 13:22

지금 몇달째 센터다니면서 치료받고 조사받고 고생에 고생을 다했는데 불기소처분이 떴어요.......
첫만남에 동생이 술에 취했고 정신차려보니 성관계중이길래 거부하고 반항했고 그이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한 케이스거든요
상대방은 당연히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
Cctv를 보니 모텔에서는 취해서 비틀대고 엎어지고 난리였는데
상대방에서는 길거리에서 그나마 멀쩡히 걷는것처럼 보이는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더군요

국선변호사라서 불기소처분이 뜬거겠죠? 변호사 사서 항소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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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642018.06.29 04:24
맞아요. 신고와 동시에 피해자한테 국선변호사 선임할거냐고 물어봅니다. 뭔 어설프게 아는것들이 직접 겪지도 않고 설쳐들. 선동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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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642018.06.29 04:21
진짜 아는척 오진다ㅋㅋ 성범죄사건은 나라에서 피해자한테 국선변호사 붙여줍니다. 그리고 피해자만 괜찮으면 변호사랑 만나서 얘기도 할수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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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8818.06.28 13:29
항소해야죠. 지금 문제는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 상황판단력이 흐려졌고, 가해자는 그걸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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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2108718.06.28 15:23
네 증거가 모텔에서 남자가 성관계후 무릎꿇고 사죄하는 사진이랑 모텔에서 취한상태인 cctv 영상 모습이구요.. 상대방 증거는 비교적 멀쩡하게 걷는 cctv 영상입니다 항소해서 이길수있을지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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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48418.06.28 13:39
판사도 고민이 많겠죠. 어느 남자가 자기 경험이라고 글 올린걸 봤는데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모텔 앞에서부터 비틀거리고 업어달라더니 들어가서 ㄱㄱ으로 고소했는데 차량 블랙박스에 여자 혼자 스스로 잘 걸어가는 영상을 찾아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동생이 잘 걸어다닌 영상이 있다면 위 케이스 처럼 남자에게 유리하게 갈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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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2108718.06.28 15:24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에요 동생은 아예기억이없는 상태고 성관계의 고통에 자다가 정신을 차린거였거든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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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50[수정] 06-28 15:17 18.06.28 15:14
변호사를 고용하니 마니 한 것 보니 주작이네요.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양측(=원고, 피고)이 모두 고용하는 것이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피의자)가 고용하는것이지 피해자는 검사가 고소, 불기소를 결정할 뿐 변호사는 얼굴도 볼 일 없습니다.

다음 주작할때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잘 구분하면서 글을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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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21087[수정] 06-28 15:24 18.06.28 15:20
이런걸 왜주작해요... 먼 개소리신지 제동생한테 국선변호사 붙여줬는데요; 아는척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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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50[수정] 06-28 15:50 18.06.28 15:34
기소, 불기소처분 =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하는것
무죄, 유죄판결 확정 =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재판단계에서 판사가 하는 것

불기소처분이라는 말은 사건이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료되었다는 뜻.

이 사람이 주작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다는 것과 더불어,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말은 판사가 사건을 보1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제1심재판이 이루어 지지도 않았다는 뜻.

근데 뭘 항소한다는거죠? 항소심은 2심, 상고심은 3심을 명칭하는 것인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서 재판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아직 제1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항소를 한다는 건지...

좀 주작을 하려면 공부라도 좀 하고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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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50[수정] 06-28 15:51 18.06.28 15:38
그리고 국선변호인는 님이 붙여주는게 아니고 가해자가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붙여주지 판단해보고 선임결정을 내려서 법원이 붙여주는겁니다.

뭘 자기가 국선변호인을 동생한테 붙여줘 진짜ㅋㅋㅋㅋㅋ 법알못 상대하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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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94[수정] 06-28 15:53 18.06.28 15:53
글쓴이의 말이 어느정도 팩트라 가정하고 가장 그럴싸한 상황은

경찰 신고후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정황증거상 강제적 강압을 찾기 힘들어 불기소처분

인정못해서 민사소송 들어가고
민사소송에서 전직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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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91[수정] 06-28 16:41 18.06.28 16:40
너무 끼워맞추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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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50[수정] 06-28 16:49 18.06.28 16:46
민사소송은 국선변호인제도가 적용 안됩니다~

일반 사인들의 재산싸움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된다면 그것도 웃기죠ㅋㅋ 국가에서 개인들이 밥그릇 싸움하는데 세금들여가며 국선변호사를 붙여준다니.. 그럼 모든 재산상의 분쟁은 일단 소송을 제기하게되고 소권이 남용되겠죠. 당연히 현재 우리나라는 국선변호인을 민사소송에서는 붙여주지 않으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따라서 632394님의 추측은 잘못된 추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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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44[수정] 06-28 16:58 18.06.28 16:55
아뇨 아뇨 국선 변호사는 형사에서만 붙잖심.. 그건 저도 알아요

제 뜻은 "국선변호사"에서 일하다가 나온후 그 이름으로 "민사 변호사"로 일하는 변호사로서 쓴이는 그냥 국선변호사라는 이름만 알뿐 아님?

불기소 떳으면 민사에서 가리는게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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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9118.06.28 17:06
불기소 떳으면 재수사를 의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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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6434518.06.28 17:13
아니에요 국선변호사 맞습니다 왜냐면 그변호사가 국선그만뒀다고해서 다른 국선으로 교체도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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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6434518.06.28 17:06
먼개소리에요 제가국선변호사를 왜붙여줘요 나라에서붙여준거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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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6434518.06.28 17:27
리얼 법알못자식는 닥치세요 뭘 형사에서 피해자한테 변호사가 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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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6418.06.29 04:21
진짜 아는척 오진다ㅋㅋ 성범죄사건은 나라에서 피해자한테 국선변호사 붙여줍니다. 그리고 피해자만 괜찮으면 변호사랑 만나서 얘기도 할수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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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497[수정] 06-28 15:22 18.06.28 15:22
일단 너무 안타깝구요 ... 결과가 어찌나오든 항소하시는게 후회없으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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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2108718.06.28 15:25
변호사 선임비와 만약 항소했는데 진다면 도저히 감당이 안될거같아요 동생 지금도 죽고싶다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불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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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50[수정] 06-28 15:34 18.06.28 15:33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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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6018.06.28 15:46
너무 속상하네요,,,,,,힘내시라는 말 밖에 해드릴게ㅜ없네요 나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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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3818.06.28 16:25
해바라기센터.
법률관련부터 상담 의료지원까지 원스톱인데
한번알아보셔요. 이곳이 많이 알려진곳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성폭력사건하면 한국성폭력 상담소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가족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동생분이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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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6434518.06.28 17:14
네 해바라기센터 몇달째 다니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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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9118.06.28 16:42
위에 분이 설명하시는대로 구멍이 한 두개가 아닌대 다 그냥 일단 믿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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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6434518.06.28 17:14
도대체 먼구멍인데요? 있는거 겪는그대로 쓴건데 이해가안되네.... 이거 지금 기사까지 뜬 사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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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5018.06.28 16:50
네이트 판녀들이 개드립에 유입되더니 판춘문예가 여기서까지 발을 뻣치려 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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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50[수정] 06-28 17:25 18.06.28 17:22
판녀 생각 : 이 정도면 네이트판에서 먹혔으니 개드립에서도 먹히겠지?ㅋ

개드리퍼 : 응ㅋ 니 주장에 오류 한두개가아님. 주작 너무 티남ㅋㅋㅋ

판녀 결론 : 잘 몰라서 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썼지만 내말 맞다고!! 빼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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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6434518.06.28 17:25
위에분 헛소리하는거구요 성폭행 피해자는 신고와 동시에 국선지원해준다고 떡하니 나와있습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301096723&qb=7ZiV7IKs7J6s7YyQIO2UvO2VtOyekCDqta3shKDrs4DtmLjsgqw=&enc=utf8§ion=kin&rank=9&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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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64[수정] 06-29 04:24 18.06.29 04:24
맞아요. 신고와 동시에 피해자한테 국선변호사 선임할거냐고 물어봅니다. 뭔 어설프게 아는것들이 직접 겪지도 않고 설쳐들. 선동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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